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김경제(Kim, Kyong Je) 미국헌법학회 2013 美國憲法硏究 Vol.24 No.1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3 공법학연구 Vol.4 No.2

단고추 자루식 장기양액재배시 배지용량이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제(Gyung-Je Kim),라상욱(Sang-Wook Ra),우인식(In-Shik Woo),김진한(Jin-Han Kim),강영식(Young-Sik Kang),신동기(Dong-Gi SHin),허일범(Il-Bum Hur) 한국원예학회 1997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15 No.1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문제점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헌법재판소는 2008. 9. 25.까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3회의 결정을 내렸다. 처음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은 2005. 3. 31.에 있었던 2003헌가20결정이었고 그리고 2008. 9. 25. 같은 날 내려진 2007헌바1결정과 2007헌가9결정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분양자를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납부대상자로 규정한 법률의 위헌성 심사에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그리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두 결정에서는 특히 이 결정이 있기 이전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의 납부대상자가 “분양하는 자”로 된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을 심판의 기준으로 논증하였다. 그러나 학교용지확보 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례법은 “분양하는 행위”가 특히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100채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행위임으로 반복적 · 지속적으로 행하는 삶의 기본적 수요를 확보하는 행위에 해당됨으로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가 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했다.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ill 9. 25. 2008 three times on the Schoolsite special Act, which took effect on 12. 29. 1995. The first decision was held on 3. 31. 2005. with the number of decision 2003hunga20 and the other two ones on 9. 25. 2008. with 2007hunba1 and 2007hunga9. Originally the Schoolsite Act had provisions that those who purchased apartments in the development-works area must pay the so-colled schoolsite charge, which were heard in the first decision. In the reason for the first decision the Court held that the provisoins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violat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Art. 31. clause 3 Korean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provisions infringe on the equal right in Art. 11. clause 1 and the right of property in Art. 23 clause 1 Korean Constitution. During the first decision was being heard on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Korea Assembly amended the provisions, which were dealt in the two other decisions of the Court. With the Amendment those who build and sell apartments in the development-works area burden the amount of the schoolsite charge.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lares that the newly amended provisions are constitutional with the reasons that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principle shall not be applied in this case and that although the equal right and the right of property are intervened but these interventions are constitutionally justified. Fundamentally I disagree with the conclusions of the Court on the cases for some reasons. Specifically the newly amended Act imposes the schoolsite charge to sellers who build and transfers the apartments to purchasers. They usually build and transfer apartments as their business, commercial pursuits. Originally they themselves are professionals. The Act imposes the schoolsite charge to them only due to the professional activities, building and selling apartments. For this reason the schoolsite Act intervenes only on the freedom of occupation in Art. 15 Korea Constitution. Additionally this case can be reviewed with the equal right in Art. 11 clause 1 Korea Constitution.

꽈리고추 재배 시 육묘일수 및 트레이 크기가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김경제(Gyoung Je Kim),이은모(Eun Mo Lee),오세현(Se Hyun Oh),우인식(In Shik Woo),김진한(Jin Han Kim) 한국원예학회 2003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3 No.5

집단적 표현활동, 그 한계는 ?

김경제(Kim Kyong-J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4 공법학연구 Vol.5 No.2

김치류의 저장기간 연장을 위한 무우품종 선발에 있어서 발효성 당함량의 역할

김경제(Kyung-Je Kim),경규항(Kyu-Hang Kyung),명원경(Won-Kyung Myung),심선택(Sun-Taek Shim),김현구(Hyun-Ku Kim) 한국식품과학회 1989 한국식품과학회지 Vol.21 No.1

K/Ca 비율이 단고추 양액재배 시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김경제(Gyoung Je Kim),김진한(Jin Han Kim),우인식(In Shik Woo),송남현(Nam Hyeon Song),이은모(Eun Mo Lee) 한국원예학회 200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01 No.5

국내산 및 수입산 냉동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의 수분함량과 Drip양 비교

김소망(So-Mang Kim),김경제(Kyeong-Je Kim),조아로(A-Ro Jo),박준기(Jun-Ki Park),조천호(Cheon-Ho Jo),권기성(Kisung Kwon),김중범(Jung-Beom Kim)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8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7 No.4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증량된 냉동 송이버섯 및 능이버섯의 유통을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냉동 송이버섯 및 능이버섯에 인위적으로 증량된 첨가물과 수분 및 drip양을 실험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냉동 송이버섯 및 능이버섯에 대해 첨가물별 정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냉동 송이버섯 및 능이버섯의 인위적 증량을 위해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냉동 송이버섯의 수분함량은 국내산이 88.54%로 가장 낮았으며, 연길 90.65%, 티베트 92.75%, 운남 94.88%로 시료 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고, 능이버섯의 수분함량은 중국산 92.37%, 국내산 91.63%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국산 냉동 송이버섯을 산지별로 확보하여 해동 후 drip%를 측정한 결과 티베트 및 운남산 냉동 송이버섯이 각각 23.13%, 20.07%, 연길산 냉동 송이버섯이 14.51%, 국내산 냉동 송이버섯이 11.65%로 국내산보다 중국산 냉동 송이버섯에서 다량의 drip이 발생하였다. 냉동 능이버섯의 경우 국내산 20.79%, 중국산 22.69%로 두 집단 간 drip양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국내산 냉동 송이버섯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분함량과 drip양을 나타낸 운남 및 티베트산 냉동 송이버섯의 경우 세척 과정 중 장시간 물 침지를 실시하여 인위적 증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생송이버섯을 각각 0.5에서 24시간까지 물 침지한 후 냉동시켜 해동하였을 때 발생한 drip양을 비교한 결과 대조구의 경우 8.84%, 2시간 침지한 경우 21.42%로 물 침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drip양이 증가하였다. 생능이버섯을 0.5에서 24시간 동안 각각 물 침지하여 drip양을 측정한 결과 침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게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침지 시간에 따른 drip양 변화를 기반으로 인위적 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중국산 냉동 송이버섯의 경우 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검역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물로 세척한 후 냉동하여 수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물 침지를 실시하지 않은 냉동 송이버섯의 drip양을 인위적 증량 판별 기준점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20% 이상 부족할 경우 행정처분을 가하는 식품위생법과 2시간 이상 물 침지를 실시하여야 drip양이 20%를 초과하는 본 실험결과 및 송이버섯 세척에 2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는 세척공정을 고려하여 drip양 20%를 냉동 송이버섯의 인위적 증량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ditives and water content used for artificial weight increase in frozen Tricholoma matsutake and Sarcodon aspratus. No additives were detected in mushrooms based on the additives identification test. Moisture content of domestic frozen T. matsutake was lowest at 88.54%, whereas those of Yanji, Tibet, and Yunnan were found to be 90.65%, 92.75%, and 94.88%, respectively. The drip% of frozen T. matsutake in Tibet, Yunnan, and Yanji were 23.13%, 20.07%, and 14.51%, respectively, whereas drip% of domestic frozen T. matsutake was 11.65%. The drip% of frozen S. aspratus was 20.79% of Korean and 22.69% of Chinese product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t is suspected that long-term water immersion is carried out during the washing process for frozen T. matsutake from Tibet and Yunnan, which showed significantly higher moisture content and drip% than domestic frozen T. matsutake. Artificial water immersion of raw T. matsutake was performed from 0.5 to 24 hours respectively, followed by freezing and thawing to compare the drip amount. As a result of artificial water immersion of T. matsutake, higher than 20% drip percentage was observed 2 hours after water immersion. Considering that water immersion processes do not take longer than 2 hours to wash mushrooms and food hygiene applies administrative measures when the net weight is 20% or less than the stated quantity, we suggest higher than 20% drip percentage to judge the artificial weight increase in frozen T. matsutake.

춘작 재배시 Chip 가공용 감자 품종에 따른 저장성 연구

金炅濟 ( Kyung-je Kim ),李殷祥 ( Eun-sang Lee ) 한국유기농업학회 2002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10 No.4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sugar contents and chip color during 104days storage after harvesting of five potato varieties. The potato varieties were planted on 1st april in 1999 and harvested on 10. July in 1999. NO₂ contents in potato petiole tended to decrease rapidly at tuber maturing stage. K⁺ contents in potato petiole tended to in crease at 70 days ofter planting on medium maturing varieties, and at 90 days after planting on late maturing variety. Snowden variety was no desirable cultivar for processing on spring cultivation due to long growth period. Contents of solid and sugar in potatoes affected on potato chip color. Higher contents of solid in potato varieties showed low sugar contents and no change on chip color during stor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