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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공백 완화 방안 연구

        민기채,김승혜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1

        A Study on Measures for the Income Discontinuityby Reform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in 2015Kichae Min & Seunghye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mitigate the income gap that occurs as the starting age of pension is extended by the reform of Civil Service Pension. To this end, the period and size of the income gap were estimated, and policy alternatives were suggested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based on the actual retirement age of public officials of 53.6 years, there will be an income gap of at least 6.4 years to maximum 11.4 years occurs, and about 418,000 people born in 1962 to 1973 for 12 years from 2022 to 2033 (36.1%). The ideal alternative for the income gap is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and increase the actual retirement age. In the case of practical alternatives, temporary transitional measures and the personal accounts and re-employment of retirees, gradual retirement, wage peak. Key Words: Civil Service Pension, Pension-reform, Old-age Income Security, Pension Start Ag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소득공백 완화 방안 연구민 기 채**ㆍ김 승 혜***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연금수급 개시연령 연장으로 발생한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공백 기간에 따른 규모를 추정하고,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추정 결과, 공무원 실질퇴직연령인 53.6세 기준, 소득공백 기간은 최소 6.4년에서 최대 11.4년이며, 소득공백 규모는 2022년부터 2033년까지 12년간 1962~1973년생 약 41만 8천명(전체 공무원의 36.1%)으로 추정된다. 소득공백 완전 해소를 위한 이상적 대안은 퇴직연령과 연금수급 개시연령 일치이며, 그 방안은 정년연장 및 실질퇴직연령의 상향이다. 정년연장 도입 이전의 현실적 대안의 경우, 연금제도 내적으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한시적 경과조치, 퇴직연금 개인계정 도입, 연금제도 외적으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점진적 퇴직제도, 임금피크제를 제안하였다. 핵심어: 공무원연금,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 연금수급 개시연령, 정년연장 □ 접수일: 2022년 1월 10일, 수정일: 2022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2월 20일* 이 논문은 민기채 외(2019)의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부교수(First Author, Professor, Korean National Univ. of Transportation, Email: minkichae@hanamil.net)*** 교신저자,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NKDB, Email: seunghyev@naver.com)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민기채,이규성,Min, Ki-chae,Lee, Kyu-sung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3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과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기관 및 민간기관의 비대면 공적연금서비스 현황 및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국민연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미래전략 도출, 업무별 비대면 신고 신청 방법의 채널 확대, 비대면 본인인증방식으로서 핀테크 도입,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인터넷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채널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정부민원 통합포털의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consciousness of what should be the public pension service that mee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do thi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s,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non-facing services of the National Pension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Firs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e-to-face service and the authentication metho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in public pension and privat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need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extract future strategies, to expand channels of non-facing by business, to introduce PinTech as a non-facing authentication method, and to propose a unified service channe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et integrated portal.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nnectivity of government portal for civil affairs and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 KCI등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충북연구원 2023 지역정책연구 Vol.3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조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6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조례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243개 자치단체 중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곳은 6개뿐이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6개 지자체의 도입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인천 조례는 권리성과 급여 구성요소에서, 경기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충북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남 조례는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서울 금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경기 부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구성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내용적 체계를 갖추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개정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권리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주기 명시, 실태조사에 대한 강행규정 명시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범위 조항 신설을 통해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발굴 및 발굴 주체 조항을 신설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범위를 중대시민재해에서 중대재해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조항,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조항을 지역사회 중대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방·대응계획 수립·시행의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관협력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강행규정 및 컨설팅ㆍ교육ㆍ홍보에 대한 전문 기관 위탁 규정 신설을 통해 전달체계의 책임성 및 통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대재해를 당한 노동자와 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중대재해로 고통받거나,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권, 건강권, 보건권, 안전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lans to revise the Serious Accidents Prevention and Management Ordinances by comparing ordinances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For this purpose, the ordinances of six metropolitan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at are enacting and implementing the ordinances were compared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for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Althoug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tipulates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only six of the 243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the ordinances.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need to closely review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of the six local governments that have enacted ordinances and introduce ordinanc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to prevent and manage serious disasters occurring in their commun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and benefit components, the Gyeonggi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Chungbuk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Gyeongnam ordinance in the coverage, benefit, delivery system, and human resources, the Geumcheon ordinance in the rights, coverage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the Bucheon ordinance in rights, coverage, benefit, and financial burden components, has a relatively strong conten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direction for revising the ordinances was proposed. First, in order to secure rights,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in more detail by specifying the frequency for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and conducting fact-finding surveys. Second,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verage by establishing a new scope of coverage clause, to expand the scope of coverage for establishing new provisions for searching and searching subjects for serious accidents priority management targets and changing the scope of the priority management target from serious civil accidents to serious industrial disasters. Third, as stipulated in higher laws, ‘measures concerning the compliance with an order to improve, correct, or take other measures issued b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levant statutes or regulations’ and ‘measure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such as human resources and budget necessary to prevent accidents’ which reflec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serious accidents in the community, need to enact the provisions o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revention and response plans. Four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by establishing mandatory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cooperation delivery system and regulations for entrusting specialized agencies for consult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if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new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for workers and citizens who have suffered serious accidents.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ights of life, health, and safety of workers and citizens who suffer from serious accidents or are exposed to the risk of serious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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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친화성에 관한 연구

        민기채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법과 정책 Vol.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이론적 및 법률적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주의 복지체제와 기본소득의 제도적 친화성에 주목하여 북한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기본소득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복지제도의 포괄성, 복지대상의 보편성, 복지급여의 적절성, 복지결과의 재분배성 측면에서 제도적 친화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기본소득의 도입은 이론적으로 지지된다. 둘째, 비대한 서비스 대 약한 현금(service heavy vs. cash light) 유형인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현금 복지제도의 강화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의 가치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을 비교할 때, 기본소득은 북한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 적용 가능하다. 먼저 기본소득의 보편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의 특징들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에 일정하게 구현되어 있는 반면, 무조건성의 가치와 현금지급의 원칙은 북한 복지체제의 법적 성격과 부분적으로 부합된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의 철학적 근거 중 존엄성, 평등, 자유, 민주주의 및 경제적 근거 중 공유경제와 기본생활 보장이 북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북한의 심화되는 빈곤과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북한 내외로부터의 북한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복지사회 구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North Korea through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s followings. Firs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in North Korea is theoretically supported because the basic income and socialist welfare system have high institutional affinity in terms of comprehensiveness, coverage, adequacy and redistribution. Second, strengthening the cash welfare system in the socialist welfare regime, which has an ideological type of service heavy vs. cash light, can contribute to restore balance between cash and services benefits. Third, when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universality, individuality, sufficiency, and regularity), philosophical basis(dignity, equality, freedom, and democracy) and economic basis(shared economy and ensuring basic livelihood) of basic income with the legal nature of the North Korean welfare regime, basic income is applicable to the socialist welfare regime in North Korea. If such a North Korean basic income is introduced,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poverty and inequality and raise the trust of the social security delivery system of North Korea, and, ultimately turn into a welfare society.

      • KCI등재

        주거기본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재) 인천연구원 2024 도시연구 Vol.0 No.25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기본 법률 및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을 준거틀로 설정하여 수직적 분석과 수평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전체적 관점(holism)에서 주거기본 조례의 내용적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주거기본 조례의 규범적 타당성과 규범적 실효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법률 개정 방안으로 주거취약계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주거정책 신설, 시·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을 수립·시행으로 변경,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포괄적 규정, 주거위기가구 발굴 신설,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가,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목적 조항에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 보장 명시, 주민의 권리성을 규정하는 주거권 추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명시, 주거실태조사 실시 추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명시, 강행규정으로서 주거지원사업 명시, 단체장의 책무로서 예산 확보 추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명시, 주거복지정보체계 활용,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지원·우선 채용·배치,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사업 신설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rive a plan to revise residence framework acts and ordinanc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system of the residence framework ordinance from a holistic perspective by setting the Residence Framework Act as a reference frame and performing vertical and horizontal analyses simultaneously. Consequently, the levels of normative validity and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housing welfare ordinances of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found to be low overall. Recommendations for measures to amend the law include establishing a new housing policy for all citizens, changing the establishment of city/provincial housing comprehensive plans to establish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egulations for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newsearching regulations for households in housing crises, professionalmanpower training and education, and new rights relief, such as appeals. To revise ordinances, the purpose of improving housing welfare and guaranteeing housing rights, the basic principles of housing policy, the conduct of housing status surveys, classes in need of housing support, the housing support projects as mandatory regulations, budget security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the housing welfare deliverysystem, housing welfare specialist training, and educational support were proposed.

      • 사학연금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에 관한 기초연구 : 해외 직역연금 사례를 중심으로

        민기채,고혜진,한경훈,주보혜,김예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사학연금연구 Vol.2 No.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목표와 재정지표에 따라 해외 직역연금을 유형화하고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제도적 독립 내지 통합 차원에 따라 직역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를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역연금 독립형(미국 캘리포니아 교직원연금, 대만 사학연금, 캐나다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별도의 재정평가 기준이 활용되는 경향이 목도된다. 국민연금-직역연금 통합형(일본 사학연금, 오스트리아 공무원연금)의 경우 전체 국민연금의 재정평가기준 내에서 직역연금의 재정평가가 이루어진다. 해외 직역연금 사례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첫째,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전체적(holistic) 맥락에서 한국 사학연금의 명확한 미래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전략에 기초하여 한국 사학연금의 재정목표 및 재정지표를 설정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언한다. 사학연금의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설정 시 사회보험의 특수성 반영, 재정목표와 재정지표 간 명확한 연계, 재정목표 미달성 보완책으로서 자동조정장치, 재정목표 수정, 구조적 개혁을 고려할 수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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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국민연금의 재정계산에 관한 연구: 제도, 목표, 지표를 중심으로

        민기채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9 유라시아연구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through reviewing the financial calculation system, financial objectives, and financial indicators of the German National Pension System. For this purpose, we expla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related to the financial calculation,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coverage, finance, benefit) and reform trend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national pension financ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financial calculation of the German national pension. Next, we will examine the financial calculation system, financial objectives, and financial indicators of the German National Pension in detail, and g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clear agreement on financing method, clear financial goal setting, specific goal setting of major financial indicators to achieve financial goal (contribution rate ceiling, income replacement rate lower limit system, 0.2-1.5 times of monthly pension expenditure), tax subsidy of 25% of the total income, a clear accounting system such as goal, subject and calculation cycle, estimation period, and report verification,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jor financial indicators for assessing the achievement of financial objectives in Germany are clearly presented as the contribution rate, the benefit level, and the level of the fund. Germany, which introduced the public pension system of social insurance scheme for the first time, has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financial calculation system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the public pension. Over the course of more than 10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ension system, financial methods experiencing the crises such as the World War and the economic downturn (inflation) were transformed and financial objectives were clearly set in the face of low fertility and aging,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frequent economic crises. In the case of Germany, where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has been encountered before and will be faced various economic and social crises in the future, their systematic financial calcul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clear financial objectives have many implications for the financial calculation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ystem. If the implications for the German case are reflected in the fourth financial accounting system of National Pension in 2018, it will be a more sustainable and trustworth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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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 법무부 2023 統一과 法律 Vol.- No.56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이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을 활용하여, 내용분석 방법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를 모두 정의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로 적용대상의 통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민간기업 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우선참여기회 제공, 인식개선 사업 등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함으로써 각 정착지원 조례에서 급여포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상위법의 정신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장의 재정책임성을 최소한 노력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광역자치단체와 전국 25개의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간 전달체계에서의 협력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단체 지원 등 인력의 전문성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 plan to revise local government ordinanc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support ordinances. The subject of analysis was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 and data was collected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Using the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of the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s, the ordinances of 17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compared using the content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oul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Incheon ordinance is superior in terms of universality of coverage,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and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The main problem with the ordinance is that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o provide special treatment and support, to support the protection·accommodation·medical care·tax benefits·employment in public agencies·report of the actual conditions (on a half-yearly basis), as stipulated in the higher-level laws, are not reflected in the ordinance. In order to revise the ordinanc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reflecting the higher-level law. Second, when defining terms, it is necessary to define all three entities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 support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unity of coverage by creating separate provis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mprehensiveness of benefit. Fourth, reflecting the spirit of the higher-level law, there is a need to change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to at least a mandatory effort regulation. Fifth,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regulations in the delivery system between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25 regional adaptation centers (Hana Center) across the country. Sixth,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for human resource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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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민기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촌경제 Vol.46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an ordinance amendment plan through a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on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in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the ordinances on the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of 12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provided by the Korea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are analyzed, and the legislative components of rights, allocation, benefits, finance, delivery system, remedies, and penalties are used,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he following were discussed: establishment of new regulations on the rights of farmers and fishers; clarification of basic soci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other than public values for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expansion of universality of benefit targets such as change of payment unit from household to individual unit, abolishment of restrictions for only one payment, and mitigation of requirements for exclusion from application; clarification of effort obligation regulations to ensure benefit adequacy; reorganization of the delivery system such as committee establishment, cooperation between upper-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and regularization of village education; clarification of objection provisions for right remedies; and name change to farmers and fishers allowance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is requested in Busan, Daegu, Daejeon, and Sejong, where there is no ordinance on allowances for farmers and fishers despite the existence of farmers and fishers.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농어민수당 조례 비교를 통해 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권리성, 적용대상, 급여, 재정부담, 전달체계, 권리구제, 벌칙이라는 입법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어민의 권리 규정 신설, 조례의 목적에서 공익적 가치 이외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참여 명시,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지급단위 변경·‘경영주’만이 아닌 ‘종사하는 모든 농어민’으로 변경·1인에게만 지급하는 제한요건 폐지·적용대상 제외 요건 완화 등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대,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무규정 명시, 위원회 설치 규정·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협력 규정·마을교육 정례화 규정 등 전달체계 관련 조항의 정비,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조항 명시, 농어민수당으로의 조례 명칭 변경 등을 논의하였다. 농어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 조례가 부재한 부산, 대구, 대전, 세종에서의 조례 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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