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married women's post-birth career discontinuation and return to the workfor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여성 경력단절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첫 자녀의 출산 시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에 관한 동태분석을 행하고자, 노동시장 이행을 중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양상과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을 기점으로 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탈퇴가 멈추어선 일정 시점에서 관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실증분석방법을 동태분석 기법의 하나인 콕스비례재해률모형(Cox Regression Hazard Model)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이 단축되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학력이라는 인적자본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대학교육을 받은 젊은 기혼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한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저학력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여, 저학력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비자발적인 비경제활동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처럼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특성을 인식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제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많은 비율의 기혼여성들이 출산 후 자녀양육이 끝나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력단절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한 재취업 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셋째, 자녀보육대행자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출산 후 경력단절 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이행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분석결과는 여성의 경력단절 고리를 끊어 저활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들을 단절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양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출산 전 취업형태가 임금근로일 경우 출산으로 발생한 경력단절상태에서의 노동시장 복귀로의 이행률이 비임금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가 용이한 비임금근로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혼여성 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고, 노동시장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용인으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혼여성들에게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성비용을 사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용주 또는 기업은 기혼여성인력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성보호가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 제1절 문제제기 9
• 제2절 연구내용과 구성 13
• 제2장 이론적 배경 15
• 제1절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이론 15
• 1. 노동공급 의사결정 15
• 2. 노동시장 참가 결정요인 18
• 3. 노동시장 참가 분석모형 22
• 1) 정태분석모형 22
• 2) 동태분석모형 24
• 제2절 출산 후 경력단절과 노동시장 복귀 28
• 1.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유형 28
• 2.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의 영향요인 31
• 1) 인구학적 특성 32
• 2) 인적자본관련 요인 33
• 3) 가족 및 자녀보육관련 요인 36
• 4) 가계경제관련 요인 37
• 5) 시장 환경관련 요인 38
• 제3장 연구방법 39
• 제1절 자료와 분석대상 39
• 1. 분석자료 39
• 2. 분석대상 40
• 제2절 분석모형 46
• 1. 콕스비례재해률모델(Cox Regression Hazard Model) 46
• 2. 분석변수 48
• 3. 분석방법 49
• 제4장 결과의 논의와 해석 50
• 제1절 생애 취업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기간 50
• 1. 취업상태변화와 경력단절기간 50
• 2. 취업형태변화와 경력단절기간 55
• 3. 직업변화와 경력단절기간 60
• 제2절 젊은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복귀 63
• 1. 경력단절기간 63
• 2. 노동시장 복귀 67
• 1)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여부에 따른 특성 67
• 2) 경력단절기간에 따른 복귀자의 특성 69
• 제3절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탈출의 결정요인 72
• 제5장 결론 및 제언 78
• 제1절 결과의 요약 78
• 제2절 결론 80
• 제3절 제한점 및 제언 82
• 참고문헌 85
• 국문초록 93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