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pyright of outsourced produ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실시한 외주정책이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화(뉴미디어)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사와 제작사간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다툼을 방송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위원회, 주요 지상파 방송사 내부자료, 해외 자료나 사례를 토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저작권 귀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또한 십년이상 추진되어온 외주정책이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정책 추진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우리나라 외주정책의 근간은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송 확대를 통하여 외주제작사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문화 산업적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본고의 여러 자료에서 보듯이 양적인 성장 즉 외주제작비율의 확대와 외주제작사의 수를 확대하는 데에서는 성공한 것이다하지만 35%까지 증가한 외주제작비율이 지상파방송사의 채널 정체성을 흔들만큼 방송사의 편성과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주제작사 수 역시 산술적으로 대폭 늘어왔으나 소수의 역량있는 외주제작사만이 정책과실을 향유하고 있고 대다수의 외주제작사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공익의 논리에서 접근한 문화적 다양성 역시 문화산업의 논리와 다양성의 논리를 함께 둠으로서 소모적인 논쟁만 야기 시켰을 뿐 소기의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결국 1990년대 후반 외주제작사의 낙후된 위상이 2000년대 들어서 외주제작비율 확대나 CATV, 위성방송, DMB방송 등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외주제작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외주제작 수요가 활성화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한 듯 하나 외주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문제나 양질의 외주 프로그램 확보, 유통의 선순환 구조 등 질적인 면에서는 지상파방송사, 외주제작사 양 당사자를 넘어 학계, 정부, 규제기관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정책당국의 목표가 ‘지상파 방송의 통합구조 해체를 통한 방송산업의 발전’이라면 지상파방송사가 갖는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CATV 출범과 그 이후 계속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매체점유율, 시청률 등에 있어 계속적인 영향력 감소를 보이고 있는 지상파방송사로서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을 획일적인 정책으로 방향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크게 충돌할 수도 있다.다매체 시대에 있어서 핵심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다. 저작권 귀속이 방송산업발전에 장애라면 지상파방송사던 외주제작사던 합리적인 해결 룰을 모색하여야 한다.공익의 담보, 세계 수준의 문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소유구조에 대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외주제작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전전작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외주제작사의 권익을 보완코자 PPL을 T-Commerce(텔레비전 광고)와 결부하여 외주제작에 부여되는 하나의 권익(저작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outsourced production policy of government affected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s and outsourced production companies. Particularly, in the perspective of cultural (new media) industry, it analyzed the disputes with regard to the copyright possession by means of the internal data of Korean Broadcasting Committee, Korean Broadcasting Institute, major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overseas case study. Based on that I would like to presen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plan to share copyright.It can be briefly said that the basis of the outsourced production policy of government is to develope the outsourced production company by promoting the broadcast of the outsourced production program, to secure the diversity an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ther words, the policy succeeded in expanding the time to broadcast outsourced program and the number of outsourced production company. The portion of outsourced production raised up to 35 percentages, however, dealt heavy blow to broadcaster''s programming and management. Only a few capable companies could enjoy the earnings, while the number of outsourced production company has increased several times. There has been in reality high entry wall in many other production companies.The policy seeking the different two goals such as competitiveness and diversity did not obtain the desirable results, but lead to unnecessary controversy. It can be assumed that the goal of outsourced production policy is already achieved because of the growth of the scale of outsourced production market but qualitatively it is not so. The controversy is now under way.Many apects should be considered to share the copyright of outsourced production program. It is unreasonable to make unified standard that broadcasters can get only broadcasting right. In the era of new media, it is very crucial to decide who has the copyright. We should find out an amicable solution how to share the rights.To promote the outsourced production continuously and to balance the interest between broadcasters and production companies I propose in this thes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in advance outsourced production, second PPL together with T-Commerce is to be considered as the kind of copyright bestowed on the outsourced production company to supplement its inter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