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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보증 위험 및 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연구

        김갑진(KabJin Kim) 한국산업경영학회 2023 경영연구 Vol.38 No.1

        건설보증은 실무계에서 오랜 역사적 활용례를 보여왔고 근대에 와서 각국의 공공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재정을 지키는 담보장치로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해 왔다. 건설자본 구축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목적물을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데 건설보증은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을 보호할 수 있는담보이자, 채무자에게 부족한 신용을 보강하여 거래 성사를 촉진한다. 건설보증의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그 적정가격에 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본고는 조건부청구권의 속성을 갖는 보증위험과 최근 행동경제학적 방법으로 확인된 보증료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경제변수 중심의 부도율추정 모델과 이를보완하여 정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부도모형을 결합한 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2019년간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재무데이터 (약 87,293개사) 기반으로 부도율 추정모델로서 구조형모델을 추정하였고외부표본에 의해 그 추정력을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추정된 부도율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건설금융 및 건설보증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여 정성적 요인 중심의사전·사후 기업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별도의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Construction guarantees have shown historical use cases for a long time in the working world, and in modern times, they have secured institutional grounds as a security device to protect the finances invested in each country’s publ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s it takes a certain amount of time to build the construction capi- tal, various bond-debt relationships occur during the time to complete the object. Construction guarantees are collateral that can protect the debts in case of default on the creditors, and promote the completion of trans- actions by reinforcing insufficient credit for the debtors. Despite the various uses of construction guarantees, there were not enough studies on the appropriate price. Research so far has evolved from a default risk approach based on the contingent claim of a guarantee to a behavioral economic method. Based on this, in this paper, a convergence model that combines the default model centered on traditional economic variables and the default model centered on qualitative factors is presented as a complement to it. To this end, the structural model was estimated as a default rate estimation model based on financial data of Korean construction companies (about 87,293 companies) from 2008 to 2019, and the estimation power was verified by external samples. In addition,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pointed out in reflecting the simultaneity and complexity of economic activities of the estimated default rate,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10 expert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finance and construction guarantee to focus on qualitative factors. A separate evaluation system was proposed based on the pre- and post-company evaluatio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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