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복지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강력한 국방력은 최첨단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정신전력의 우위가 확보될 때 달성될 수 있으며, 그 중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직업군인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가족 주거지원, 자녀 교육 및 상담지원, 그리고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지원의 실태를 군 복지의 제 이론을 통해서 비교 · 분석한 후 복지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군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한 분석대상은 10년 이상 근무한 현역직업 군인, 전역직업군인, 그리고 그 가족으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논문구성은 이론의 전 · 후 관계를 고려하여 제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군 복지제도에 대한 일반이론 및 현 복지실태를 민간기업, 공무원, 그리고 외국군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복지부문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4장에서는 직업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복지부문별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주요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결론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한 연구방범은 문헌연구로써 군 복지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실적과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 ·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군 복지제도에 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각 분야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문별 실태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사회전반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식의 개인주의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군에 대한 기피현상과 비교 우위적인 직업선택의 경향으로 군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군인 자신들도 군 직업에 대해 일반사회의 직업보다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복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의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의 가족지원, 자녀교육 및 상담 지원, 그리고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지원 등이 사회의 복지수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복지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개념을 전환하고, 군인공제회 주택사업에 필요한 관련법을 신설하여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자녀교육 환경과 학자금 지원, 자녀상담을 현실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셋째, 전역군인의 재취업을 위해 채용비율준수를 강화해야 하며, 직업보도교육도 취업직종의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전역전과 전역 후를 연계하여 2~3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군내에 전문직업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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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 경제 · 사회 등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이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 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이 확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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