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지니는 특성을 밝힘으로써 비장애 여성 성폭력과는 다른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본 연구자가 최초 설치 때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2001년 개소된 이래 의뢰되어 다루어 온 상담사례 및 피해자 지원활동들을 참여관찰자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주로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비장애 여성의 성폭력과는 다른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이 지니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함이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가 지니는 특성을 밝히는 일이 현재 포스트페미니즘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이의 정치' 특히 '다원적 차이에 기초한 차이의 정치'를 볼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핵심적 분석 범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정에 있어서 상담소(상담원)의 역할을 설정하였다. 그 외에 보완을 위한 분석범주로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특성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범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서 문서분석과 참여관찰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문서분석을 위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인 현장메모와 상담일지, 진정서 등과 외부에 공개된 자료들로 성명서와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된 각종 토론회 자료들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매뉴얼 등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관찰 기간은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설립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이었고, 참여 정도로 보았을 때 본 연구자가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정서적 지원 등 성폭력 상담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완전한 참여관찰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상담사례는 총 216건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으로는 피해유형으로 볼 때 강간이 제일 높은 반면 성희롱은 거의 없다는 점,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가해한다는 점과 친분관계 중에서 가해자는 '이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가해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례가 많다는 점과 5년 이상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으로는, 피해자의 장애유형에서 정신지체 여성장애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피해자가 성인이며 미혼의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다는 점, 피해자의 학력이 무학 등 매우 낮다는 점,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 피해가 더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셋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학력 및 직업 둥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비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 연령분포로 50대가 가장 많으며 70대 이상의 노인까지도 존재하는 등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비장애 남성 성인이 여성장애인을 성폭력 한다는 점 등이다. 넷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특성으로는, 상담유형에 있어 '방문상담'이 두드러진다는 것과 지속상담이 요구된다는 점, 내담자의 대부분이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이라는 점 등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 삭제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고려되어 제정되고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담반 편성 등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판결과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전문상담소 및 쉼터의 중설 둥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장애유형별 연구사업이 이루어지게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eal the difference between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and common women's through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 has. In this research, I had payed attention to those because of three reasons.
Those reasons were as follows:
Firstly, I wanted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cases and aids for sexual violence victims who I had met and dealt with as a counsellor and attender in Seoul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for Differently abled women since 2001.
Secondly, I wanted to suggest a policy that the police, prosecutor or judge who dealt with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should reflect the characteristics which those women's matters have.
Thirdly, I thought that it was the key for 'politics of difference', especially based on the plural differences in post feminism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 had.
To find out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ounselling center's or counsellor's role, victims' and criminals' characteristics, and the characteristic in counselling the differently abled women.
Based on those analyses categories, this research used the methods of document analysis and observation through attending as a qualitatively research. First, as a document analysis, I used memos, counselling sheets, petitions and documents opened or published like many kinds of forum reports and the center's manuals. The period of research had been for 3 years since the year 2001 when the center founded till 2003 and I as a researcher had been a counsellor and legal, medical and emotional helper through fully attending to the action for those victims. In this research, the whole analyzed cases are 216 o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in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ose victims were rape victims, and there were few sexual harassment. Those sexual violences were committed by people who had made use of friendly relationships and especially the grater part of them were victims' neighbors. The criminals' number per one case was to be over 3 persons and in many habitual sexual violences, they would continue for 5 years or so. second, as another victim's characteristic, mentally retarded women were most victims of the every kind of differently abled women. And most of victims were adults, unmarried, ignorant and their parents were with disabled, too.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s who committed sexual violence against the differently abled women were hard to gather informations about educational background, job and etc than common women's case. Anyone who aged to 70s could be the criminals, because the most part of the criminals' age was 50s. And the criminals were not disabled people. Fourth, as the characteristics of counselling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visiting method was remarkable in the styles of the counselling and lasting counselling was more needed. Most visitors to the center were not victims themselves but family members and friends.
Based on these results of this research, I would suggest some policies to solve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First, It is needed to profoundly make or revise the law and system for differently abled women. In the 8th article of the special criminal law against sexual violence, the sentence, as a demand of victim's strong resistance must be removed. Second, The exclusive charge part for the matter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should be set up to take real policy about inquiry and judgement for those matters, Third, professional counselling center and shelter should be opened to support victims and solve the matters of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Fourth, systematically more support is needed for the research about differently abled women's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the styles of disabil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목적과 의의 = 3
• 1) 연구목적 = 3
• 2) 연구의 의의 = 5
• Ⅱ. 이론적 배경 = 7
• 1. 성폭력의 개념 = 7
• 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개념 = 8
• 1) 신체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 = 11
• 2) 정신적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의 경우 = 12
• 3)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 14
• 3.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선행연구 = 15
• 1) 사회적 지원체계를 목적으로 한 연구 = 16
• 2) 예방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한 연구 = 17
• 4. 차이의 정치학과 페미니즘 시각의 필요성 = 19
• Ⅲ. 연구방법과 연구모형 = 24
• 1. 연구대상과 범위 = 24
• 2. 연구방법 = 24
• 3. 연구모형 = 26
• Ⅳ.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 28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의 특성 = 28
• 1) 상담유형 및 상담회수 = 28
• 2) 내담자의 유형 = 29
• 3) 실사례 상담건수와 사례 당 상담회수 = 30
•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 = 34
• 1) 피해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 = 34
• 2) 피해 여성장애인의 연령분포 · 결혼 상태 = 36
• 4) 피해 여성장애인의 학력 분포 · 직업분포 = 40
• 5) 피해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록 시기 = 45
• 6) 피해자 가족 중의 장애 유무 = 46
• 3.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 = 48
• 1) 가해자의 연령 = 48
• 2) 가해자의 장애유무 = 50
• 3) 가해자의 학력 = 50
• 4) 가해자의 직업 = 51
• 4.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 = 53
• 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실태 = 53
• 2)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소(상담원)의 역할 = 63
• Ⅴ. 정책적 제언 = 75
• Ⅵ. 결론 = 79
• 참고문헌 = 83
• 부록 1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사례 = 89
• 부록 2 성명서 = 104
• 부록 3 진정서 = 107
• 부륵 4 여성장애인 성폭력 관련 기사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