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 1973년~1976년을 중심으로 = Role of the president Park chung hee's governing ideology in first half of Yushin (1973~1976)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현대정치사중 유신체제기에 해당하는 1973년~1976년 시기동안의 박정희 통치이념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정희는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고 있으며 유신체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박정희식 정치체제였다. 이 논문은 박정희가 유신을 정당화하고,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데 통치이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세는 박정희의 통치이념을 반공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성장주의, 민족주의의 4가지로 규정하였다. 4가지 통치이념은 정치 ·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하며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유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박정희는 1970년대의 국제적 화해 분위기는 약소국인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체제로서 유신체제를 출범시켰다. 1972년 7 · 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적으로서 대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체제 중 어떤 것이 더 인간생활에 적합한 체제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경쟁관계로 바뀌었다.
1970년대 초,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결코 북한보다 유리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는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국제적 화해분위기에 편승한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유신체제는 개인의 권력독점이라는 정치적 이유, 1970년대 초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던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도 유신체제 출범의 동기가 되었으나 결정적인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안보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통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배양만이 안보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 박정희는 통치이념 중 반공주의를 가장 강조함으로서 유신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반공주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수단으로 한 성장주의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꾀하여 체제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했으며, 개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유보했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국론분열을 막는 역할을 하도록 고안되었다. 민주헌법을 채택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의 핵심이다. 민족주의는 나머지 박정희 통치이념인 반공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성장주의의 최종적인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력배양을 할 필요성에서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해서 반공주의를 통한 안보위기 의식을 강조하여 체제를 단속하고자 한 것이다. 문화와 전통에 따라 민주주의를 실현할 제도와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만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며 체제의 정당성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신체제는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반공을 강조하며, 안보위기의식을 고취하면서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 논문은 박정희의 연설문과 저서, 서울신문의 사설을 통하여 각각의 통치이념을 규정하고 서울신문(1973년~1976년)의 사설분석을 통해 각각의 통치이념이 정치적 · 사회적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를 달리하며 체제 안정의 공고화에 기여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Park chung-hee's governing ideology (1973~1976). President Park's reign lasted 18 years. He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in Korean contemporary political history. The goals of this paper are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s
ⅰ) why president Park declared Yushin system,
ⅱ) how he struggled to build the legitimacy of the Yushin system
By using editorials of the Seoul shinmun, the author examined relations of the governing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His governing ideologies consisted of anti-communism, developmentalism, Korean democracy, and nationalism.
The South-North Joint Communique was announced on July 4, 1972. Since then, Relations of north-south changed from an enemy to a rival. President Park tried to cope with the rapid change of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o take the initiative on the issue of unification of Korea. For this, he declared Yushin system. Yushin system was characterized by a power structure that effectively guaranteed a life term to the president who had absolute power over every domain of political life.
South Korea's economic power and military power was not superior to those of North korea's. To overwhelm his rival, president Park felt keenly of a necessity for self-defense and self-reliance of the South Korea. To achieve objectives, President Park proposed Korean democracy, as well as Saemaeul Movement and heavy chemical industry.
Economic growth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Yushin system. That growth served as a source of justification for the maintenance of authoritarian rule.
He was very emphatic on the importance of the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became the dominant source of legitimacy in Yushin politics, economic growth, conversely, was stressed as national security's necessary condition.
President Park's governing ideologies played a large role in maintenance of Yushin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ⅰ
• 목차 = ⅲ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기존연구에 대한 검토 = 4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를 위한 분석 틀 = 10
• 1. 연구방법 = 10
• 2. 연구를 위한 분석 틀 = 13
• 제2장 박정희의 통치이념 = 15
• 제1절 통치이념의 개념 = 15
• 제2절 박정희의 통치이념 = 19
• 1. 반공주의 = 19
• 2. 성장주의 = 22
• 3. 한국적 민주주의 = 24
• 4. 민족주의 = 27
• 제3장 박정희 통치이념과 정치과정 = 29
• 제1절 반공주의 = 29
• 1. 반공주의 담론 = 29
• 2. 남북대화 시작과 총력안보체제 = 32
• 제2절 성장주의 = 38
• 1. 성장주의 담론 = 38
• 2. 중화학공업화 정책 = 40
• 3. 새마을운동 = 44
• 제3절 한국적 민주주의 = 51
• 1. 한국적 민주주의 담론 = 51
• 2. 정치유신 = 53
• 3. 국민투표를 통한 위기극복 = 56
• 제4절 민족주의 = 58
• 1. 민족의 주체성 = 58
• 2. 자주국방 = 61
• 3. 유신교육 = 62
• 제5절 사설분석 결과 및 평가 = 64
• 제4장 박정희 통치이념에 대한 반응과 비판 = 68
• 제1절 국가안보와 정권안보에 대한 비판 = 68
• 제2절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결과 및 새마을운동의 한계 = 73
• 1.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결과 = 73
• 2. 새마을운동의 한계 = 77
• 제3절 민주주의 유보와 체제에 대한 도전 = 78
• 제4절 민족주의 이념의 한계 = 85
• 제5장 종합적 평가 및 결론 = 87
• 참고문헌 = 94
• 《Abstract》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