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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지역통합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과제: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방향
조원희 ( Cho Won Hee ),가와쿠보히로시 ( Kawakubo Hiroshi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0 사회복지연구 Vol.51 No.1
본 연구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일본의 통합서비스기반 지역공동체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고령사회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통합서비스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삶과 연결하기 위해 시행했던 사례들을 살펴보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본격적인 가동시점에 있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택, 돌봄,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통합한다는 것은 통합서비스 제공기능이 지역 환경을 단위로 물리적 공간을 계층화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전문적인 돌봄 및 의료서비스 이용욕구는 비슷하다. 하지만 주택·돌봄·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한국의 통합서비스 구현방식에서 일본과는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 자체의 고령화수준 및 가용자원을 발굴하고 이용하는 방법에서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길을 지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공동체마다 서비스자원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합서비스프로그램의 개발단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 간의 연결망 형성이 선결과제일 수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sustainability and challenges of the 'community integration care' policy of the aged society by examining the community activities based on integrated service in Japan that provide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s that Japan,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super-aged society, implemented the integrated service program to connect the lives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community,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at the time of full-scale operation, ahead of the entry into the super-aged society. Integrating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is a function of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that is made by stratifying physical space in units of community environment. The health condition and professional care and medical service needs of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are similar.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services in Korea may be different from that of Japan in terms of the accessibility to housing, care, and medical services. This means that Korea can pursue a different path from Japan in the way of finding and using the aging level and available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itself. The formation of a network among service providers may be the first result in the development stage of integrated service programs, because the level of service resources differs in each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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