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배구조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 (The)influence of corporate governance on book-tax earnings difference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분식회계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경제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켜 정치,경제,법률적 대안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식회계의 원인을 기업경영자 또는 실질적인 지배자가 재무보고과 세무보고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현상으로 보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측정치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라고 보았다. 기업의 소유주가 직․간접적으로 기업을 통제․경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지배주주(대주주지분율)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고 보고, 우리나라 상장제조업을 대상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료로 실증연구를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를 발생시키는 주 구성요소가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으로 보고되고 있다.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재량적 발생액과의 관련성, 조세혜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IFF)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지배구조(대주주1인의 지분율)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의 영향을 미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경영자가 대부분이라서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주주들의 이윤추구행위를 통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지배구조(대주주1인 지분율)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의 관련성이 있다. 즉, 기업의 대주주지분율이 증가할수록 경영자는 자본시장의 압력보다는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재량적 발생액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대주주1인 지분율)는 조세혜택과 유의한 (+)의 관계가 있다. 대주주들의 재량적 발생과 관련된 행동은 외부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성격이 있지만, 조세혜택과 관련된 이익추구행동은 대주주 자신들만 아니라 외부의 소수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동이 되므로 대주주들의 이윤추구행위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 같다.
넷째,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 영향을 미치지만, 상호작용변수(DA*TS)는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주주(경영자)들이 회계보고이익과 조세부담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당연히 양 변수가 모두 증가하므로 (+)의 영향을 미치겠지만, 재량발생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회계이익이 증가하여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므로, 회계이익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조세부담이 증가하여 조세혜택이 감소하므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는 (-)의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조세부담만을 고려하고 회계이익을 등한시 하는 경우에는 조세혜택은 증가하겠지만 보고이익은 낮게 보고될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량적발생을 통해서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때는 조세혜택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결과는 대주주1인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이 증가하여 결국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주주지분이 증가할수록 대주주는 기업의 이익조정에 개입하여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이익에 대한 조세비용은 적극적인 조세혜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재량적 발생액과 조세혜택을 통해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배주주의 이런 이윤추구행위는 반드시 재량발생과 조세혜택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증가할수록 지배주주들의 이윤추구행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과세당국이나 조세정책입안자, 세무관련학계연구자, 회계기준제정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기대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8
• 제 1 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8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논문의 구성 13
• 제 2 장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배경 14
• 제 1 절 기업의 소유구조 15
• 1. 거래비용이론 15
• 2. 대리이론 16
• 3. 진화이론 16
• 4. 각국의 기업의 소유구조 17
• 1) 우리나라 17
• 2) 미국 19
• 3) 일본 19
• 4) 독일 20
• 제 2 절 기업의 지배구조 21
• 1. 기업의 지배구조의 이론 21
• 1) 계약적 지배이론 22
• 2) 대리인비용이론 22
• 2. 기업의 지배구조의 유형 23
• 1) Berle-Means 모형 23
• 2) 시장모형(Market-based Model) 23
• 3) 관계중심모형(Relationship-based Model) 24
• 4) 지대추구형(Rent-seeking Model) - 우리나라의 유형 24
• 제 3 장 선행연구과 연구모형 28
• 제 1 절 선행연구 28
• 1. 지배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28
• 2.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30
• 3. 발생액에 대한 선행연구 34
• 4. 조세혜택에 대한 선행연구 38
• 제 2 절 연구 가설 42
• 1. 대주주지분율과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와의 관계 42
• 2. 대주주지분율과 발생액과의 관계 46
• 3. 대주주지분율과 조세혜택과의 관계 48
• 4. 발생액 및 조세혜택과 회계이익-과세소득의 차이와의 관계 49
• 제 3 절 연구모형과 변수측정 52
• 1. 연구가설 1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52
• 2. 연구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56
• 3. 연구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61
• 4.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 63
• 제 4 절 자료의 수집 64
• 제 4 장 연구의 결과와 해석 67
• 제 1 절 기본적인 분석 67
• 제 2 절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73
• 1. 연구모형1에 대한 연구결과와 해석 73
• 2. 연구모형 2에 대한 결과와 해석 78
• 3. 연구모형 3에 대한 결과와 해석 83
• 4. 연구모형 4에 대한 결과와 해석 86
• 5. 추가분석 90
• 제 5 장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92
• 제 1 절 연구결과요약 및 시사점 92
• 제 2 절 본 연구의 한계점 95
• 참고문헌 96
• 국내논문 96
• 국외논문 98
• 국문초록 102
• ABSTRACT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