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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시범마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권건주(Gunju, Kwon) 강원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Vol.7 No.1

        우리나라는 같은 유형의 자연재난이 동일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단위의 재난관리 대책도 복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방재예산 집행의 경우도 자연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인자(因子)에 대한 보강, 감시 등에 집중되었지만, 자연재난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난예방을 위한 투입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 유발 인자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난특성에 맞는 재난에 강한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늘어나는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간적 범위가 넓은 시 · 군 · 구 단위의 “방재도시 만들기” 보다는 동 · 리(읍면동 포함) 단위의 “방재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방재마을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방재관련 법률적 측면, 행정 계획적 측면, 조직적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국내 마을 만들기 유사사례와 일본의 방재마을 만들기에 대한 실태와 시사점을 파악하고, 강원도 삼척시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사업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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