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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 영변 대포동, 금창리 핵/미사일 협상 결과의 결정요인 분석: 윈셋(win-set) 개념을 중심으로
이왕재 ( Wang Jae Lee ),김성형 ( Sung Hyung Kim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20 No.-
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과 미국 간의 영변, 금창리, 대포동, 핵·미사일 협상의 결과를 설명한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계획했던 미국은 협상을 통해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되었다.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은 비대칭적 협상에서 강대국이 약소국보다 협상에서 우월할 것이라는 기존의 체계적 접근 방법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비대칭적 북·미간 핵·미사일 협상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은 미국의 힘만은 아닌 다양한 국내 변수 및 외압이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민간 부문의 활동과 역할, 북한의 국내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외압들이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