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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競賣節次에서 住宅賃借人의 地位에 관한 硏究 = (A) study about the house tenant's position in the processes of an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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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74903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延世大學校 政經大學院, 200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법학전공 , 2005. 2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157p. ; 26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金俊鎬

    • 소장기관
      • 연세대학교 미래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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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main point of this thesis is to focus on the context and problem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way how to protect a tenant. According to this purpose, first, I figured out the essence of Housing Lease and its foreign law process for setting a presupposition. Second, I examined the important context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problem, and the method to reform. Last, I reached a conclusion with my own opinion. Especially, I gave my full attention to consider these matters; house tenant''s preference-application, auction requirement, and house tenant''s distribution related to dividend steps.This thesis consists of 6chapters.The chapter 1, a composed the purpose of study, its an extend, and a way was considered.The chapter 2, an extend of application, a matter of contract party, a lease period, opposing power, and a registration system of a right of lease were examined as an important part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articularly, with foreign law, an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for the third articl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pposing power are described.The chapter 3, house tenant''s position for the auction was explained. Indeed, the position in the investigation of the present state, in the decision of minimum sale, and in the detailed report of sale stuff were shown, moreover, relating to house tenant''s position as a relationship, grant of the right of prior-purchase-application and auction requirement were suggested for the purpose to solve the problem.The chapter 4, house tenant''s position in the process of dividend was explained, there were also the improving way and the problem about dividend ranking with having a fixed date in practical case in the court.The chapter 5, the house tenant''s position related to delivery order for real estate was explained first, and its problem and solution were came to next.The chapter 6, all matters so far discussed were synthesized and concluded with own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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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oint of this thesis is to focus on the context and problem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way how to protect a tenant. According to this purpose, first, I figured out the essence of Housing Lease and its foreign law process for set...

    The main point of this thesis is to focus on the context and problem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way how to protect a tenant. According to this purpose, first, I figured out the essence of Housing Lease and its foreign law process for setting a presupposition. Second, I examined the important contexts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problem, and the method to reform. Last, I reached a conclusion with my own opinion. Especially, I gave my full attention to consider these matters; house tenant''s preference-application, auction requirement, and house tenant''s distribution related to dividend steps.This thesis consists of 6chapters.The chapter 1, a composed the purpose of study, its an extend, and a way was considered.The chapter 2, an extend of application, a matter of contract party, a lease period, opposing power, and a registration system of a right of lease were examined as an important part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Particularly, with foreign law, an investigation and comparison for the third articl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pposing power are described.The chapter 3, house tenant''s position for the auction was explained. Indeed, the position in the investigation of the present state, in the decision of minimum sale, and in the detailed report of sale stuff were shown, moreover, relating to house tenant''s position as a relationship, grant of the right of prior-purchase-application and auction requirement were suggested for the purpose to solve the problem.The chapter 4, house tenant''s position in the process of dividend was explained, there were also the improving way and the problem about dividend ranking with having a fixed date in practical case in the court.The chapter 5, the house tenant''s position related to delivery order for real estate was explained first, and its problem and solution were came to next.The chapter 6, all matters so far discussed were synthesized and concluded with own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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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임차인보호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임대차의 본질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 다음 사견을 들어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신청권 부여문제와 경매신청권 부여문제 및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한다.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제2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적용범위와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기간, 대항력 및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다루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들고 이와 비교, 검토하였다.제3장에서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다루었다. 즉 현황조사와 최저매각결정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우선매수신청권 부여 및 경매신청권 부여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배당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다루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문제와 실제로 법원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순위 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된 임차인의 지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들을 종합정리하고 사견을 밝혀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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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임차인보호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임대차의 본질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 및 임차인보호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전제로서 임대차의 본질과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본 다음 사견을 들어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신청권 부여문제와 경매신청권 부여문제 및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배당에 관한 문제점을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한다.본 논문은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다.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제2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서 적용범위와 계약의 당사자, 임대차 기간, 대항력 및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다루었다.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대항력 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들고 이와 비교, 검토하였다.제3장에서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다루었다. 즉 현황조사와 최저매각결정 및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설명하였고 특히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와 관련하여 우선매수신청권 부여 및 경매신청권 부여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배당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를 다루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배당문제와 실제로 법원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순위 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된 임차인의 지위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것들을 종합정리하고 사견을 밝혀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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