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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Nations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Policy Goals and Potential Benefits-

        루카 카스텔라니 국제거래법학회 2010 國際去來法硏究 Vol.19 No.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사용에 관한 유엔 협약)의 목적은 국제 계약 상사용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있으며 본 조약의 내용은 여러 국가 그리고 학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조약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거래법 상에서 전자상거래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둘째,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 두 모델법의 통일성을 보강하며, 셋째, 두 모델법을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이 없거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주된 법률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에 온두라스와 싱가포르가 본 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호주와미국 등 본 협약의 서명국의 관심이 증가하고 비준 준비를 위한 국내적 노력 또한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이 본 조약을 체결시 한국의 국제전자무역의 법적안정성을 향상하고 상당한 상업적 이득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본 조약을 통해 가장 현대적인 전자 상거래법안을 국내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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