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視制度의 實效性 確保方案 = (A) study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복지국가는 국민의 출생, 건강유지, 의·식·주 및 노인 문제 등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사망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망과 관련하여 검시제도의 운영목적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질병 등 자연적인 원인이 아닌 범죄 또는 사고에 의하여 잃었을 경우에 그 사인을 정확인 밝히는 것인 바, 국가가 국민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사회 구성원의 죽음이 가져오는 개인·가족·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은 복지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이며, 또한 정의와 자유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도 법치국가가 하여야 할 필수적인 의무인 것이다.
국민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사인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망 원인이 국가적인 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 개인이나 이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사회가 부여한 모든 권리와 의무 사항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며, 그 죽음에 대해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국가적 의무와 노력에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침해된 인권의 회복과 동시에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죽음이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여 그 죽음이 정당하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 체계에 맞는 효율 적인 사인을 확인하는 제도 즉, 검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를 고찰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써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검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검시의 개념·목적, 동양·서양·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발전과정, 검시의 대상·주체, 검시의 종류를 설명하였고, 제3장에서는 외국의 검시제도와 그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검시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검시제도의 운영현황과 검시관련 현장조사의 실태를 통해 검시의 실무적·제도적·법적 한계를 살펴, 우리나라 검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5장에서 검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피력하였다.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검시제도는 비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고, 검시에 경찰관·의사·검사·판사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며,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수사 및 사법작용에 필요한 경우에만 부검이 실시되어 행정부검은 원시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지장을 주며 의학발전 및 교육에 허점을 노출시킬 뿐 아니라, 법의학자가 아닌 일반의가 검안을 담당하여 우수한 전문가도 배출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뜻있는 법의학자를 중심으로 현행 검시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검시절차에 있어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신속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하는 검시제도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변사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찰의 현장 조사와 함께 반드시 법의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법의학적 검사를 하도록 하는 현장감식요원·법의학자 검시현장 공동임장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2. 법의학교실과 전담 법의학교수를 두고 있는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에도 변사체 부검을 분배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의학 교육을 위한 '법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법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와 더불어 검시·검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법의병리 전문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검시제도의 현실이므로 충분한 전문인력을 양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재 각 경찰서에서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의, 보건소 의사를 1∼2년간 집중적으로 법의학 실무·이론교육을 실시하고, 변사체 검안자격을 부여한다.
4. 검시관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시를 담당하는 검사 및 검시를 대행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법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감식과 수사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일정기간 법의학 전반에 대해 교육과정이 이수케 하여 사법해부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케 하는 일본의 형사조사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변사현장수사지침서'를 만들어 현장감식요원과 수사관을 교육시켜야 한다.
5. 검시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비현실적인 검안·부검비용을 현실화하고, 국가의학인 법의학의 기반조성을 위해 의과대학에 일정 수의 법의학 전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시설·학비 지원 등 법의학 교육 프로그램 구축에 투입되어야 한다.
6. 검시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과를 분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검시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검시업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훈련 기능을 갖도록 한다. 한편 법의학과 이외의 부서는 경찰청 과학수사과와 통합하여 '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의과대학과 연계하여 권역별 법의감정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의 법적인 문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제공한다.
7. 장기적으로는 법의전문의 양성체계와 사인규명을 위한 과학적 조사·연구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법검시위주제도에서 행정검시우선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8. 법의학적 검사가 필요한 죽음의 종류를 의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확한 사인의 확인 절차가 없이 사망 신고 접수 및 매장이나 화장이 허용될 수 있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혐의가 전혀없는 사망에 있어 유족이 사인규명을 원하는 경우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직업병·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는 '부검요청서' 내지는 '부검동의서'로 압수수색영장을 갈음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법의학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을 설치하여 교육과 연구가 동반되도록 하고, 의과대학 인정평가 항목에 법의학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부 졸업 후 법의학 교육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며, 법의학 전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법의병리 전문의 제도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한다.
10. 현장감식분야의 전문화를 위해 과학수사분야 전문수사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법의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전문화 시켜야 한다.
법조계·의료계·국회와 정부는 한 법의학자의 "사회적 권력구조에서 우위를 점한 법조계는 막연히 검사의 지휘권을 고수하려 한다. 다른 쪽 당사자인 의료계는 법의학에 무관심하다. 그리고 '죽은 자는 투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은 이 문제를 방치한다."는 쓴소리에 귀기울이면서, 앞에서 적시한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되는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심사숙고와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현행 검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확·신속히 검시하고, 만의 하나 억울한 죽음을 남기지 않기 위한 숭고한 사명과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eath of a member of the society much affects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family and society, so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death through death investigation system is a very significant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crimes,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whole nation, and secure the people's basic rights. Therefore, death investigation system that on occasion of death of a people, the cause of death is identified and investigated suitably for each legal system to justify the death and not to infringe individual rights is operated all countries in the world.
To suggest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with such significant meaning, this study is composed as follows:
Chapter 1 described the objective and methodology of this study as introduction. Chapter 2 described the concept and objective of death investigation, the development of Oriental, Western and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s, and the subject and kind of death investigation as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3 examined the condition of foreign death investigation systems and what they suggest to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Chapter 4 drew problems of Korean death investigation system by examining its practical, institutional and legal limitations through referring to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ondition of on-the-spot investigation. Chapter 5 made sugges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death investigation system.
Problems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are as follows:
Since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entered on judicature' being adopted in Korea has weak points of death investigation personnel's lack of professionalism, diffusion of responsibility, less accuracy and rapidness of death investigation and execution of autopsy only necessary for investigation and judicial action, it obstructs establishment of healthcare policy as well as has a blind point in medical development and medicolegal training.
The research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overcom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our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effectively implem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guaranteeing rapidness,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on the procedure of death investigation having significant meaning in relation to death.
1. TO collect correct information for identification of a person accidentally killed, a joint on-the-spot attendance system by spot identification personnel and legal medicine specialist shall be institutionalized, and dead body autopsy shall be distributed to medical college wher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is setup and professional legal medicine professors are employed.
2. To raise the expertise of death investigation personnel, medicolegal training for public prosecutors who are in charge of death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are carry out death investigation as proxy shall be intensified, professional identification investigators shall be trained, and the Japanese 'criminal investigator system' shall be introduced.
3. Budget related with death investigation shall be secured enough to actualize unfeasible death investigation and autopsy costs. Also, to establish a basis of legal medicine of national medicine, such budget shall be put into building of medicolegal training program including support of facilities and school expenses to train a certain number of students majoring in legal medicine in a medical college.
4. A death inspection system improvement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shall be separated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NISI) into an independent' agency assuming full responsibility for death investigation' guaranteed with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The other departments beyond the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shall be developed into a 'special scientific investigation agency' integrated with the Departmen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5. The kinds of death calling for medicolegal investigation shall be concretely mentioned in related laws as Medical Law, Criminal procedure Law etc., and the legal inadequacy of receipt of a notice of death and allowance of a burial or cremation without correct confirmation of the cause of death shall be corrected.
6. Department of legal medicine shall be setup in medical colleges where both education and research can be performed together, so that medicolegal experts to be involved in legal medicine practice can be trained. Also, medicolegal pathology specialist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7. In long-term aspect, as conditions of medicolegal specialist training system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research for investigating the cause of death are matured, conversion from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entered on judicature to the death investigation system centered on administration is needed.
The legal world, medical world,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shall all decisively remove the aforementioned controversial factors of the current death investigation system and thoroughly improve it in order to be devoted to a lofty mission to avoid any false death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national health and welfare.

목차 (Table of Contents)

• (國文要約) = i
• 目次 = vi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과 必要性 = 1
• 第2節 硏究範圍와 方法 = 4
• 第2章 檢視制度 槪觀 = 5
• 第1節 檢視의 意義 = 5
• 1. 司法檢視 = 5
• 2. 行政檢視 = 7
• 第2節 檢視制度의 歷史的 發展過程 = 9
• 1. 西洋 檢視制度 = 9
• 2. 東洋 檢視制度 = 13
• 3. 우리나라 檢視制度 = 15
• 第3節 檢視의 目的과 對象 = 19
• 1. 檢視의 目的 = 19
• 2. 檢視의 對象 = 20
• 1) 檢視對象인 變死의 法的 意義 = 21
• 2) 變死의 法醫學的 意義 = 28
• 第4節 檢視의 主體와 種類 = 30
• 1. 檢視의 主體 = 30
• 2. 檢視의 種類 = 31
• 1) 檢視 = 31
• 2) 檢屍 = 31
• 第3章 外國의 檢視制度와 그 現況 = 34
• 第1節 英美法系 나라들의 檢視制度 = 34
• 1. 美國의 檢視制度 = 35
• 2. 英國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corner 制度 = 41
• 3. 英國 스코틀랜드의 檢視制度 = 44
• 4. 캐나다 퀘벡주의 檢視制度 = 52
• 第2節 大陸法系 나라들의 檢視制度 = 55
• 1. 獨逸의 檢視制度 = 57
• 2. 日本의 檢視制度 = 58
• 3. 네델란드의 檢視制度 = 62
• 4. 덴마크의 檢視制度 = 63
• 第3節 檢視制度의 比較考察 = 64
• 1. 檢視의 專門性 및 責任性 = 66
• 2. 檢視의 正確性 및 迅速性 = 66
• 3. 剖檢의 社會的 效用 = 66
• 4. 檢視關與者의 資質 = 67
• 5. 示唆點 = 67
• 第4章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現況과 限界 = 69
• 第1節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現況 = 71
• 1. 檢視節次 = 71
• 1) 事件發生 및 初動措置 = 72
• 2) 現場鑑識과 檢案 = 75
• 3) 變死發生 報告 = 76
• 4) 押收搜索令狀 申請 = 76
• 5) 剖檢 = 76
• 2. 檢視節次上 警察과 醫師의 任務 = 77
• 1) 檢視節次上 警察의 任務 = 77
• 2) 檢視節次上 醫師의 任務 = 81
• 第2節 우리나라 檢視制度의 限界 = 86
• 1. 實務的 限界 = 86
• 1) 現場鑑識과 檢案時 法醫學者 不在 = 86
• 2) 檢視過程에서의 未洽한 情報交流 = 89
• 3) 現實性없는 檢案ㆍ剖檢 手數料 = 90
• 4) 檢視主體 및 關與者의 專門性 不足 = 91
• 2. 制度的 限界 = 94
• 1) 搜査와 剖檢의 共助 未洽 = 95
• 2) 法醫學 專門人力 養成制度 不實 = 96
• 3) 不合理한 死亡申告制度 = 100
• 4) 法醫學 專攻醫師 管理制度 = 101
• 3. 法的 限界 = 102
• 1) 檢視對象 死亡의 種類 = 102
• 2) 醫療法上 檢案 = 103
• 3) 屍體解剖保存法上 剖檢 = 104
• 4. 檢視制度의 改善 必要性을 立證한 事例 = 104
• 5. ‘金巡警 事件’의 法醫學的 所見과 問題點 = 110
• 1) ‘金巡警 事件’의 事實關係와 事件進行 狀況 = 110
• 2) 科學的 根據에 立脚한 死亡時間 推定 = 112
• 3) 死亡時間 推定上 問題點 = 113
• 4) 現場保存 및 現場鑑識上 問題點 = 115
• 5) 證據物 鑑定依賴上 問題點 = 116
• 第5章 檢視制度의 實效性 確保를 위한 提言 = 118
• 第1節 現行 檢視制度의 範圍內에서 改善 = 119
• 1. 現場鑑識要員ㆍ法醫學者 公同臨場 制度化 = 119
• 2. 醫大 法醫學敎室에 變死體 剖檢 分配 = 122
• 3. 警察公醫 또는 保健所 醫師를 檢視에 活用 = 123
• 4. 檢視關與者에 대한 法醫學 敎育 深化 및 變死現場搜査指針書 製作 = 124
• 5. 檢視豫算의 充分한 確保 = 125
• 第2節 檢視關聯 機具 및 制度 新設 =126
• 1. 檢視制度 改善委員會 構成 = 126
• 2. 專門性ㆍ獨立性을 갖춘 檢視專擔機構 設立 = 127
• 3. 圈域別 法醫鑑定機關 設立 = 128
• 4. 司法檢視爲主制度에서 行政檢視于先制度로 轉換 = 130
• 第3節 檢視制度의 法的 改善 = 131
• 1. 刑事訴訟法－變死槪念ㆍ檢視對象 具體化 및 剖檢關聯 令狀制度 改善 = 131
• 1) 檢視하여야 할 죽음의 種類를 法律로 規定 = 132
• 2) 變死體 剖檢에 대한 令狀制度 改善 = 135
• 2. 醫療法－變死槪念ㆍ檢案對象 具體化, 法醫官에게 檢案資格 附與 = 137
• 3. 葬事등에關한法律－火葬ㆍ埋葬 節次 具體化 및 要件 强化 = 138
• 4. 戶籍法－死亡申告節次 改善 = 139
• 5. 司法警察官職務規則－變死槪念 및 檢視對象 具體化 = 140
• 第4節 法醫學 敎育 및 法醫學者 養成體系 改善 = 140
• 1. 法醫學 敎育시스템 擴充 = 141
• 2. ‘法醫病理 專門醫’ 制度 導入 = 142
• 第5節 現場鑑識分野의 專門化 = 143
• 1. 勤務與件 改善 = 144
• 2. 採用 및 選拔方法 改善 = 145
• 1) 科學搜査分野 專攻者에 대한 特別採用制度의 導入 = 145
• 2) 科學搜査分野 資格要件 所持者에 대한 選拔制度의 導入 = 147
• 3) 現場鑑識分野 警察官 採用ㆍ選拔시 考慮事項 = 148
• 3. 敎育과 訓練課程의 改善 = 150
• 1) 現場鑑識 搜査實習室의 擴散 및 敎育機資材 改善 = 150
• 2) 委託敎育 및 大學院 進學 機會의 擴大 = 151
• 3) 檢視制度 發展을 위한 인터넷同好會活動 活性化 = 151
• 4) 現場鑑識分野 警察官의 再敎育 및 職務專門敎育 强化 = 152
• 第6章 結論 = 153
• 參考文獻 = 157
• ABSTRACT = 163
• <表次例> = x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