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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새로미 ( Kim Seromi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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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연구: 판결례 분석 및 갈등 해소 방안 제안을 중심으로

        김새로미 ( Kim Serom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7 분쟁해결연구 Vol.15 No.1

        최근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가 빈번하다. 이러한 주민들의 집단반발은 행정청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대 현상 즉,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구체적 양상 및 구조를 판결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쟁의 실질적 대립구조가 행정청 대 사인(私人)이 아니라 사인 간 대립구조라는 점과 행정청의 기능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노인복지시설 입지갈등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 입지갈등을 관리·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청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In resent years, there have been frequent collective oppositions to welfare facility developments by adjacent residents, especially to facilities for the elderly. The phenomenon has exerted influence over the agency`s administrative managements regarding plans for welfare facilities, which increased related administrative litig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 aspect of the local opposition phenomenon in the process of setting up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based on the related judgem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actual dispute is formed between non-administrative individuals rather tha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individuals. Also, the result showed that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tends to be passive rather than active.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to appl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which has been discussed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as a way to overcome the so-called NIMBY(Not In My Backyard) phenomenon.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 agency`s arbitrative leadership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an be important ways to overcome the NIMBY phenomenon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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