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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의료제도와 병원경영(III)-특정기능병원과 요양형병상군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의료법 개정
남상요,Nam, Sang-Yo 대한병원협회 1996 대한병원협회지 Vol.25 No.10
일본의료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1948년 제정 당시 그대로 이어서 인구의 고령화,질병구조의 변화,의학기술의 진보에 충분히 대응할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1985년 의료계획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개정이 행하여 졌다. 이 개정은 의료공급체제 개혁에의 제1보로써 제1차 개정이라고 불려지고 1992년 행해진 제2차개정은 이에 계속된 제도개혁으로 지금까지 전혀 손대지 않았던 의료시설 기능의 세분화와 체계화에 깊이 손을 댄것으로써 앞으로의 병의원 경영에 있어서 커다란 전화점이 될 것이다. 제2차 개정의 목적은 양질의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의료공급 체제의 확보에 있다.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특정기능 병원과 요양형병상군의 제도화이다. 지금까지 병원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은 체제이었으나 제2차 의료법의 개정으로 병원의 기능에 적합한 인원과 구조설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1992년 4월 개정된 의료법의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고 의료법 개정에 즈음하여 행해진 진료수가의 개정내용을 설명한 후에 차기 의료법 개정의 방향을 전망해 본다
남상요,Nam, Sang-Yo 대한병원협회 1998 대한병원협회지 Vol.27 No.1.2
이 글은 한국의료QA학회 '97가을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글임
일본의 의료제도와 병원경영(IV)-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
남상요,Nam, Sang-Yo 대한병원협회 1996 대한병원협회지 Vol.25 No.11
일본의 총인구는 1991년 10월1일 현재 1억 2,404인이나 증가를 계속하여 2011년에는 1억 3.044만인으로 피크에 달하게 되어 그 후 감소를 계속하여2125년에는 1억 2,581만인이 된다. 일본은 평균수명 80세의 세계최장수국으로 21세기에는 국민4인에 1인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고령화는 세계에서도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속도로써 75세 이상의 후기 노년인구의 비율은 한층 높아져갈 전망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국민이 건강하고 보람을 느끼며 활력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보건.복지.분야에 있어서의 기반을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보건.복지.의료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갖가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남상요,Nam, Sang-Yo 대한병원협회 1997 대한병원협회지 Vol.26 No.11
병원수 10,000여개를 헤아리는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위한 갖가지 민간위탁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다. 위탁서비스는 병원경영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성숙단계에 접어든 일본의 의료비지니스업계의 현황을 소개해 본다. 분야별 의료비지니스의 시장규모와 업계현황에 관한 자료는 1996년 일본동양경제 신문사에서 발간한 "성공하는 의료 뉴비지니스"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남상요,Nam, Sang-Yo 대한병원협회 1997 대한병원협회지 Vol.26 No.7.8
다음 글은 한국병원경영합회 1997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일본병원의 경영상황과 경영 개선 사례'라는 제하로 발표한 논문을 재정리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