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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 Useful Models for Failure Time Under Stochastic Monotonicity

        Ki Beom Binh(빈기범),Keunkwan Ryu(류근관) 대한산업공학회 2018 대한산업공학회지 Vol.44 No.5

        We propose some useful models for hitting time under stochastic monotonicity assumption. Depending on whether the underlying shock process is governed by a Poisson process or a Brownian motion, on whether each shock has a deterministic impact size or a random impact size, and on whether failure is defined by a threshold crossing or by a hazard rate, we develop various “failure” time models. We then explain how to utiliz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failure time to make inferences on the underlying model parameters which characterizes shock processes and the impact sizes. Real life applications are briefly mentioned.

      • 長期패널資料를 活用한 韓國의 失業期間 測定과 새로운 패널資料의 構築

        南在亮, 柳根寬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經濟論集 Vol.39 No.2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구축한 기존의 월별 패널자료를 동일한 개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장기패널의 형태로 재구축하여 실업기간 측정에 활용하는 한편, 기존의 패널자료에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새로운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장기패널자료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Markov 안정성 가정을 최대한 완화하여 실업기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에 사용한 결과, Markov 안정성 가정 하에서 구한 실업기간은 실제의 실업기간을 왜곡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경제활동뿐 아니라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된 새로운 패널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결합을 시도하여 성공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이 새로운 패널자료는 많은 새로운 분석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패널자료는 추가적인 패널조사 비용 없이 구축되었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며 통계청의 조사가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는 자료라는 큰 장점을 가진다.

      • KCI등재후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김선구,류근관,빈기범,이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04 産業組織硏究 Vol.12 No.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일부로 도입되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두 번의 개정은 물론, 폐지되었다가 재도입되고 또 다시 개정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이 과정을 거쳐왔다. 개정→폐지→재도입→개정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출자총액제한도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고, 아직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출자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조직의 왜곡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재벌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며, 시장의 감시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제력 집중, 동반부실화 위험, 시장의 독과저모하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수적인 시책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논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진이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중요한 사항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 제도는 부채 비율, 자회사 지분 요건,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억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출자 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규제제도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이 두 제도를 포괄적인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두 제도를 하나의 종합적인 틀 안에서 분석한다. 특히, 특정 출자를 적용 제외 또는 예외 인정 조항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차적인 논의에서 탈피하여,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의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의결권 승수'의 기준을 이용하여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Total Equity Investment ceiling (TEIC) Rule, which limits 'chaebol' (large business group)% equity holdings in other domestic companies, was introduced in 1986 in order to stem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Critics argue that the TEIC Rule hinders business investments and distorts organizational decisions of large business group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ch is in charge of overseeing the regulation, counters that TEIC Rule is necessary under the chaebol structure which is formed through intricate 'circular' and 'pyramidal' equity holdings among affiliate firms. The chaebol structure allows the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s to exercise unwarranted voting rights over the entire business group that far exceeds their true ownership rights. The purpose of the current article is to evaluate the merit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TEIC Rule based on economic analysis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for revising the Rule. The main focus of our work is to apprmch the TEIC Rule under the totality of the larger chaebol policy, including the Holding Company Rule in Korea s Fair Trade and Monopoly Regulation Act. The main innovation of our study is to introduce the Voting Right Leverage Index (VRLI)' which measures the gap between voting rights and real ownership rights of the controll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apply the VRLI as a de-regulation criterion for TEIC Rule.

      • 國債發行에 있어서 複數價格과 單一價格 競賣方式 間의 競賣收入 比較 : Auction Revenue Comparison in the Case of the Korean Treasury Auction Market

        金敬錄,柳根寬,吳星煥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4 經濟論集 Vol.43 No.1-2

        우리 나라의 국체발행시장은 1999년 9월에 완전경쟁입찰을 도입하였다. 경매방식으로는 복수가격 경매방식을 사용해 오다가 년 8월부터 단일가격 경매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微視的 入札 資料와 總量 資料 모두를 사용하여 우리 나라 국채경매에서 단일가격경매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복수가격경매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매인의 경매수입을 증가시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일가격 방식이 복수가격 방식보다 경매인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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