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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택(Sootaek Kim),고석남(Suknam Ko),김상대(Sangdai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08 産業關係硏究 Vol.18 No.1
지난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실업대책이나 고용지원사업 관련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실업률 등 소지역 노동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통계청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자료의 신뢰성, 연속성 및 시의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추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소지역 노동통계 개발-특히, 실업률을 중심으로-에 따른 조사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제시하려는 데 있다. The demand for small area statistics such as unemployment rat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IMF crisis at the end of 1990's, which would be used as a criterion in both budgeting for various employment programs and evaluating labor marke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The release of such statistics, however, has been sustained by the Bureau of Statistics. Thus a few local governments such as Kyeongnam province are trying to implemen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for themselves with huge amount of budg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with which to minimize the cost for constructing labor statistics for small area through simulation for the variable of unemployment rate under the assumption that we can maintain a certain level of CV for the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