體制轉換에 따른 中國醫療保障變遷 硏究 : 中國式 共有制 變遷을 中心으로

조천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4 국내석사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체제전환을 중심으로 중국식 공유제와 사유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의료보장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모택동은 마르크스 법철학을 혁명적 자연법론으로 적용한 중국식현실사회주의인 마오이즘, 즉 중국식공유제의 주창을 통해 외세의 침략과 군벌자본주의의 혼란을 극복하고 신중국을 건설하여 사회주의 개조를 완료하였다. 중국식 의료보장제도는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극좌파와 유소기, 등소평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파가 추구하는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형성되고 변천하였는데, 체제전환 이전에는 주로 양군대전의 계급투쟁을 동력으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급의 공유제로 이행하고자 했던 극좌파의 중국식 공유제에 영향을 받았고, 체제전환 이후에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며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했던 중국식 사유제에 영향을 받았다. 체제전환 이전의 의료보장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중공업 육성전략과 계급투쟁론으로 요약되는 국가발전전략이었다. 중공업 육성전략은 한국전쟁 참전 및 이후 미국의 고립정책과 소련의 데땅트 정책에 따른 안보적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공업수준이 낮고 자본여력이 없었던 중국은 중공업 생산단위 운영을 위한 공업생산 자본을 확보하고, 그 이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생산물의 저가정책과 저임금 정책을 시행하였다.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정치적 지지확보를 위해 소련식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단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무료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공비의료보장제도와 노동보험의료제도가 일찍부터 형성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가족들이 그 구성원을 책임지도록 독려되었고, 이전부터 특정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되던 합작의료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다. 이후 급격한 공유제 달성을 위해 인민공사를 설립하면서부터 농촌합작의료제도가 본격적으로 확산, 정착되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농촌지역의 전염병 예방 및 기초의료보장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이후 문화혁명이 본격화되어 국가기능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공비의료와 노동의료보장에 대한 국가의 보조 및 관리가 중단되었고, 단위가 전적으로 의료보장의 책임을 부담하는 기업보장제도가 정착되었다. 문화혁명과 같은 극좌파의 무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식 현실사회주의는 결국 실패하였는데, 이는 평등의 실현을 통해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사회주의적 전제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반성적 인식에 따라 모택동 사후 정권을 확보한 온건파는 중국식 공유제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중국식 사유제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개혁개방이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체제전환의 의미이다. 온건파는 지속적인 중공업 및 도시우선 전략으로 피폐해진 농촌에 곡물 수매가를 인상하고 사적 소유를 일부 인정하는 정책으로 체제전환의 실험을 시작했다. 그 결과 농촌이 소생하고, 특히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에 시달리던 당시 중국사회의 잠재수요로 향진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본격적인 체제전환의 동력을 제공했다. 즉, 향진기업의 성장으로 국영기업들이 본격적인 생존경쟁에 나서야 하게 되었고, 농촌과 향진기업의 발달로 축적된 거대한 저축은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또한 중국정부가 국영기업의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배경과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체제전환은 농촌을 시발점으로 추진되어 그 여파가 단위들이 위치한 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체제전환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변천도 농촌에서 먼저 시작된 후 도시로 확산되었다. 즉, 사유제의 도입으로 공유제를 전제로 형성된 인민공사가 축소 내지 해체되기 시작했고, 이에 기반하여 운영되던 농촌합작의료가 급속히 붕괴되었던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 개혁에 따른 효율성 추구에 따라 문화혁명 때에 형성된 기업보장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보장 등 기업에 큰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던 각종 보장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하강 노동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체제전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의료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한 것은 농촌과 단위의 개혁이 시도된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근간을 이루는 의료보장제도들은 1994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개혁 후 도시의료보장제도가 재원확보 방법의 사회화, 성단위 보험관리기구 및 기금의 설치, 의료공급자와 지불자의 분리, 기초보험과 중증보험의 분리 등으로 전환되었고, 도시직원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어 점차 공비의료와 노동보험의료를 통합하여갔다. 농촌합작의료는 개혁 후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다가 2003년부터 신농촌합작의료로 대체되었다. 2007년부터 시범 실시한 도시주민의료보험제도는 2010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도시직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도시의 미성년자와 직장이 없는 주민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을 주게 되었다. 2010년 10월 공포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 사회보험법으로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은 농민공에게 확대되었고, 강제되지는 않으나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천명하면서도, 소유제의 문제는 사회주의라는 국가목적에 포섭되는 요소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999년 개헌에서는 헌법현실과 헌법규범에 있어 소유제구조가 현격하게 수정, 변화된 것을 반영하여, 공유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또한‘생산력발전’의 상위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으로 본격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에 천명한 3개 대표사상으로 중국 공산주의는 자본가의 이익까지 보호하고 추구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면모를 노골적으로 천명하게 되었다. 비록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실제적인 체제는 자본주의적 개발독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식 사유제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고도성장하고, 사회 계층적으로 다원화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가 공산당 1당 지배와 당국가제도에 어떤 변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따라 변천할 것이다. 향후 의료보험의 변천 또한 이러한 체제변천의 영향을 받을 것이나, 정치적인 입장과 재정적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국가 엘리트집단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던 의료보장 정치체계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여론의 입장에 따라 형평성과 복지성을 위주로 운영하게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가야 할 것이다. 세계는 현실사회주의의 실패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실패로 인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변혁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 모두 이제까지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법철학과 체제를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있어야 할 법’에 대해 논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이 새로운 체제의 발전을 위한 법철학 모색의 방향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새로운 법철학을 찾기 위해서는 법이 당위요, 당위는 윤리적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법학은 기술이면서 학문이기도 한 것이다. 법에 입각한 질서유지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 질서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목적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법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올바름의 논의를 제외시킨다면 법학은 상술로서의 기술이 되어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법학과 같은 규범과학에서 실천이성은 한 개의 정답이 아니라‘납득할 수 있는’,‘합의될 수 있는’,’받아들일만한’,’지지할 수 있는’여러 결과들의 인식가능성임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이 길을 가면서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성찰과 논의를 함께 나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분석하는 이론모형이나 방법모형에 있어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분법적 대립쌍들을 극복해야 한다. 존재/당위, 서술적/규범적, 제도/이상, 법실증주의/자연법, 합법성/도덕성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대하여는 박은정,"있는 법과 있어야 할 법의 연관성",「법철학 연구」, 제12권 제1호, 2009, 282-283쪽 참조. . 특히 중국의 체제전환 사례는 중국식 공유제라는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체제와 국가발전전략을 과감히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식 사유제로 전환함으로써 급속한 국가발전을 실현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고도의 경제발전과 다원화된 사회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개발주의 독재체제를 새로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로 변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hina has experienced many changes in its social and economic system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the development of Medical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such changes as focused on China's public ownership system as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For this purpose, I studied the changes of Marx's philosophy of law for public ownership and its real socialism developed and chang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the practical strategies for national development plan. I also have studied and analysed characteristics of medical security system and how this system developed and changed by the changes of China's real socialism before and after transformation. In this thesis, the transition period was divided into two parts pursuant to the legal character of private ownership. Before transform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d by Mao Je Dung, propelled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o achieve higher level of public ownership system - the ideal communitarian society. The Maoism, as the real socialism before transformation, was the leading practical strategy to attain such China's national goal for reaching higher level of communitarian society. After transformatio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d by Deng Xiao Ping, abandoned the Maoism, as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reformed all the aspects of China's social and economic systems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e core strategy of which was to attain private ownership system based on market economy.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Maoism and its effects on the China's medical system in the era before transformation was explored in Chapter 2 and the newly pronounced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to reform China's society and its effects on the China's medical system after transformation was explored in Chapter 3. With a close look at two periods, I noticed the following facts and reached relevant results based on analyzing such facts. First, the center of national development plan before transformation was achievement of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Maoism, though it was not established as a pure economic tactics and strategy, worked as the practical strategy for the way to attain then China's national goal. Second, the peculiarity of China's medical security system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Maoism and characterized as separation between rural and urban medical security system. For the purposes of attaining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 the China Communist Party propelled urbanization and maintained low level price policy, for which the salary level of city worker was administered to be low level, and the level of farm-product price was also maintained to be low level. Therefore,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was needed to compensate such low level of earnings by the China Communist Party, which was the reason why almost all the Chinese people received medical security system in China, the poor country before transformation. Further, the distinctive character of China's medical system generated from the systems of "Danwei" and "Renmingongshe" was established from the Maoism as the practical strategy to achieve national goal - the higher level of communitarian society based on public ownership system. Third, the distinctive character and purposes for reformation of China's medical system was resulted from the need to support the Chinese people who suffered from the transformation policy. I noticed the fact that the Communist Party did not turn to the reformation for medical system with a will until 1992 when the transformation began in earnest. Further, the directive need to reform medical security system was raised from the problems resulted from transformation from public ownership system to private ownership system. Therefore, the core concept of medical security system's reformation was to be established to cope with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China Communist Party's propelling newly launching national development plan, the practical strategy of which was to develop economy by such transformation as changing from public ownership system to private ownership system. Lastly, though China has succeeded in economic development, China is confronted with the press for anther transformation especially for the field of social and political matters. Because of the failure of both real socialism and pure capitalism, all the countries need to search for other ideological concept to lead their countries' survival and progress. Especially for China, the nation governed by developmental dictatorship, the matter of social and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en raised, which was the core problem to be solved by newly arranged concept of socialist modernization. Further, the China's medical security system has been exclusively organized and managed by bureaucratic elite system of China Communist Party, which is categorized as the early stage mode of development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refore, the matter for another change of China's social and political system which is expected to be more democratized is rising now. And medical security system will be deemed to be changed by more advanced mode by such newly pronouncing Chin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자끄 엘륄의 변증법과 자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용

조천권 케이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자끄 엘륄의 변증법과 자유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용

장애인 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조천권 그리스도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障碍人 貧困問題의 改善方案 硏究 : 自立生活의 法, 制度的 適用을 中心으로

조천권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大學院 2015 국내석사

장애인 문제의 핵심은 차별과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빈곤문제의 특수성은 이것이 단순한 경제적 실패와 이에 따른 자원의 결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배제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빈곤의 문제는 사회적 포함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은 사회적 포함을 추구하는 장애운동 이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따른 사회적 변혁과 함께 사회적 포함을 위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추구하는 사회적 환경을 요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에 근거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국제인권법과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인권의 법률보장체계를 통해 보장된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법인 장차법 역시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관한 권리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 한편,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해야 한다는 당사자주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보장청구권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07년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인의 사회보장청구권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에서 추구하는 당사자주의를 통해 사회적 포함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자립생활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에 대한 정의가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이념에 적합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ICF와 미국장애인법 및 일본장애인기본법의 취지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개정할 내용을 제안하였다. 한편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장애인운동계의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장애인 기본법안을 소개하고,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적용하기 위한 법안내용을 제안함으로써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법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통해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당사자성과 개별 서비스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소득보장제도는 급여수준이 저열하고, 수급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므로 개선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근로연계 수급제도나 영국의 개인화된 돌봄을 위한 제도들은 비용을 크게 늘리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운영 측면의 내용들이므로 적극적인 연구와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직업재활의 활성화와 스웨덴이나 영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개별적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스웨덴과 같이 수준 높은 장애인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 패러다임, 장애인 인권, 장애의 정의, 장애인 기본법,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The core of the disabled's problems are discrimination and poverty. The special concept of the disabled's poverty problem is the consequence resulted from social exclusion as well as material deficiency due to economic failure. Therefore, the disabled's poverty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social inclusion.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as a practical way to accomplish social inclusion, proposes each disabled's desire to be satisfied and the society to be changed according to social model. Such paradigm is also proper for disability movement ideology which propels social inclusion. The disabled's right to request social environment which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ursues is based on the disabled's human rights. The disabled's human rights are guaranteed basically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funda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Further, the Korean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as human rights law especially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supports the legal right for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Meanwhile, the concept of “Nothing about us without us" based on which the disabled person may have right to require independent social service can be supported by social security rights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y. The notion of disabled's social security rights should be recognized to provide supports and services based on the spirit of the “Nothing about us without us" which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seek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Korean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renewed to apply and realize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in the year of 2007.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through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provided in the law should be changed properly according to independent living paradigm ideology. Therefore, I, to apply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roposed certain draft of disability definition to be renewed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applying the notions of disability stated i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and Japanese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urther, I noticed the disability movement's assertion that certain basic law for the disabled like Japanese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newly enacted and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eeded to be reorganized to concentrate its regulation scope on the welfare service of disability persons. Therefore, I introduced certain research group's draft bill prepared for reflection of the arguments and I also propose my own draft to apply independent living paradigm to such draft bill and relevant provisions in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realize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through the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in Korea, it needs to accomplish practical personalized service with higher level of “Nothing about us without us" by harmonious operation of both public and private market for the relevant services. However, Korean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disabled is lack of performance to solve the disabled's poverty problem due to low level of security wage and narrowness of recipients, which is the reason why the improvement demand for the system has emerged as a major interest. I noticed the facts that American workfare system and English personal care system may be took advantaged by Korean welfare system by just changing systematic operation without excessive additional cost. Over the medium term, the Korean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needs to pursue the operation of various personalized services in England and Sweden and rehabilitation services in America. In the long term, the Korean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disabled should attain the higher level of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 which is operated in Sweden. Key words : independent living paradigm, the disabled's human rights, disability definition, basic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ystematic income security for th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