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制限區域 內 集團聚落 管理를 위한 聚落特性別 類型分類 硏究 : 南楊州市 事例分析 = (A)study on the classific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clustered settlements in the greenbelt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은 행위의 제약등으로 인해 과거 수십년간 정체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많던 개발제한구역은 최근 수년간 구역 조정 혹은 규제완화 등 그 규제내용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역시 변화할 것이며, 성장, 정체, 쇠퇴 등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은 각 취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락의 특성에 따른 유형별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유형별 관리방안 제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의 유형분류틀을 도출한다. 이는 취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연구가 제시한 유형분류틀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적용해본 결과 향후 취락의 성장에 영향과 관련된 다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며, 이에 대한 관리방향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 취락 특성과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심시가지 주변에 입지해 있는 성장여건이 양호하여 개발사업 수행 전망이 높은 농촌형 대규모 취락의 경우 성장유도형 관리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반시설공급의 자원배분 효율성 담보와 인근 취락의 지원체계의 중심지로의 육성되어야 한다.
둘째, 중심시가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농촌형 소규모 취락의 경우 물리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이주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거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락은 물리적 환경의 개선과 경제적 안정성 마련을 위해 생산시설 지원 등의 관리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심시가지 인근에 입지한 농촌형 소규모 취락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나 동시에 이들 취락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자족적 관리방안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중심시가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중규모의 도농 혼재형 취락은 우선해제시 토지와 주택의 소유주가 다른 비율도 높게 나타나, 외지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높게 나타난다. 이들 취락은 외지인의 토지투기 및 기거주민이 원하는 방향과 상이한 개발이 일어남으로써, 이들 취락에서 기존 공동체의 와해 현상이 일어날 개연성과 개발의 진행에 따른 기반시설부족 등 난개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타 취락에 비해 개발억제 차원의 개발조절관리가 절실하다 하겠으며, 이는 기거주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차원의 유지관리 방안이 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중심시가지 인근에 있는 중규모의 도시형 취락은 원거리에 산재해 있는 도농 혼재형 취락에 비해 기존 공동체내 가족구성원내 취학 자녀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웃간 교류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여건을 양호하다. 그러나 외지인 토지소유비율이 높아서 앞의 유형 취락과 동일하게 난개발과 기존 공동체 와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취락은 개발조절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 1. 연구의 배경 13
• 2. 연구의 목적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0
• 1. 개발제한구역내 취락관련 연구 20
• 2. 일반적인 취락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24
• 3. 선행연구의 시사점 27
• 제2장 이론적 배경 검토 29
• 제1절 취락유형분류의 이론적 배경 29
• 1. 취락의 개념 29
• 2. 취락의 분류유형 32
• 제2절 취락의 관리를 위한 대안이론 및 기법 37
• 1. 도시성장관리 이론 37
• 2. 도시서비스 네트워크 기법 40
• 3.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 정비기법 45
• 제3절 국내외 취락정비 분석 51
• 1. 외국의 취락정비 51
• 2. 국내 취락정비 사업 검토 59
• 3. 국내외 취락정비사례 및 대안이론의 시사점 61
• 제3장 관련제도 검토 및 문제점 분석 64
• 제1절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관련제도 64
• 제2절 집단취락의 우선해제에 따른 문제점 68
• 1. 집단취락 실태와 문제점 68
• 2.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문제점 70
• 제3절 취락 특성별 유형분류의 필요성 73
• 제4장 연구대상지 선정 및 분석 76
• 제1절 연구대상지 선정배경 76
• 제2절 남양주시 현황 77
• 제3절 분석단위 설정 및 남양주시 취락 분석 85
• 1. 분석단위 설정 86
• 2. 남양주시 취락분석 96
• 제4절 설문분석 102
• 제5장 취락의 특성별 유형분류 123
• 제1절 유형분류기법 124
• 1. 요인분석(Factor Analysis) 124
•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126
• 제2절 취락의 유형분류 기준 130
• 1. 취락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선정 130
• 2. 상관분석 및 요인분석에 의한 유형분류기준선정 139
• 제3절 대상지 취락 유형별 분류 147
• 1. 군집분석에 의한 취락 유형별 분류 147
• 2. 취락 유형별 특성 150
• 제6장 취락유형별 관리방향 161
• 제1절 취락유형별 관리방향 162
• 제2절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76
• 제7장 결 론 180
• 제1절 연구 요약 180
•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82
• 참고문헌 184
• 국문초록 276
• ABSTRACT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