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博物館 및 美術館 振興法>의 實效性에 관한 硏究 : 私立博物館·美術館의 支援政策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motion law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 focusing on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박물관 미술관을 문화 산업으로서의 가치와 평생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박물관 미술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유지 및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박물관 미술관 관련법률' 의 탐색과 문화정책 등에 관련한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시스템,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연구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립박물관 미술관들의 운영 상황과 지원정도 등을 방문과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고 박물관 미술관 관련 법률, 집행기구, 정부기관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물관 관련법으로는 1984 년 '박물관법' 을 제정, 박물관에 대해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토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등록에 따른 혜택이 없는 데다 등록 요건이 까다롭고, 개인 소장가들이 소장품 노출에 따른 과세 등을 우려해 등록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빚었다. 지원보다는 규제가 많았던 이 법은 결과적으로 박물관 신설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경제적 발전에 뒤이은 활발한 각종 문화 활동과 시설 확충 등으로 국민의 문화 향수권이 상당히 신장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배경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인데 이에 반하여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법규의 형성과정과 그 주요 내용, 외국의 박물관 미술관 관련제도와 법규, 그리고 현행법에서의 주요내용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실제 적용 기관들의 현황과 박물관 미술관들의 관련 지원기구들의 상황 등을 다루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은 실제 우리나라 사립박물관 미술관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파악없이 단순 이론에서의 법규 제정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법률을 보조해 줄만한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없고 법률이나 사회적 제도의 향상이 대중과 대중의 문화적 욕구의 발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지원규모를 보자면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는 설립부터 운영까지 관내 입장료 및 기타수익이 전액 국고로 환수 된 후, 전액 지원되고 있고 공립의 경우는 건축비의 30%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기타의 보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립의 경우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가치와 잠재적 가치를 떠나 민간운영 주체라는 정부의 배타적 태도에 의해 수년간의 경영난에도 외면을 받아왔다.
더 이상은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보호아래 보존되어 후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는 국가적 유산임을 알아야 한다.
사립박물관 미술관을 어떤 척도를 마련해 국립기관과 똑같은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들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치밀장기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박물관 미술관 관련 지원 기구 또는 보조기구의 존재 및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법률이 지원한다고 해도 실제 집행될 가능성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시행에 옮기기 이전에 이런 사업들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의 확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중요한 과제이고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aws and regulation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grants and subsidy systems to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related to cultural policies, and case studies abroad, as a part of enhancing the roles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our country where the importance as cultural industry and as meaningful organizations of life-long education has been neglected.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and visits were used to find the present operational status of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and its grants and subsidy systems, Besides, it was examined problems in the related laws, its executive organizations, and governmental agencies.
It was discussed a process of the law and its contents, the related systems and laws abroad, the substance of the current law and the problem, the present status of affected organizations and bodies related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The problems raised in ＜the promotion law of museums and art galleries＞ is attributed to the legislature on the basis of simple theory without thorough understanding and grasp of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the country.
Also, the problem is that there has been a lack of governmental agencies or organizations that would give a support to the law and that the development of laws and social systems is not satisfactory enough to meet the public and their cultural need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rants, national museums and art galleries are supposed to give all of admission fees and other returns to national revenues, and be defrayed out of the national revenues. Public organizations are supported to receive 30% of construction cost and other grants from the government because most of them has been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private organizations have not received government grants at all, even if in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ttribution of private business, apart from physical value and potentials.
Now, we have to understand that the holdings of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serve the public and that those are national property that we are responsible for passing down to the descendent under the government protection and preservat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hat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have the government grants as same as national organizations have received, it is necessary to make a long-term plan to help private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financial difficulties do business independently. In particular, given that there has been few aid agencies or subsidies to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our country, no wonder that it is less likely to have a strict enforcement of the law, if the law establishes. So, of all things, it is required to make good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hat will perform and maintain the business before practical enforcement and plans, as found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ⅲ
• 제Ⅰ장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문제제기) = 1
• 2. 연구의 범위와 대상 = 3
• 3. 연구방법 = 3
• 1) 문헌연구와 자료조사 = 3
• 2) 인터뷰 및 방문조사 = 4
• 3) 수집자료 분석 및 방안 도출 = 4
• 4. 연구의 한계점. = 4
• 제Ⅱ장 박물관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 5
• 1. 1945년 이전 = 5
• 2. 해방 후부터 1950년대 : 국립박물관직제와 국립민족박물관직제 = 5
• 3. 1960년대 : 국립박물관 직제 = 7
• 4. 1970년대 : 국립중앙박물관직제 = 9
• 5. 1980년대 = 11
• 1) 문화정책 = 11
• 2) [박물관법]의 형성 = 11
• 6. 1990년대 이후 = 14
• 1) 문화정책 = 14
• 2) 〈박물관미술관진흥법]〉형성 = 14
• 3) 〈박물관미술관진흥법〉의 연혁 = 17
• 제Ⅲ장 해외 박물관 관련법규와 지원책 = 20
• 1. 일본 = 20
• 1) 개요 = 20
• 2) 박물관 정책 = 20
• 3) 박물관법 = 24
• 2. 미국 = 24
• 1) 개요 = 24
• 2) 박물관 정책 = 25
• 3. 영국 = 33
• 1) 박물관 현황 = 33
• 2) 박물관 정책 = 33
• 4. 프랑스 = 36
• 1) 박물관 현황 = 36
• (2) 박물관 정책 = 40
• 3) 박물관 법 = 44
• 4) 박물관 지원기관 = 46
• 제Ⅳ장 우리나라 박물관 관련 현황과 문제점 = 50
• 1.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 50
• 1) 사립 박물관 미술관의 중요성 = 50
• 2) 재정자립도 = 53
• 3) 전문인력 = 54
• 4) 자료연구와 조사 및 수집 = 56
• 5) 시설과 보존관리 = 57
• 6) 교육 = 57
• 7) 홍보 = 58
•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59
• 1) 정의와 사업 : 제2조, 제4조 = 59
• 2) 적용범위 : 제5조 = 61
• 3) 학예사 : 제6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61
• 2) 재산의 기부 : 제8조 = 64
• 5) 등록요건 :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 64
• 7) 자료의 양여 : 제23조 = 66
• 8) 경비의 보조 : 제24조 = 66
• 9) 관련 법률 : 제20조 = 67
• 3. 관련행정 = 71
• 1) 중앙기관과 하부조직 및 단체 = 71
• 2) 재정 = 73
• 제Ⅴ장 법률 및 제도적 지원의 개선방향 = 82
•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제안 = 82
• 1) 경비의 보조 = 82
• 2) 유휴공간의 활용 = 82
• 3) 등록증 및 등록표시 = 83
• 2. 기부금 관련 세제 개정 = 84
• 3. 기금 설치 = 85
• 4. 기타 = 86
• 제Ⅵ장 결론 = 88
• 참고문헌 = Ⅰ
• 국문초록 = Ⅴ
• SUMMARY = 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