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비대칭성과 韓.美관계 = (The) asymmetric alliance and the ROK-US relation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OK-US alliance has been the main force to deter war i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50 years, ensuring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has changed from the new world order after the cold war and the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new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fter the September 11, 2001 terrorist attack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es of the asymmetric ROK-US alliance to understand two recent bilateral military issues. The theoretical review of asymmetric alliance deals with major theoretical conception in order to explain the position of a weaker nation in an alliance: (1)patron-client relation, (2)trade-off model, and (3)alliance dilemma. The asymmetric ROK-US alliance has created at the early stage of alliance formation. The patron-client relation suggested that the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has been maintained mainly due to the military support and unilateral public commitment by the US as a dominant actor until the 1970s. The trade-off model suggested that national security has been ensured by conceding the Korea''s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in military affairs to the US. During the 1980s, Korea tried to reevaluate her alliance with the US by reducing national autonomy for the sake of her security interests. However, Korea has repeatedly experienced the alliance dilemma between risk of abandonment and fear of entrapment. Recently, the ROK-US alliance is facing new challenges from both domestic and external factors. The substance of these challenges might be reviewed by analysing two security issues; (1)Korea''s further troops dispatch to post-war Iraq, and (2)the US plan to redeploy and reduce her troops stationed in Korea. Sending more troops to Iraq might be putting Korea into the alliance dilemma between fear of abandonment and risk of entrapment. Furthermore, any re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might be suggesting the more Korea''s autonomy in military affairs. In the future, the ROK-US alliance will be firmly based on the more widely defined bilateral interests. In order to realize the mutually desirable relations, we nee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asymmetric alliance.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50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전쟁 억제의 주축으로서 한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냉전종식과 남북한 관계의 개선, 특히 9․11테러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로 인한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는 기존 한․미 동맹의 기본 방향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한국의 안보와 자율성간의 조정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동맹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최근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바람직한 한․미 동맹관계의 관점에서 적용하였다.동맹의 비대칭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후견-피후견관계 모델’, ‘안보-자율성 교환 모델’, ‘동맹 딜레마 모델’을 사용하였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와 안보 공약을 받던 1970년대까지는 후견-피후견 관계 모델의 전형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군 작전통제권을 양보함으로써 미국의 보장을 받아 왔다. 이러한 교환관계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서 ‘포기’의 두려움과 ‘함정’의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신장 및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내부적인 요인은 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전략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새로운 한․미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양국간의 주요 안보현안인 ‘이라크 추가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라크 추가 파병은 국제적 테러의 본거지인 이라크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중동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한 미국의 의도적 목표에 한국은 동맹 결속을 위해 참여하는가, 아니면 평화주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참여를 거부하는가의 중요한 선택이다. 이는 한국이 새로운 국제분쟁에 연루되는 동맹 함정의 위험성과 추가파병의 거부로 예상되는 미국측으로 부터 동맹 포기로 인한 두려움 사이에서 한국정부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주한미군 재배치문제는 9․11테러이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에 서 기인한다. 한․미 동맹관계에서 ‘안보’와 ‘자율성’ 교환의 핵심적 연계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군의 안보책임과 한국군의 자율성을 재평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긍정적 평가와 자주국방 비용에 대한 부담과 우려의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한․미 동맹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 21세기 국제안보질서에 부합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 등 보다 포괄적인 분야의 협력관계로 한․미 동맹관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동맹의 재정의는 기존의 군사협력체제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한․미 연합지휘체제는 협동작전체제로 전환하고, 전시 작전권은 환수하되 그 시기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맹정신에 근거하여 보다 폭넓은 미국의 지원 및 개입이 허용되는 실질적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