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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성수홍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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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Gold 코드 원인 분석 및 Lab 재현성 평가
본 연구 에서는 타이어 노화시 Gold Cord 현상을 띄며 벨트부가 드러나는 현상에 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Pull-Out Strap-Peel 두가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Steam Aging 방식을 통해 Lab 상에서 노화를 진행해 평가 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자에 관해서도 알아 보았다. In this study, we reproduced the Gold cord phenomenon occurring in the belt part of a passenger car tire through Lab evaluation and compared it with the phenomenon seen in the actual tire. For adhesion between rubber and steel cord use brass plated wire. Pull Out and Strap Peel specimens were fabricated to test the aging of the gold cord on the tires and the aging evaluation was carried out. As a result, the steam was kept constant. The cord layer was golden and separated. Two types of specimens, Pull Out and Strap Peel, were fabricated as a method for evaluating the piece, and both situations showed the same tendency. In order to improve the separation of adhesive interface between steel cord and rubber compound under steam aging conditions, the laboratory evaluated that the coverage of the adhesive interface was improved by using rubber containing resin rather than the current high surful compound. Could check through Based on these result, it is possible to test for Lab. reproducibility test, and it can als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actual t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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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안보전략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역대 한국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사례 분석 중심으로
성수홍 한남대학교 경영·국방전략대학원 2020 국내석사
국가안보전략은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고 있는 전략으로 국가안보라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 국가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전략이고, 이에 국가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전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국가의 생존을 다루는 국가안보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현재 한국은 남북분단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중국·일본·러시아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려싸여 있으며, 상대적 약소국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그 어느 국가보다 미래를 더욱 명확히 예측하여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전략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여 국가안보전략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가안보전략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발간하여 총 4권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배제하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만을 연구하였으며, 각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가안보전략의 상위체계인 ‘비전·핵심가치·전략과제’, 그리고 ‘남북관계·국방·경제·주요국 외교’ 등의 분야별로 비교하여 현 국가안보전략에 적합한지, 체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분야별 어떠한 전략을 취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상위체계인 비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비전인 ‘성숙한 세계국가’와 문재인 정부의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역할을 잘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희망의 새 시대’는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으며, 또한 기술되어 있는 설명 또한 대외적인 비전보다는 대내적인 비전이 떠오르도록 기술되어 국가안보전략서의 비전으로는 타당하지 않다. 다음 핵심가치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는 비전으로 제시한 ‘성숙한 세계국가’에 부합되도록 모든 핵심가치들이 국제사회와 연관되도록 선정하였다. 심지어 국가의 번영에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존하여 함께 번영해나가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반면 박근혜·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보다는 국내 내부적 핵심가치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물론 이는 비전으로 제시한 박근혜 정부의 ‘희망의 새 시대’와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는 일맥상통하나, 이 또한 국제적으로 천명해야 하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의 핵심가치를 너무 국내적 가치에 편중하였다. 마지막 전략과제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면,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경제적인 측면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경제분야에 안목이 있는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이 안보전략서인지 아니면 경제전략서인지 혼동시킬 정도라는 것은 기본 국가안보전략서의 취지에서 다소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과제들이 기본적으로 안보에 집중되어 있다. 곧 국방, 외교, 경제분야의 과제들이 안보목표와 안보전략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제들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개선된 남북관계를 기초로 경제협력 및 번영까지 추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기본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야별 전략 비교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접근수준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을 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기틀을 만드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보다는 대한민국 정부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방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서에 구조와 경영,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라는 명확한 위협을 제시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략과 군사력 건설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확고한 국방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국방개혁 2.0 추진 등에 집중하여 국방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기본적인 실천원칙으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동북아지역 및 국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전략개념을 내포시켰으며, 심지어 국방에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 실리를 얻으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일부 경제분야에 대해서도 언급은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전략보다는 안보 그 자체에 집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과 평화의 선순환을 통해 공동번영을 촉진시켜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과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공동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공동번영과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교분야에서는 세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명확히 식별된다. 우선 미국과의 동맹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단순히 안보협력을 넘어선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둔 ‘포괄적 협력동맹’을 지향할 것이라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괄적 협력동맹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로 호혜적 한미동맹을 강조하였다. 중국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정치와 안보분야를 포함하는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문재인 정부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표현하였으나, 박근혜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어떠한 관계라고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 관련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모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맥락에서 러시아에 대한 외교안보전략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대신에 ‘신 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협력국가’라고 명시하였으며, 북한의 도발, 북한의 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명시하지 않았다. 위 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안보환경 분석을 통한 한국 중심의 심도 있는 안보위협이 평가가 되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의 가장 심각한 위협인 북한위협에 대한 평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전략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남북통일인 것처럼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외 외교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수동적인 안보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안보전략 수립 시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수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대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한국은 역대 정부의 안보전략과 향후 안보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국가안보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국가안보 목표는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가이익의 핵심은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안보목표는 미래변화된 세계 속 한국의 안보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이익을 고려한 중·장기적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안보전략을 통한 최종적인 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은 통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 혹은 이와 관련된 가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질서 속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외교안보 환경에서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글로벌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각 국가의 국가안보전략이 더 이상 군사안보 중심이 아닌 경제안보까지 확대되면서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들 간의 신뢰도와 영향력의 확대가 국가안보전략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는 것이다. 넷째, 수립된 국가안보전략을 중심으로 비전부터 세부 과업까지 모든 국력의 수단들을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총체적이고 일맥상통하는 통일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한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추구하는 자화상인 비전부터 하위체계의 세부적인 과업까지 일맥상통해야 국가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적극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곧 주위 강대국의 전략과 정책에 맞추어 수동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강점을 명확히 판단하여 일정 부분에서는 주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장기적인 외교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모두 비교분석 한다면 일부 동일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이 수립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곧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형태의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확할 수는 없지만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장기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강대국들이 위치한 이 동북아에서 국가이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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