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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딥쿠마르미쉬라 ( Sandip Kumar Mishra ) 한국정치평론학회 2020 정치와 평론 Vol.26 No.-
지도자 민주주의는 정치 시스템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아가 그들은 민주주의의 다른 기관들에 과도한 힘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규범적 담론에서는 지도자 민주주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주주의의 연속적인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은 지도자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성행해 온 사례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지도자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이유는 문화, 역사, 정치, 구조적인 배경이 있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체에 몇가지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Leader democracy is a phenomenon in which political leaders become quite important in a political system and they enjoy overshadowing power on the other institutions of democracy. Even though, in the normative discourse of liberal democracy, there are disagreements about whether leader democracy is good or bad for the democracy, there is a consensus that it should not be a continuous course of any democracy. South Korea is one of the cases, where the leader democracy has been prevalent for a long time. The reasons for continuous practice of leader democracy in South Korea have been cultural, historical, political and structural and it has some important negative implications for the democratic polity of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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