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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ㆍ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동북아 안보 : 한국과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금희연,연현식 전남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2001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 Vol.3 No.2
1997년 9월 23일 미일 양국정부가 공포한 '미 · 일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은 1978년의 방위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새로운 방위 협력지침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사태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양국이 구체적으로 강구했다는 것과, 둘째는 탈냉전시대의 신국제질서기에 미국과 일본 양국이 아시아 · 태평양지역 차원 및 세계차원에서 동반자관계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본의 지역안보에 대한 역할 증대가 제도화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일면으로는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지역안보 역할 증대는 지역대국인 중국과의 경쟁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일간의 군사적 협력관계의 강화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중국은 新가이드라인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유사시 일본의 미군 활동 후방지원이라는 것이 제도화되어 위기관리능력은 제고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일본의 한반도문제에의 개입가능성과 영향력 증대라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declared on September 23, 1997, were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old guidelines signed by the U.S. and Japan in 1978. The new guidelines have two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ir contents and implications to the bilateral U.S.-Japan security relations in the post-cold war period. First, the new guidelines are the concrete policy options for both nations against the possible and potential threat to Japan and Asia-Pacific areas as well. Secondly, the new guidelines clearly showed the strong strategic partnership and security commitment between the U.S. and Japan. The new guidelines, however, also have the negative effect to the security structure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Especially, China views that both the U.S. and Japan are trying to contain them militarily by the new guideline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conflict with China will lead to and expand the tension in the region. With regards to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new guidelines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risis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U.S. by institutionalizing the U.S.-Japan military action in Korea in case of war, but also increase the voice and status of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