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직무기본규정」 관련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示唆)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연구 Vol.47 No.1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련)는 급변하는 변호사 업계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3년여 걸친 작업 끝에 종전의 윤리규정을 폐기하고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을 제정하여 2005.4.1. 그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 제정과정에 변호사의 직무윤리와 관련하여 민감하고도 난해한 쟁점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이 규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는 향후 우리의 윤리규정 개정이나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기본규정 제정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되었던 사항들 중에서 5개 주제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은 주로 제3장에서 다루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번 제정된 윤리규정이 윤리규범(도덕규범)인지 행위규범(의무규범)인지의 문제 -징계문제와 관련하여 기본규정의 어미(語尾)를 자세히 보면 「… 무엇 하도록 노력한다.」와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두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는 모두 윤리규범에 해당하는 것이고 후자는 변호사들이 직무상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위 행위규범으로 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행위규범에 위반하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였지만 일변련은 행위규범 위반이 바로 징계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규정해설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결국은 변호사법제56조 변호사의 품위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계회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다. 2. 공익(봉사)활동의 의무화 문제 기본규정 제8조에 「변호사는 그 사명에 상응하는 공익활동에 참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봉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당초 봉사활동 (pro bono)을 의무화하려고 하였으나 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의무화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일변련은 각 단위 변호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다. 3.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명확화 일본변호사법 제25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규정에서는 대폭 수정하였다. 법조문과 같은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였고 그 외에도 이익 충돌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 조문으로 규정하였다. 제1호는 「상대방의 협의를 받고서 찬조(贊助)하거나 의뢰를 승낙한 사건」이다. 제2호는 「협의를 받은 사건으로 협의의 정도 및 방법이 신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호는 위임계약체결 이전 단계로 「찬조」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2호에서의 「신뢰관계」는 1호의 그것 보다는 훨씬 강한 신뢰관계를 예정하고 있다. 4. 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윤리규정과의 조화 형사변호인은 의뢰인인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진실발견에 협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설함으로써 형사변호인에게 적극적진실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5. 조직내 변호사 (In-Hose Lawyer)에 대한 규정 신설 본 조는 바로 위 미국변호사업무모범규칙을 참고한 것으로 조직에 소속한 변호사가 조직내에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변호사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건 규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규정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조직내부에서 행하는 것으로 소위 외부로의 통보조치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외부로의 통보는 비밀유지의무위반을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세계적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케이트키퍼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변호사단체들의 대응 동향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on April 1, 2005, and put them into effect, abrogating Old Code of Ethics after three years of working out to keep pace with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s of the legal profession. That is to say, JFBA establishe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nd became effective in 2005. When the new rules were established, there were some discussions as to whether or not they would be very useful for our amendment and enactment for Cod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I will look into five items of many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Japan during the process of their enactments. Out of many issues, five items were as follows: 1. The issue whether the code is the standard of ethics or the standard of conduct which is directly connected with disciplinary action. Looking deeply into the ending of a word for Basic Rules, it is classified into two patterns. The code prescribes the article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shall make an effort ~" and other articles with the sentence pattern of "An attorney have to do~"; the former means 'the standard of ethics,' the latter means 'the standard of conduct'. And some attorneys are worried that the commitment of the standard of conduct means the disciplinary action directly. But in the code commentary, JFBA makes it clear that the commitment of 'standard of conduct' is not the requisite for the disciplinary action.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acticing Attorney Law Articles 56, the transmiss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measures) would depend upon the fact whether or not the attorney commits acts of delinquency which hurt his or her own dignity in or outside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own professional duties. 2. The Enforcement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Rules for Public Interest Activities were established within the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Article 8: "An attorney shall participate in and perform Public Interest Activities." At first, JFBA tried to make it attorneys' duty to provide pro bono legal service for attorneys. But most of attorneys opposed that article. As a result, it failed to enforce the Public Interest Activities. JFBA, however, announced that they didn't forbid the local attorney communities to enforce(provide) the pro bono legal service voluntarily. 3. Clarification of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JFBA drastically amended the articles about "Matters which may not be handled," in relation to clients in order to eliminate differences between 'Law of practicing attorneys of Japan' Article 25 and 'Basic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JFBA also prescribed another article about conflicts of interest as next one. 4. The Accordance between the fiduciary Duty of Candor to the Court in Criminal Defense and Rules on the Duties of Practicing Attorneys. The attorney should keep the fiduciary duties and confidentiality rule for the suspect or the accused. It is not allowed to find the truth with infringing these rules. It means that the Rules deny the attorney's positive duty of candor evidently. 5. The Newly Established Rules for In-House Lawyer JFBA established the article for the In-house lawyer, which make reference to the ABA regulations. Because there are in need of the rules when an attorney who belongs to the organization noticed the illegal actions of the company.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articles, the lawyer should take an appropriate action to the illegal actions. An appropriate action means the inner actions in company, bur does not mean the report to outer authorities because it can cause violation for the duty of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완화 경향에 관한 연구

배기석(Bae Ki-Suk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4

1. 통상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논의는, 변호사 윤리규칙상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관계로 실체법과 절차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보강하는 관련 실정법규정 전체를 포섭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는 과정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증언대에 서는 경우를 예상하여 관련 실정법과 윤리규정에 맞추어 증언거부권, 문서제출거부권 등을 행사하여 의뢰인을 위한 소송을 대리를 원할 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2. 최근 미국 행정부처의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 들이 업무효율 강화에만 매달려 비밀유지의무의 억제 내지 완화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면서 전통적 가치에 정면도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결국에는 종래와 같이 원상회복되는 하였으나 이러한 도전은 앞으로도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 마지막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에서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FATF 문제는 소위 국제간 불법자금세탁방지 기구인 FATF와 각국 변호사 단체와의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바, 이런 경향도 변호사 비밀유지제도의 존립기반을 뒤흔드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것이다. 4. 비밀유지 의무의 억제 경향이나 비닉특권의 포기 관행, 더 나아가 불법자금세탁방지제도 등, 변호사 업무에 직접적인 제약이 우려되는 비밀유지제도의 수정을 요구 하는 새로운 도전 경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 실무적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변호사 윤리 인식을 제고하고 함과 동시에 선진 제국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규제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관련 법조윤리 이론 무장에 일조하고자 한다. Generally, the discussion of lawyer's confidentiality in Korea was mainly about the confidentiality in Code of Ethics. It tends to be debated separatedly from entire confidentiality rules in other substantial law or procedure law. In this article, I would focus on having critical thoughts whether lawyers are able to surrogate the clients by exerting right of refusing to testify or submitting documents in case that lawyers stance as witness in the court. Recently, investigative agencies or fact-finding agencies of US administrations are confronting traditional values by aemending restraint of confidentiality to pursuit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Eventually the right of confidentiality was restored though, this confrontation seems to last hereafter. Finally, the issues of FATF such as money laundering, which cause the conflict between FATF and the association of lawyer, shake the foundations of lawyer's confidentiality. This article may contributed to strengthen legal ethics for lawyer's confidentiality by criticizing the recent practices of restraining or waivering the confidentiality. Also, this article may elevate practical ability of lawyer in legal ethics by questioning newly confronting demands of illegal money laundering code which might lead to direct restrains of confidentiality.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일 판례 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4531 판결을 중심으로

배기석(Bae Ki-Suk),배소민(Bae So-M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2

애완동물 사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늘어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집적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배상액 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직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나 판단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에서 동물 관련 손해배상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평석대상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애완동물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가 희소한 때에 본 평석대상판결은 애완동물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완동물에 대하여 기존의 법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시가보다 고액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법논리를 개발해 내었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존중하였으며 추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애완동물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평석대상판결의 논리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추후 동물 손해 문제 및 손해배상액에 책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t can be easily prospected that the compensation problems related to animals will be grown due to the rapid growth of pet feeder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accumulated law cases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s of animals a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it in academic circles. When people are harmed by the pet animals, the damages for compensation are easily quantified by reference to the leading cases though there are not exact method to assess the compensation when animals are harmed by other person. Before the discussion in academic world, the court set a new precedence about th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of pet. It is significantly meaningful leading case because it shows the guideline for the Liability problem related to animals. The court not only developed new legal principals to admit larg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of pets in existing legal system but also show their respect for life. This case can be a guideline to solve the growing legal dispute about liability problem related to pets. Nevertheless, it is not the final decision of korean supreme court, it can be changed in near future. Academic studies and discussions are needed in this field.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소고

배기석(Bae, Ki Suk),배소민(Bae, So M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1

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는 변호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배상액도 고액화되어 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필요한 전문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는 반면 의뢰인은 전문가에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에 따른 변호사 수의 증가로 변호사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면서 변호과오소송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로 과거와 달리 변호사의 경제적 자력도 예전에 비하여 취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변호사는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그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키게 되고 변호사의 재산만으로는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의뢰인이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법률시장에서 이와 같은 잠재적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그 필요성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험상품은 미개발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전문가 위험의 개념과 변호사가 범할 수 있는 전문가 위험인 일반적인 변호과오의 유형 및 변호과오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외국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뒤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상책임보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잠재적인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하여 분석하여 추후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가 보험상품 개발과 정책수립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is increased in Korea, and the compensation for legal malpractice also become a large amount of money.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complicated society which is difficult to understand even by the profession and the client who demand more high-qualified profession and higher duty to take care to the lawyer. Moreover the number of legal malpractice lawsuit will be increased rapidly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lawyer due to the law school and the weakening of conscience solidaire between lawyers. Contrarily, the rapid growth of the lawyer will cause the income polarization between lawyers and the financial of lawyers will be weakened. The lawyer without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will pay the expenses by his own property therefore he will take high risks, and if he can’t compensate whole damages, the risk will be delegated to clients. The potential risk of legal market grows every year however the awareness for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necessity is extremely low in Korea. Furthermore, there are no appropriate insurance for Korean lawyers without the insurance which provided by foreign insurance company.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for the lawyers’ liability insurance before, I will review the general concept of legal malpractice and the legal malpractice lawsuit. After that I will discuss about the foreig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the specific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its points of disputes. I hope this article will b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yers" liability insurance and policy making for it.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배기석(Bae, Ki 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2009년 3월경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 이후 5년이 경과하였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며 사법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구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의 실무과목을 활성화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습변호사들이 실제로 실무를 직접 접하고 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6개월 실무수습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 제도 및 커리큘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부실한 실무수습 내용,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지금이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배경 및 도입 목적,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제도와 각 실무수습 현황을 검토한 뒤, 우리나라 실무수습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5 year has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n Law School on March 1st 2009. The new system of Law School in Korea seemed to make soft landing, however there are still voices of dissent and the system is being tested. The Law School in Korea i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of old practice for Judicial examination in Korea, therefore the final aim of Korean Law School is training the competitive legal professionals. For this reason, we need to discuss the ways to vitalize practical subjects in Law School but we should focus on the 6 months after the bar examination which is the training period to handel the real practical cas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raining period, there has been lack of discussion for the Practice-Oriented Legal Education and the curriculum for field training. Therefore, the fact clearly stans forth that poor contents of the training system and many problems. As time goes by, these problems will be intensified, so we should make effort to solve the problems. In this article, we will check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Korean Law School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it and review the training system for legal professionals in other country- America, England and Japan. Afterward, we will find out the present problems of practical training program of Korea study about the improve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