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correspondence Due to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에 의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해외 선진 각국에서는 기존 법제도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정서에 적합하도록 법제도 정비 및 규제기구 개편을 통하여 통신방송융합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003년 이후 통신방송융합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융합서비스의 불명확한 법적지위로 인한 규제기관의 중복규제 및 규제근거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기존 통신, 방송법제도 및 규제기구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송과 통신이 각각 공공성과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 이원화된 법체계 및 규제제도 아래 발전해온 과정과 함께 시장 환경 변화, 서비스 융합 및 법제도 환경 변화가 통신방송융합현상을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통신방송융합의 유형을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단말 융합이라는 네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서비스 사례로서 위성 DMB, IP-TV, 인터넷방송, VoD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통신방송 융합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방송융합 환경에 대비한 대응 동향 분석과 함께 세가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통신방송융합의 논의 초점은 이용자에게 맞추어져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경제 발전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통신 · 방송 관련법 제정 및 정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n digital technology and the broadband of network,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has sped up recently and new converged services has come out in rapid succession.
With many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recognizing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y have been actively corresponding to era of the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by means of both putting their regulations in good order and reforming the related authorities which shall be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of each nations.
As convergence servi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has begun in earnest in Korea since 2003, there has been a continuous necessity of improvement in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which results from overlapping restriction, caused by uncertain legal status of convergence service, of regulatory institution as well as an insufficiency of a foundation for restriction.
In this thesis, with studying th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developed under the each law system and regulations with emphasizing on the side of industry and public interest, analyze theoretically that a change in the market environment, service converging, and an environmental change in law system work as major causes on the phenomenon making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oreover, with the types of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of aspects of network, service, enterprise and terminal, the specific service cases, such as Satellite DMB, IP-TV, Web Broadcasting and VoD(Video On Demand), have been analyzed upon an actual proof.
By carrying out researches in specific corresponding examples of major foreign nations such as Britain and USA etc. in connection with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convergence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this study was able to come to reach suggestion o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domestic convergence service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On the basis of this, this study proposed three kinds of correspondent suggestions together with analysis on a movement for the convergence environment i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Korea.
That is to say,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about services and operators, institution / consolidation of the laws related to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a fair competition, and reinforcement of user protection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ai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6
• 제1장 서론 = 10
• 1.1 연구의 범위와 목적 = 10
• 1.2 논문의 구성 = 12
• 제2장 통신 · 방송 융합의 개념 및 동인 = 13
• 2.1 통신과 방송의 개념 = 13
• 2.2 통신과 방송의 융합 동인 = 14
• 2.2.1 시장 환경 변화 = 14
• 2.2.2 기술 환경 변화 = 14
• 2.2.3 법 · 제도 환경의 변화 = 15
• 제3장 통신 · 방송 융합의 유형 및 사례 = 16
• 3.1 통신 · 방송의 융합 유형 = 16
• 3.1.1. 네트워크 융합 = 16
• 3.1.2 서비스 융합 = 17
• 3.1.3 기업적 융합 = 18
• 3.1.4 단말(Device) 융합 = 18
• 3.2 통신 · 방송의 융합서비스 사례 분석 = 19
• 3.2.1 위성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19
• 3.2.2 IP-TV = 20
• 3.2.3 인터넷 방송 = 22
• 3.2.4 VoD = 24
• 3.2.5 기타 = 25
• 제4장 해외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대응 동향 = 27
• 4.1 해외 주요국의 통신방송융합서비스 대응 동향 = 27
• 4.1.1 미국 = 27
• 4.1.2 일본 = 28
• 4.1.3 말레이시아 = 30
• 4.1.4 유럽연합(EU) = 31
• 4.1.4.1 영국 = 31
• 4.1.4.2 독일 = 34
• 4.1.4.3 이탈리아 = 36
• 4.2 해외사례의 주요 시사점 = 37
• 제5장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 방향 = 39
• 5.1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국내 대응 동향 = 39
• 5.2 통신 · 방송 융합에 따른 대응 방안 = 41
• 5.2.1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 41
• 5.2.2 통신 · 방송 관련법 제정 및 정비 = 43
• 5.2.3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강화 = 43
• 제6장 결론 = 45
• ■ 참고문헌 = 47
• Abstrac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