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정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ublic Library Policy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도서관의 목적은 교육, 정보, 오락 및 여가활동을 포함한 인간적 발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개인과 집단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공공도서관은 또한 모든 종류의 지방 고유문화 관련자료를 수집, 보존시키기 위한 지역내 핵심기관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문화예술발전의 구심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인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책과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현실은 외국 선진국가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운영체계와 관련법령, 도서관기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공도서관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체계를 반드시 일원화시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도서관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차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도서관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2003년 새로 개정된 도서관기준은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사항일 뿐인 이 기준을 외국처럼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날로 심해지는 정보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공공도서관봉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사회적인 소외감과 경제적인 빈곤이 정보빈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공공도서관에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공공도서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그룹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낙후되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서직 채용방법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사서직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사서직 스스로도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7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 1.3 선행연구 9
• 1.3.1 국내연구 9
• 1.3.2 국외연구 11
• 2. 이론적 배경 13
• 2.1 문화정책과 도서관정책 13
• 2.1.1 21세기와 문화 13
• 2.1.2 문화정책과 도서관정책 16
• 2.2 도서관정책과 공공도서관 20
• 2.2.1 도서관정책의 의미성 20
• 2.2.2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임무 21
• 2.3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정책의 변천 26
• 2.3.1 운영체계의 변천 26
• 2.3.2 관련법령의 변화 36
• 3. 주요국가의 공공도서관정책 분석 45
• 3.1 미국의 공공도서관정책 45
• 3.1.1 운영체계 45
• 3.1.2 제도적 측면 47
• 3.2 영국의 공공도서관정책 51
• 3.2.1 운영체계 51
• 3.2.2 제도적 측면 52
• 3.3 독일의 공공도서관정책 56
• 3.4 덴마크의 공공도서관정책 58
• 3.4.1 운영체계 58
• 3.4.2 제도적 측면 59
• 3.5 일본의 공공도서관정책 62
• 3.5.1 운영체계 62
• 3.5.2 제도적 측면 63
• 3.6 정책 비교분석 67
• 4. 한국의 공공도서관정책 분석 69
• 4.1 한국 공공도서관 현황 69
• 4.2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79
• 4.3 공공도서관 관련 법령 82
• 4.4 공공도서관기준 85
• 4.5 공공도서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89
• 5. 결론 97
• 참고문헌 99
• 국문초록 107
• Abstract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