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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덕 ( Jong-deok¸ Baek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조세와 법 Vol.16 No.2
최초의 명의신탁과 구별되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여 다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최근 2022. 9. 15.에 선고된 대법원 2018두37755 판결은 새로운 주식에 대해 동일인 앞으로 명의개서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대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는지와 같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재차 증여의제 인정여부를 판단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제도의 타당한 운영을 위해 대법원 판례의 태도처럼 재차 증여의제가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고민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세금이란 형식에 불구하고 명의신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사실상의 행정벌에 해당하며 제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2018. 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증여의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한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제도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이나, 새로운 명의신탁에 대한 재차 증여의제 인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셋째 형법과 달리 행정법에서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요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드문데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를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 목적과 2018. 12. 31.자 개정으로 증여의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실제소유자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여, 증여의제 규정이 다시 적용되어 재차 증여세 과세가 인정되기 위한 판단기준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을 통해 실제소유자의 조세회피 목적의 갱신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Whether to recognize the new title trust again, The Supreme Court's 2018 Du37755 ruling recently sentenced on September 15, 2022 presented new standard such as whether the loan was reimbursed as the selling price of the existing stocks subject to title trust before transferring the new stocks to the same title holde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standard for recognizing the again deemed gift as in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r the proper operation of the title trust deemed gift, excluding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title trust deemed gift.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espite the form of tax, gift tax under the title trust gift agenda is a de facto administrative punishment to regulate title trust activities, and discuss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continue. Secondly, the revision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n December 31, 2018 to change the taxpayer for gift tax from the existing title trustee to the actual owner is a measure that can improve the validity of the title trust gift agenda system, but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riteria for recognizing the gift agenda for new title trusts again. Thirdly, unlike the criminal law, it is rare for the subjective intention of the parties to be presented as a requirement in the administrative law,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which is a subjective requirement for the application of the title trust deemed gift. On December 31, 2018, due to the revision, the taxpayer of the gift tax in deemed gift was changed to the actual owner. It is essential to examine whether the actual owner's purpose of tax avoidance renew is judgement standard as a new title trust, the provisions of the deemed gift are applied again to recognize gift tax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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