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교원 징계 실태 및 예방책 고찰 =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Conditions and Suggested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950807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교원 징계의 실태를 알아보고, 징계의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하여 현장 교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청구 사건의 연도별, 학교급별, 유형별, 사유별, 직급별, 처리별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징계 원인 및 예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셋째, 교원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교원 징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청구사건(1991년~2003년)을 분석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교원 징계의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초 · 중 · 고등학교교원 47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분쟁사건의 원인(10문항),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방안(10문항)등 21문항을 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그 중 1문항은 주관식으로 열어 두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별, 학교급별, 설립별, 직위별, 경력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X^(2)(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처분사유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집단가입 · 폭력 · 선동 등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직무거부 · 불성실 등 성실 복종 · 직장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추행 · 혼외관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금지위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인용을(인용/인용+기각)이 61%로 재심청구사건의60% 이상이 원안에 대해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내려진다.
    둘째, 학부모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왜곡 ·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과다한 관여 등 학부모의 요인이 학교분쟁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언이나 체벌, 교원 스스로의 대처 능력 부족, 품위 유지에 반하는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 교원 요인 또한 학교분쟁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 전반적인 스승 존경 풍토 조성, 의무 준수를 위한 교원 스스로의 노력, 상급자(교장, 교감) 및 상부기관(교육청 등)의 문제해결능력 신장, 학교분쟁사건 발생 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학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징계와 관련한 교원 연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다면 평가제 도입 등 교원 평가 방법 개선, 부적격교원은 퇴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등으로 발전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원에 대한 재교육, 학부모에 대한 계도, 교육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교원 징계의 실태를 알아보고, 징계의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하여 현장 교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유...

    본 연구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교원 징계의 실태를 알아보고, 징계의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하여 현장 교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혀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재심 청구 사건의 연도별, 학교급별, 유형별, 사유별, 직급별, 처리별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징계 원인 및 예방에 대한 교원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셋째, 교원 징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방법과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먼저 교원 징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청구사건(1991년~2003년)을 분석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교원 징계의 원인 및 예방책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내 초 · 중 · 고등학교교원 47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구성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분쟁사건의 원인(10문항),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방안(10문항)등 21문항을 구성하여 활용하였으며 그 중 1문항은 주관식으로 열어 두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결과의 분석은 통계적 유의수준 p<.05에서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성별, 학교급별, 설립별, 직위별, 경력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X^(2)(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징계처분사유별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집단가입 · 폭력 · 선동 등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직무거부 · 불성실 등 성실 복종 · 직장이탈금지 의무위반, 성추행 · 혼외관계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금지위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인용을(인용/인용+기각)이 61%로 재심청구사건의60% 이상이 원안에 대해 취소나 변경 결정이 내려진다.
    둘째, 학부모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왜곡 · 과장된 사실을 게재하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과다한 관여 등 학부모의 요인이 학교분쟁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언이나 체벌, 교원 스스로의 대처 능력 부족, 품위 유지에 반하는 교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 교원 요인 또한 학교분쟁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 전반적인 스승 존경 풍토 조성, 의무 준수를 위한 교원 스스로의 노력, 상급자(교장, 교감) 및 상부기관(교육청 등)의 문제해결능력 신장, 학교분쟁사건 발생 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 학교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 징계와 관련한 교원 연수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다면 평가제 도입 등 교원 평가 방법 개선, 부적격교원은 퇴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 등으로 발전적인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일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교원에 대한 재교육, 학부모에 대한 계도, 교육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the preven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This paper is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security of the teachers' social statu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causes and the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To achieve this goal, the following three subjects will be discussed:
    Firstly, what is the present state of the petitions for retrial to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hen each case is classified by its term, class of school, type, cause, class of position and conduct of the case?
    Secondly, what are teachers' opinions about the causes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Thirdly, what are the plans to prevent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Documents, a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research instrumentation for this study. First of all,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petitions for retrial received during the time period 1991-2003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ere analyzed and were taken as statistics. Also,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476 teachers working in schools from the elementary through high school level in Seoul to survey their opinions about the causes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1 questions including the causes of disciplinary disputes(10 questions),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10 questions) and a subjective question to collect more free opinions about the subject.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processed by using the SPSS(ver 10.0 for Windows) program. The analysis of the result indicated statistically suggestive difference p<.05. And x^(2) (Chi-Square) was operated to verify the differences when classified by gender, class of school, foundation, class of position and teaching experience.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here:
    Firstly, present state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received in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re analyzed as follows.
    The cause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duty of banning the collective action, violation of the duty of banning fidelity · obedience · walk-out, violation of the duty of dignity, violation of the duty of integrity. Also, their admission rate (admission/admission+rejection) was 61% showing that more than 60% of petitions were rejected or altered.
    Secondly, causes of the recent disputes were as follows:
    Cases where parents brought disgrace on the teachers by publishing distorted and exaggerated facts in the school or education institution's homepage, and excessive involvement of parents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causes of the disputes instigated by parents. At the same time, abusive language and physical punishment directed at students, deficiency in teachers' personal dispute management ability and teachers' inappropriate behaviors were the main criteria for the causes of the disputes in schools involving teachers.
    Thirdly, the results about the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are as follows.
    The counterplans could be: firstly, installing a systemic legal strategy to protect teachers; secondly, fostering an atmosphere of respect for teachers in society; thirdly, fostering teachers' personal efforts to obey their duties; fourthly, development in problem solving ability by senior management(principals, vice principals) and by the upper office(regional educational office, etc.); fifthly, the foundation of a fully responsible legal system for settlement and mediation when dispute occurs; sixthly, organized parental education on understand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seventhly, education of teachers on disciplinary punishment for teachers and development of new instructional programs, etc. Furthermore, improving the teacher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any-sided assessment system or the introduction of a layoff system for disqualified teachers could be implemented through comprehensive examinations.
    Consequently, in-depth analysis and arrangements for the plans to deal with the problems recently occurring in schools are urgent. Appropriate counterplans such as retraining for the teachers, enlightenment for the parents, improvements in teaching conditions, etc. should be implemented, keeping pace with the current change in times.
    번역하기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the preven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This paper is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which are directly conne...

    This research aims at providing pertinent information on the subject of the preven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This paper is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security of the teachers' social statu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the teachers' recognition about the causes and the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To achieve this goal, the following three subjects will be discussed:
    Firstly, what is the present state of the petitions for retrial to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hen each case is classified by its term, class of school, type, cause, class of position and conduct of the case?
    Secondly, what are teachers' opinions about the causes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Thirdly, what are the plans to prevent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Documents, a survey an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research instrumentation for this study. First of all,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petitions for retrial received during the time period 1991-2003 by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were analyzed and were taken as statistics. Also,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476 teachers working in schools from the elementary through high school level in Seoul to survey their opinions about the causes and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eachers.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21 questions including the causes of disciplinary disputes(10 questions),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10 questions) and a subjective question to collect more free opinions about the subject.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processed by using the SPSS(ver 10.0 for Windows) program. The analysis of the result indicated statistically suggestive difference p<.05. And x^(2) (Chi-Square) was operated to verify the differences when classified by gender, class of school, foundation, class of position and teaching experience.
    The conclusions of the research are summarized here:
    Firstly, present state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received in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re analyzed as follows.
    The causes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duty of banning the collective action, violation of the duty of banning fidelity · obedience · walk-out, violation of the duty of dignity, violation of the duty of integrity. Also, their admission rate (admission/admission+rejection) was 61% showing that more than 60% of petitions were rejected or altered.
    Secondly, causes of the recent disputes were as follows:
    Cases where parents brought disgrace on the teachers by publishing distorted and exaggerated facts in the school or education institution's homepage, and excessive involvement of parents were the main reasons for the causes of the disputes instigated by parents. At the same time, abusive language and physical punishment directed at students, deficiency in teachers' personal dispute management ability and teachers' inappropriate behaviors were the main criteria for the causes of the disputes in schools involving teachers.
    Thirdly, the results about the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s for the teachers are as follows.
    The counterplans could be: firstly, installing a systemic legal strategy to protect teachers; secondly, fostering an atmosphere of respect for teachers in society; thirdly, fostering teachers' personal efforts to obey their duties; fourthly, development in problem solving ability by senior management(principals, vice principals) and by the upper office(regional educational office, etc.); fifthly, the foundation of a fully responsible legal system for settlement and mediation when dispute occurs; sixthly, organized parental education on understanding the school education system; seventhly, education of teachers on disciplinary punishment for teachers and development of new instructional programs, etc. Furthermore, improving the teacher assessment syste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many-sided assessment system or the introduction of a layoff system for disqualified teachers could be implemented through comprehensive examinations.
    Consequently, in-depth analysis and arrangements for the plans to deal with the problems recently occurring in schools are urgent. Appropriate counterplans such as retraining for the teachers, enlightenment for the parents, improvements in teaching conditions, etc. should be implemented, keeping pace with the current change in tim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ⅳ
    • 표목차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국문초록 = ⅰ
    • 목차 = ⅳ
    • 표목차 = ⅵ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문제 = 3
    • 3. 연구의 제한점 = 3
    • 4. 용어의 정의 = 3
    • Ⅱ. 이론적 배경 = 4
    • 1. 교원의 권리와 의무 = 4
    • 가. 교원의 권리 = 4
    • 나. 교원의 의무 = 11
    • 2. 교원징계제도 = 18
    • 가. 징계의 의의 = 18
    • 나. 징계의 사유 = 19
    • 다. 징계의 종류 = 21
    • 라. 징계의 절차 = 22
    • 3. 교원의 권리구제 = 26
    • 가. 교원징계재심제도 = 26
    • 나. 행정소송제도 = 30
    • 다. 교육공무원고충처리제도 = 31
    • 라. 학교분쟁조정제도 = 33
    • Ⅲ. 연구의 방법 = 38
    • 1. 연구대상 = 38
    • 2. 연구도구 = 39
    • 3. 자료처리 = 40
    •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 41
    • 1. 결과 분석 = 41
    • 가. 징계재심위원회 재심 청구 사건 = 41
    • 나.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분쟁사건의 원인 = 48
    • 다. 교원 징계 예방을 위한 방안 = 58
    • 2. 논의 = 68
    • Ⅴ. 요약 및 결론 = 74
    • 1. 요약 = 74
    • 2. 결론 및 제언 = 76
    • 〈참고문헌〉 = 79
    • 부록 설문지 = 81
    • ABSTRACT = 8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