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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伯平 동아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2001 사회과학논집 Vol.18 No.-
江蘇省은 沿海地域에 位置하고, 中國에서 經濟가 가장 發達된 省中의 하나다. 朝鮮半島 南部와의 貿易往來의 由來는 오래다. 韓中 兩國 間 外交關係 樹立 以後에 江蘇와 韓國의 經貿合作은 빠른 發展을 보이고 있다. 釜山과의 經貿 往來도 또한 一定한 發展이 있게 되었다. 現在 江蘇와 釜山의 輸出入 額은 약 1億달러 程度가 된다. 江蘇에는 現在 600與 韓國投資企業이 있다. 그 中에는 釜山에서 進出한 企業도 많다. 그러나 總體的으로 볼 때에 江蘇와 釜山의 經貿合作 關係는 아직도 初期段階에 지나지 않고 있다. 進一步한 江蘇와 釜山의 經貿合作은 훌륭한 基礎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展望도 매우 밝다. 江蘇省地處沿海, 是中國經濟最發達的省빈, 與朝鮮半島南部的貿易往來淵遠流長. 中韓兩國建交後, 江蘇與韓國的經貿合作得到了較快發展, 與釜山市的經貿往來也有一定的進展. 目前江蘇與釜山的進出口額約在1億美元左右, 江蘇現有 600多家韓商投資企業, 其中也有部分來自釜山, 但從總體看, 江蘇與釜山的經貿合作關係尙處于起步段階. 進一步加强江蘇與釜山的經貿合作不僅有着良好的基礎, 而且前景廣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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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伯平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07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6 No.1
决策是政府最重要也是最复杂的活动,是政府职能的本质体现,决策的正确与否直接决定了政府的工作绩效。由中央政府集中决策到中央政府和地方政府分层决策是中国体制转型的基本特征之一。但是,随着地方政府独立利益机制的形成,出现了地方政府与中央政府的决策博弈行为,这在近两年中央对土地、房地产的宏观调控中尤为明显。合理划分中央政府与地方政府的管理范围,促使地方政府的决策行为走向规范,这是中国未来体制改革必须解决的核心课题之一。本文依据交易成本理论,构建了一个多重博弈模型,为观察和分析地方政府决策行为提供了一个框架。本文的结论是:目前中国地方政府的决策受中央指令、地区间竞争、社会舆论及民众呼吁等因素的影响,是多重博弈的结果;多重博弈促使地方政府的决策能够考虑到各个方面的利益从而更加合理,但是博弈的基本规则缺失导致地方政府的决策行为很不规范。 정책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활동이며 정부기능의 본질적인 체현이다. 정책의 정확성 여부는 정부의 업무 누적효과를 결정짓는다. 중앙 정부에 집중된 정책이 지방정부에게로 이양되어가는 과정이 현하 중국의 체제변형에 있어서의 기본특징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이해 기제의 형성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정책 결정에 다중 힘겨루기를 출현시킴으로써 중앙이 토지 부동산 등에 관한 거시적인 정책 결정에 명백한 덧칠을 가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범주를 합리적으로 획분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규범화하는 것이 중국의 체제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논문은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다중 힘겨루기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전의 중국 지방정부 정책의 결정은 중앙의 지령, 지역간의 경쟁, 여론과 대중의 호응 등 요소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다중힘겨루기 현상을 낳고 있다. 다중 힘겨루기 현상은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지만, 다중 힘겨루기 자체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규범을 벗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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