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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분석

        김경란(Kim Kyoung Ran),박형빈(Park Hyeong Bee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社會科學硏究 Vol.36 No.3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반영된 조례 개정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장애등급제 폐지가 반영되어 개정된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각 지자체 간 조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664개의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 중 일괄개정은 62.3%(414개)이며, 차등 개정 조례는 37.7%(250)개로 나타나 일괄개정의 비중이 더 높았다. 둘째, 장애등급제 폐지가 반영되어 개정된 조례내용은 여전히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지원 대상 기준으로 개정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대상자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은 조례 개정 현황 분석결과 공통점이 확인되었다. 넷째, 일부 지자체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반영되어 지원대상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정책제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장애등급 기준 대신 효과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ince July 2019, disability rating system was phased out. As the existing ‘the degree of disability’ and ‘about failure’ be lifted, the criteria were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failure of the local government rating system that reflected the abolition of the Act amendment Status is required. As a result, this study are reflected the abolition of the revised rating system analyzes the Act of local ordinance of disability each municipal decree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o improvement Advice. The research methods for content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664 ordinances were revised. Among them, 62.3% (414) were revised in a package, and 37.7% (250) were amended in a differential manner, with a higher proportion of the revised in a package. Seco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revised ordinance have been revised based on the criteria for support subject to medical standards, reflecting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which requires improvement measures accordingly. Third, the fact that the size of the eligible applicants was expanded due to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confirmed common grou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some local governments reduced the size of their support targets by reflecting the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These findings suggest policy suggestions. The government will provide basic data tha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come up with more effective criteria for selecting candidates instead of criteria for disability 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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