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禁松契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시대 산림천택은 온백성 모두가 이익을 함께 하는 ‘共利地’로서 관념화되어 있었다. 공리지는 비단 백성들 뿐만 아니라 조선국가나 왕실, 관가 모두에게 중요한 산림공급원이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국가 수요의 특정산림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것은 兵船의 제조나 개보수, 궁궐이나 관아의 신개축, 講武場, 牧場, 官用柴場, 왕실의 관곽수요 등 국가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국가에서는 四山과 禁山, 封山, 邊山, 松田 등의 공용 산림을 별도로 정하였고, 이를 산아래 마을 주민에게 분담시켜 관리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국가수요의 공용 산림을 관리해주는 대신 국가로부터 復戶나 除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조선국가는 원칙적으로 산림의 私的 소유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개간을 통한 경작지와 入葬을 통한 분묘지는 예외로 하며 立案을 허용하였고, 이는 결국 개인의 私占과 宮家의 折受를 유도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온백성이 이익을 함께 취하게 되는 산림은 국가 수요의 공용 산림과 궁가의 절수, 개인의 사점 등으로 인하여 계속 분할되었고, 이는 백성들의 일용물자를 공급하는 공리지의 축소를 의미하였다. 더구나 조선후기 양란의 영향과 인구증가 및 온돌의 보급 등은 소나무 수요를 더욱 급증시키고 있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생산력 확보보다는 禁制만을 강조하며 형벌을 강화시켜나갔다. 조선 개국 이후 산림운영상의 잘못에 대한 형벌은 杖 1백의 형벌이 가장 중벌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에는 邊遠定配와 梟示 등 금제에 대한 형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조선국가가 백성들이 일용할 산림공간인 공리지가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금제만을 강화시킨 금송정책은 이미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禁松契의 발생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일용물자를 공급하고 있는 공리지가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발생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공리지 축소는 곧 백성들의 생활권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物的이나 人的 여유가 없는 백성들은 연료나 비료확보를 위하여 금송계를 결성하였고, 그 결과 송계산의 운영을 통하여 연료공급지를 확보하거나 補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보다는 여유가 있는 재지사족들은 墓山(先山)의 守護禁養을 위해 금송계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조선후기 향촌사회의 통제책으로서 수령권의 강화와 함께 관주도하에 금송계가 결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후기 禁松契는 시행주체에 따라 크게 官 주도 금송계와 在地士族 주도의 금송계, 그리고 기층민(里民) 주도의 금송계로 유형을 나누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행목적에 따라 禁松을 목적으로 하는 금송계, 墓山(先山) 禁養을 위한 금송계, 그리고 補用(補役)을 위한 금송계, 연료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금송계 등으로 분류하였다.
일제시대의 산림조사 보고서는, 금송계가 발달한 곳에서는 노목이 울창한 산림을 이룩하였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임지의 황폐가 심하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송계도 1918년 이래 임야조사사업의 실시 결과, 마을의 共有入會林이 모두 국유림이나 공유림으로 편입됨으로써 결정적으로 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부지역의 금송계는 기확보된 자산을 운용하고 마을공동체 조직을 그대로 살리면서 21세기인 지금도 생생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自生力은 무엇일까?
금송계는 소나무 보호를 위한 조선사회의 독특한 공동체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대를 통하여 비록 소멸과 변화의 길을 갔으나, 금송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한국사회의 내재적 특성을 구명함과 동시에 21세기 지속가능한 산림모델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論 1
• 第1節 硏究史 2
• 第2節 禁松契 資料와 硏究方法 7
• 第1章 朝鮮後期 禁松政策의 變化 11
• 第1節 禁松政策의 變化 11
• 第2節 法制上의 變化 44
• 第2章 禁松의 조건과 禁松契의 발생 61
• 第1節 禁松의 조건 61
• 第2節 共利地 分割과 禁松契의 발생 76
• 第3章 禁松契의 類型과 運營實態 99
• 第1節 禁松契의 類型 99
• 1) 施行 主體에 따른 분류 99
• 2) 施行 目的에 따른 분류 112
• 제2절 禁松契의 運營實態 126
• (1) 18세기초 전라도 나주 금안동의 금송계 126
• (2) 19세기초 경상도 하동 지역의 금송계 139
• (3) 20세기초 충청도 금산 진악산의 금송계 148
• 第4章 禁松契의 限界와 소멸 155
• 第1節 禁松契 운영상의 한계 155
• 第2節 禁松契의 소멸과 변화 165
• 結論 179
• 참고문헌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