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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발전과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쟁점 연구
허세무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8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f Issues of the Copyright Act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emporary Duplication Researcher Se Mu Heo Academic Advisor Dae Hee Le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oday, services are provided to produce, sell, and develop technology for products based on the IT technology along with various web services. Companies are providing version-up func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functions of software programs and web services for the software functions to operate smoothly. Also, super high-speed Internet networks are developed to increase the use of copyrighted productions for commercial use and the use of various technologies and complicated programs has control as a form of license agreement to give permission to use and safeguard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t the same time. The market has been created to maintain order when using copyrighted productions on the Web. Th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productions under Article 46 of the Copyright Act involves giving conse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n using the copyrighted productions, so they can be accessible for the general public. Paragraph 2 of the Article suggests ‘the methods and conditions of use.’ A popup window is used to acquire users' consent to proceed. If selective clicking is violated to use the copyrighted productions at no charge, it is deliberate breach of agreement. If the copyrighted productions are used outside the methods and conditions of use, it is not the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but a breach of agreement. Then it raises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losses. Also, the copyright holder will have the control over protection of copyrights from infringement and suggest methods and conditions of use with charges. In the case of ‘Open Capture,’ however, the temporary duplication of copyrighted productions that are uploaded to update the software version was not considered as infringement of duplication rights and the immunity judgment is left without seeing it as a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violated the license agreement. The payment of fees that affect the safety of e-commerce of IT technology is not repeated due to copyright infringement and the users do not have to pay the fees repeatedly when using copyrighted productions. This study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license agreement to give the copyright holders' permission to use through temporary duplication, the laws and stances of Korea and other major countries, the exceptions of duplication right infringement, the application of scope of Article 35-3: Fair Use without infringing users' use of copyrighted productions, the immunity requirements of Article 35-2, and the comparison of stances and attitud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for the scope of rights of users and copyright holders. Keywords: Temporary Duplication, Fair Use, License, Permission to Use, Immunity Requirements 국문초록 IT기술의 발전과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권법 쟁점 연구 연 구 자 허 세 무 지도교수 이 대 희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IT기술을 산업기반으로 하는 상품의 생산·판매·기술개발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웹 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버전향상 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원활하게 구동하고 이용하기 위한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개발로 상업용으로 정보 이용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의 형태와 복잡해지는 프로그램의 이용이 계약의 형태로 통제력을 가지면서 저작권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용허락의 권리로 라이선스의 약관계약이 보편화 되었고, 웹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한 부분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약관에 동의를 얻어 이용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동조 2항에 ‘이용에 대한 방법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팝업의 내용을 통해서 이용에 동의를 클릭함으로써 다음으로 진행되는 동시에 선택적 클릭을 위반하여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고의성의 인정과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기에 이용에 대한 방법과 조건을 벗어나서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문제와 그렇지 않고 이용과 방법의 문제라면 계약의 위반으로 보며, 이러한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력를 저작권자가 가지면서 유료화를 통해서 이용의 방법과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다만 ‘오픈캡쳐’의 사례를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업로드하기 위한 저작물을 일시적 복제한 것에 대해 복제권의 침해로 보지 않았고, 면책적 판결이 남으로써 이용허락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사용한 범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은 사례로써 IT기술개발의 상거래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인 이용료의 지불에 있어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부분으로 이중지불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이용자들의 이용료 이중지불의 불필요한 지출의 요소가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에 대한 라이선스의 계약관계 형성과정과 국내·외 주요국의 법 규정과 입장, 그리고 복제권의 침해의 예외규정, 35조3의 공정이용의의 적용범위를 통해서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침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리고, 35조2의 면책적요건, 국내·외의 입장과 적용태도를 비교해 가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 권리에 대한 권리범위를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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