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지역의 대체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 : 대체산업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전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목표를 정함에 있어 `지역자체의 번영`과 `지역주민간의 번영`간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강원도 폐광지역은 그동안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개발이익의 당사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는 계속하여 침체하고 있다. 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고용창출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이 지역의 지역경제정책의 당위성을 결정지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침체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체산업들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공간개발만이 아닌 지역주민에 대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문제를 통해 침체되거나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지역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폐광지역(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1993?2001년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입지상계수(LQ)와 변화-할당모형(shife-share model)을 통해 도시경제성장의 구조적 분석을 하였고, 지역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대체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체산업이 이 지역에 미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광지역의 인구는 계속하여 유출되고 있으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요인의 극복과 대체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업구조는 경쟁적 요인이 불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산업을 통해 지역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융자금지원의 약 1.4배, 소득유발효과에서는 10,328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직접고용효과에서는 융자금 지원후 1,233명의 고용을 창출시켰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효과부분에서는 정선군을 제외하고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침체를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구유출 가능성도 높게 나타나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창출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내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정책에 기초하여 지역문제를 접근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이나 전업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대체산업에 대한 기준과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 약 40%의 업체들이 휴?폐업업체로 나타나 대체산업의 선정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도시의 산업구조가 사양산업으로의 변화가 보일 때 장기적으로 대체산업육성을 통한 산업다변화가 지역의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폐광지역의 부존자원과 지역주민선호를 볼 때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자본과 지역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를 만들어 될 뿐만 아니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2005년)`의 적용시한의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 1. 연구의 범위 12
• 2. 연구의 방법 1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5
• 1. 폐광지역에 관한 연구 15
• 2. 지역경제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17
• 3. 지역산업구조변화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 18
• 제2장 이론적 배경 22
• 제1절 침체지역의 개념 및 원인 22
• 1. 침체지역의 개념 22
• 2. 침체지역의 원인 23
• 제2절 지역경제 성장 및 쇠퇴에 관한 이론적 배경 24
• 1. 누적성장이론 24
• 2. 제품수명주기이론 26
• 3. 후기산업사회론 28
• 4. 산업부문성장이론 29
• 5. 산업구조성장이론 30
• 6. 장기파동이론 31
• 7. 지역산업 구조변동론 33
• 제3절 대체산업의 입지와 지원대책 35
• 1. 대체산업의 적정입지선정 35
• 2. 대체산업 지원대책 38
• 제3장 폐광지역 개발정책 및 현황분석 40
• 제1절 폐광지역 개발배경 및 정책과정 40
• 1. 폐광지역 개발배경 40
• 2. 폐광지역 개발정책과정 42
• (1)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1982?1991) 43
• (2) 석탄산업합리화 사업(1989?1994) 45
• (3) 탄광지역진흥사업(1992?1997) 48
• (4) 광해복구 및 광해방지사업(1995-2001) 50
• (5)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2005) 51
• 제2절 폐광지역의 일반현황 53
• 1. 인구변화 53
• 2. 소득변화 56
• 3. 토지이용변화 57
• 4. 교통시설변화 58
• 제3절 지역산업구조변화 분석 60
• 1. 지역산업구조 현황 60
• 2. 산업별 입지계수 분석 64
• 3. 지역산업 성장요인 분석 66
• 제4장 대체산업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72
• 제1절 대체산업 지원현황 72
• 제2절 대체산업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76
• 1.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76
• 2. 고용효과 분석 83
• 3. 재정효과 분석 84
• 제3절 지역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85
• 1. 조사개요 85
• 2. 설문조사 결과분석 85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85
• (2)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 90
• (3) 대체산업에 대한 분석 98
• 제5장 결 론 103
• 제1절 연구결과 103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05
• 참고문헌 107
• 부록1 설문지 112
• 부록2 외국의 폐광지역경제활성화 사례 118
• 국문초록 122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