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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승(Hanseung Sung) 한국공공정책학회 2010 공공정책연구 Vol.17 No.1
우리경제의 제2도약과 경제선진화는 여성에게 달려있다. 과거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에서 보듯이 성차별에 기반 한 남성근로자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첫째,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문제이다. 남성인력은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외국인력 수입급증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제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데 집중해야한다. 둘째, 출산율 문제 해결도 여성이 키를 잡고 있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이는 곧바로 사회가 육아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여성인적자원의 고도화로 여성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중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은 소극적이고 나약하여 남성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먼파워를 볼 때, 여성은 이제 경제 활력의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여성의 근로의욕감퇴가 남성에 비해 심각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온존하고 있는 광범위한 차별적 요소가 여성인력에게 좌절을 초래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여성에게 신바람 나는 일터와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긴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출산의욕을 북돋아주어야 저출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이는 우리한국의 국가적 명운과도 직결된 국책 과제이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여성부 가 여성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위원회운영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선결해야 할 여섯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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