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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 방향에 관한 제언 ― 대상 및 범위의 확대와 의사(意思) 추정 및 대리의 적절성 담보를 중심으로 ―
강다롱 ( Kang Da Ro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8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9 No.1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수년간의 치열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2018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동법은 환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체 법적ㆍ절차법적으로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연명의 료중단의 이행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임종기에 있는 환자’로 제한되어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다. 둘째, ‘특수연명의료’의 중단만을 허용하고 ‘일반연명의료’의 중단을 금지함으로써 연명의료중단의 실효성을 감하고 있다. 셋째, 환자의 의사(意思)를 추정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그 이행 절차의 적절성을 담보할 장치가 부족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의 의사가 우선시될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체법적ㆍ절차법적 요건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연명의료결정법의 이행 대상을 ‘말기 환자’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의사 추정 및 대리에 있어서의 절차적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해야 한다. 넷째, 법원의 사전적 통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After the 2009 Kim grandmother incident in Severance hospital,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vil society have undergone years of intense social consensus on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s a result, the Act on Medical Care Decisions for Patient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y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lth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and it was implemented in February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upplement and improvement plan by deriving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The Act aims to ensure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lives and deaths, Procedures are exposed to va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First, this Act is only for the ‘patient in the end of the term’, so that the demand for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terminal patient is not satisfied. Second, it allows only the suspension of special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prohibits the suspens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s. Third, when prescribing or surrogating a patient's intention, there is a lack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procedure, so that there is a high concern that the intention of the family is given priority over the patient's own inten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re is a need to supplement and strengthen legal requirements. First, the target of the medical care decision making law should be extended to ‘terminal patient’ and ‘patient with persistent vegetative state’.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to suspend medic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legalize the termination of general life-sustaining treatment. Third, the role of the hospital ethics committee should be emphasized to ensure the procedural appropriateness of the presumption and representation of patient’s intention. Fourth, the court should actively utilize the precautionary contro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medical care is fully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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