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刘松山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012 영산법률논총 Vol.9 No.1
1979년 7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지방조직법, 지방선거법, 인민법원조직법, 인민검찰원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7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1979년 이후 중국의 정치개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제정된 1982년 헌법 제정으로 1954년 이후 볼 수 없던 새로운 정치개혁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1982년 헌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제건설과 입법개혁을 통하여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국가 지도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정치체제 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언제까지 어떠한 목표에 도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모두 입법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바람직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새로운 국가사회의 상황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당의 영도를 확립하고, 인민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며, 이것이 법치국가 건설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정치체제 개혁을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Contemporary China's reform begins with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At the beginning of reform and opening up, based on the historical lesson-learnt from the "cultural revolution", the urgent needs to develop democracy and the broad mass base support of the second leading generation as well as the proper handling of special problems, we have adopted the strategy of leveraging legislation to effectively push forward the reform of political system. But after the mid 1980, due to various complicated reasons, the strategy changed significantly. 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political system became prudent and very cautious. Today, properly hand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on and reform of political system is becoming more and more urgent and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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