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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택기 ( Teak Ki Jun ),박대형 ( Dae Hyoung Park ) 한국농공학회 2017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7 No.-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시 항목별 단가기준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 유도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획수립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시 사업비 산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 관련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표준단가를 단위공종 및 분야를 결정하였다. 기존 계획서 및 설계서등의 실적자료 수집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를 대상으로 최근 3개년∼5개년 이내 전체 81개 지구 자료수집하여 과거의 설계 단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실적자료 분석을 기초로 토목분야는 공종별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건축분야는 건축물 용도별 평균 건축비를 산출하였으며,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소요되는 작업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건축물의 경우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와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자료를 분석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공사비와 비교 검토 하였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건축물의 공사비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건축물 규모가 작고 접근성 등이 도시와 비교해서 떨어지고 상향식 사업으로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수용 등이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 기준단가 결정은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토목분야는 건설표준품셈 및 전문업체 내역자료에 기초한 일위대가 산정 단가, 조달청 등록된 제품의 복수업체 평균단가, 조경수협회 고시 조달단가로 설정하였다. 건축분야의 기본 건축비는 건축물 용도별 실적자료 평균값을 준용하였다. 마을회관, 커뮤니티센터 등의 건축물의 경우 지반의 상태, 지붕 형태, 내·외부마감재료, 창호 및 유리, 따라 총 공사비가 변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제시하였다. 농촌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마을경영지원 등 지역역량강화분야의 인건비는 컨설팅 전문업체에 실제 업무량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본계획수립비용, 경관계획수립비용 에 대하여는 기존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련 규정 또는 고시 등 관련 비목별 참고할 수 있는 해당 대가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수립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보상비 등은 관련 법률 및 전문기관(감정평가기관) 자문을 통하여 단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활용을 통하여 기초생활기반확충, 경관개선, 소득기반, 체험관광 등 지역개발사업 시 조성되는 시설물에 대한 적정 설치단가 제시로 계획수립 시간 단축 및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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