厚生評價基準에 관한 硏究

박천익 대구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85 平和統一硏究 Vol.2 No.-

地方自治와 地方財政 擴大를 위한 政策과 方案 /

박천익 大邱大學校 經商科學硏究所, 1991 經商科學 Vol.12 No.-

韓·中經濟協力과 南北韓經濟關係 /

박천익 大邱大學校 經商科學硏究所, 1992 經商科學 Vol.13 No.-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 신공동체모형정립을 위한 아시아적 가치검토

朴天翼 韓日經商學會 1999 韓日經商論集 Vol.17 No.-

This study analysed the East Asia's economic crisis and its causes, focusing on the value of Asian and transition of global capitalism. It could be seen that economic crises with which East Asia countries such as Korea, Japan, Indonesia and Malaysia have been faced basically originated from lack of preparations for realization of the value of Asian and transition of global capitalism, even though the extent and level of the crises slightly differ among such countries. The value of Asian has been formed chiefly in the agricultural communities, which is based on the Confucian ideas. This value is often called "Confucian capitalism" or "community capitalism" and sees cooperation, harmony and stability as the central values of community life. On the other hand, this Confucian value has many weak points in accepting the elements of market capitalism or western capitalism and developing economy because of its common idea that cannot accept the elements well.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terms of nature but a problem in term of practice. In particular,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onfucian values(benevolence, righteousness, propriety, wisdom and sincerity) could not be harmonized with the market values(free competition, realization of profit and rationality) necessary for capitalistic development. The study also emphasized that late-starting countries were relatively in disadvantageous position in the course of transition of global capitalism centering around the United States. This means that paternalism or protectionism given to East Asia until now is turning into cold, free and full economic system. This study also indicated that this free and full economic system were giving great shock to late-starting industrial countries of the East Asia that are relatively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capitalistic competitiveness. These countries have economic desires, including consumption, comparable to developed countries but their productivity and technical level are remarkably lower than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y are experiencing additional economic difficulties in 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us, it was indicated that the late-starting industrial countries of the East Asia were in a dilemma as stated above. In conclusion, this study stressed that the East Asia countries should create the value of new Confucian capitalism where the value of Confucian capitalism or Asian community capitalism is well harmonized with the market value of western capitalism in order for them to overcome economic crises. To do that, the study asserted that a new sense of value and detailed realistic norms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traditional value should be established.

厚生制度와 厚生改革 /

박천익 大邱大學校 經商科學硏究所, 1989 經商科學 Vol.10 No.-

市場經濟制度의 非倫理性과 制度的 限界

박천익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7 No.2

본 논문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의 비윤리성과 제도적 한계 문제를 시장경제제도 본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는 지구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그 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가 갖고 있는 비윤리 성과 제도적 한계의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윤리의 기본적 개념을 통상 적인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는 단순히 경제성장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율성이 높은 제도이다. 그러나 그러한 효율의 문제도 역시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 가능한 문제이다. 시장경제제도에 있어서 비윤리성과 제도적 한계 문제는 시장경제제도의 근원적인 과제로서 시장은 본질적으로 윤리자체의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이해의 문제 이상으로 윤리문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는 젊이 중요한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제도는 제도 그 자체에서 경쟁의 강점을 갖고 있는 대신 분배적 정의를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의 무제한 적인 경쟁보다는 최적경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韓國貧困政策의 現況과 課題

박천익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7 社會科學硏究 Vol.4 No.1

본 논문은 한국빈곤정책의 헌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한 것이다. 주요 분석 대상은 생찰보호자를 중심으로한 저소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이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한국의 절대빈곤층이 경제발전과 함께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선진각국 또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경쟁국들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매우 빈약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정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식부족과 정책의지의 결여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빈곤대책은 정책의지의 기존성격에 규명하여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생활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보험제도의 내용과 현실, 국민연금제도,고용보험제도등 중심적인 빈곤정책들을 개관하고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적 과제인 빈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빈곤정책의 방향제시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재정확대와 급여수준향상, 의료보호제도개선 교육비보조와 질적 개선, 자활프로그램, 주거 보호 정책의 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南北韓 經濟協力의 現況과 展望

박천익 대구대학교 (한사대학) 평화통일연구소 1993 平和統一硏究 Vol.10 No.-

限界效用學派와 新古典學派의 比較 : 經濟學說史的 側面에서

朴天翼 韓社大學 1980 대학논문집 Vol.10 No.-

Both Marginal School and Neoclassical School are support of moderneconomic school. It is a large summit which is achieved the same generation. Generally, economists deal with these schools together as a moderneconomics school because they are represented by the economists that is the symbol of moderneconomics. Of course, these schools are same times in sight of generation and have discontented with economic theories of those stages. In this point of view, these schools are very much different with scientific philosophy and system of fundamental thought. First, Marginal Utility School take a side of pure economic philosophy, while Neoclassical School have a side of practical economic thought. The former's theory is background by philosophy of pure doctrine, the later is done philosophy of experimentalism. Second, instead of Marginal School criticized Classical School and challenged it, Neoclassical School embrassed it and developed. Specially, Marginal School achievedwith new theory which criticized it Classical School's in theory of value. Third, We could see Marginal School accomplished greatly in the system of general equilibrium while Neoclassical School achieved in the system of synthesis very much. It is shined brilliantly by L. Walras system of general equilibrium that economic theory of Marginal School is followed by S. Jevons and C. Menger. Also it is post on the position of foruner for a direction of current economics that economics of synthesis is advocated by A. Marshall. Forth, In place of Marginal School it's economics lead to the economics of the capitalism against the economics of socialism, Neoclassical School developed it and that the school is a foruner of current welfare economics. When, we considered like this, we could see that these school's contribution is a very great in the economic history. If we thought that Classical School had creatived economics, Moderneconomic School make a foundation which economics is, so to speaked P.A. Samuelson, 'queen of social sciences'.

한국의 경제위기와 세계자본주의 : 신공동체모형정립을 위한 아시아적가치검토

朴天翼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9 社會科學硏究 Vol.6 No.3

이 논문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원인을 아시아적 가치와 세계자본주의 이행과정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각국들의 경제위기의 문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근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첫째 아시아적 가치의 현실화와 세계자본주의의 이행에 따른 준비로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는 농업중심의 공동체 사회에서 유교사상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되어온 가치이다. 이러한 아시아적 가치는 흔히 유교자본주의 또는 공동체 자본주의로 일컬어지며, 협동, 조화, 안정을 공동체생활의 중심가치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교가치는 시장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四民思想 때문에 시장자본주의 또는 서구식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교자본주의가 본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그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교의 仁, 義, 藝, 智, 信의 유교가치가 시장가치의 자유경쟁, 이익실현, 합리성 등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위한 필요한 가치와 잘 조화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자본주의의 이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후발국들이 불리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동아시아에 대하여 온정주의 내지 보호주의틀에서 냉정한 자유, 완전경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자유, 완전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경쟁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동아시아 후발공업국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동아시아 후발공업국들은 소비 등 경제욕구는 선진국 수준이나 생산력, 기술력 등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짐으로서 국제경쟁력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시아 후발공업국들의 이러한 일종의 「후발국의 딜램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 각국들이 경제위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교자본주의 또는 아시아적 공동체자본주의 가치를 서구자본주의 시장가치와 조화시켜 「신유교 자본주의 가치」를 창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방법에서는 신가치관의 정립, 제도개혁 및 전통가치의 현실성 있는 구체적 규범의 정립 등으로 가능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