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Resident Community Center for Community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가 1999년 7월 전국 278개 시범 동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문화, 복지센터 기능을 갖춘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기능전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에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읍, 면,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전환사업은 한국 지방 행정사에서 획기적인 일로서 읍, 면, 동사무소가 기존에는 국가시책을 전달하는 단순한 홍보기관에서 이제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려는 주민참여와 위민행정의 장소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설립 취지에 걸맞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극소수이며 추진단계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이 여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타 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지역공동체 회복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타와 행정이 접목하는 커뮤니티 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지표의 분석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방법, 위원선출 방법,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실시 여부, 그리고 위원회의 활성화 정도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주민자치센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방법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과 행정이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도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나 지역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이수 여부에 있어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소양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자치 위원의 회의 참석율이 낮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의하는 소모임의 활동이 부진하며, 특히 각 분과별 소모임이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타가 주민자치윈원회와 행정이 상호 파트너 쉽 속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시설기능 실태 분석을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만족도 조사이다. 여기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각종 편의 공간이 확충되길 바라며 주민자치 공간도 함께 보완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운영비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 활용 기능 정도에 대한 분석이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기능 보다는 여전히 여가, 체육 등 문화 활동이나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 활용 공간, 그리고 사랑방 모임 등 단순한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정도에 그쳐 있다. 이는 앞서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기능 수행을 바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기능 중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센터가 그 지역에 있는 유사한 기능을 갖는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 등 커뮤니티 시설과의 연계성 정도에 있어서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답하고 있다. 커뮤니티 행정을 위해서는 타시설과의 연계성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셋째,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 실태 분석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기초수요조사에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 기초 수요조사는 매우 필요하며 중요하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운영의 적정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시설과 강사, 그리고 재원 등을 미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주민자치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주민들이 수요조사 응답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련하여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색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프로그램 이용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했다.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는 주부이었고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야할 대상자는 비교적 문화, 복지 혜택을 적게 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유아나 노인 및 청소년들이기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이용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동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낮게 나타났다. 공동체 프로그램과 그 운영은 커뮤니티 행정을 실천 할 수 있는 현장 경험과 실현의 장소로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 형성에 대한 실태 분석에 있어서 주민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정주의사가 중요하다.이를 높여 주기 위해서는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실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나 정주의사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안정한 주거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동네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에 관해서는 교통문제, 청소문제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문제를 관공서나 파출소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통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알린다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참고 지낸다가 관공서에 알리는 것 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아직도 미약하다고 볼 수 있기에 커뮤니티 행정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원봉사 활동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응답자의 절반 정도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 나머지는 관심이 없고 자원봉사의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로 시·군·구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에 고루 참여 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자원봉사 활동 경험은 주민들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지역 유지로서 봉사 경험은 더 높게 나타났다.
커뮤니티 행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함께 자원봉사활동가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신력있는 가칭 '한국자원봉사정보관리협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리와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인증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실태 분석 결과에서 문제점을 감안한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의 지방자치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가 중요한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vious local autonomy units in South Korea, for example, Eup, Myeon, Dong are being run in the newly name of resident community centers on the basis of central-government initiative on July, 1999 that has created the nation-wide sea changes of Dong office functions into resident community center.
This effort marks a pivotal change in that local government units are not the public relations paths of superior government agencies any longer. Eup, Myeon, Dong are now transforming themselves into the spaces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resident-based administration that incubate culture, welfare and community mind-set of their residents.
Notwithstanding, local governments that might meet the original functions of resident community set at the beginning are few and far between, divulging many imbedded problems right from their inauguration.
For instance, compared with the amount of budget invested, outcomes and processes in operation lag far behind to satisfy the needs of residents at all. More than anything else, lack of recognition of residents on resident community centers andu nclear will power of local governments to run them, to the fullest, are pointed out.
Against these backdrops,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ways that put an end to the problems aforementioned, thereby suggesting differentiated operating programs and invigorated autonomy-consciousness for resident community centers.
Above all, resident community centers need an evaluation model on the condition that community centers are on their way to expansion, beyond a trial period, into the full and nation-wide operation in Eup, Myeon and Dong in South Korea.
The evaluation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objective test and management orientation of resident community centers, which is sure to strengthen voluntary participation, autonomous operation, community mind-set of residents and finally activation of local areas.
This evaluation system will create a way that resident community center takes a pivotal part in settling down local autonomy, along with being the centers of significance on the street level.
Especially, various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incentives on the basis of evaluation index analysis will work as a quantum leap for strong community consciousness with competitiveness and efficient managements in resident community centers.
Firstly, when it comes to the resident autonomy committee, operation methods, selection and training of its members, and activation degree of it are the major evaluation indicators.
Secondly, in the evaluation of facility functions of resident community center, four indicators are used, including facility satisfaction, running subjects and solidarity with other agencies.
Thirdly, basic survey of resident needs, satisfaction of programs, instructors' capacity, program activation are the very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 activation at the resident community center.
Finally, community formation through the voluntary service are analyzed by the four evaluation indicators : satisfaction of residence environment, solution of local problem, volunteering experience, and potential volunteering candidates.
Resident community centers through the evaluation system with four evaluation yardsticks and sixteen evaluation indicators will help make standard-setting for resident community centers and community functions for local community recovery.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korea volunteer information management of volunteering experience and action for the purpose of steering the management of resident community center for community administration.
All in all, these analysis of management on the resident community center includes many problems within. Therefore, desirable and reliable management standards should be set, on top of that, with a view of incubating a hub to recover a genuine local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초록＞ = ⅵ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커뮤니티 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커뮤니티와 커뮤니티 행정 = 6
• 1. 커뮤니티의 개념과 의의 = 6
• 2. 커뮤니티 행정의 원리와 특징 = 15
• 제2절 커뮤니티 행정과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 = 24
• 1. 주민자치센터의 개념과 기능 = 24
• 2. 주민자치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역할 = 28
• 3.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체 형성 = 32
• 4. 커뮤니티 행정과 주민자치센터의 유형 = 34
• 제3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과 문제점 = 44
• 제1절 주민자치센터 분석모형과 조사 설계 = 44
• 1.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모형 = 44
• 2. 주민자치센터 조사 설계 = 47
• 제2절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분석 = 52
• 1.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52
• 2.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 63
• 제3절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 = 80
• 1. 주민자치위원회 및 지원체계의 분석 = 80
• 2. 주민자치센터 기능 분석 = 81
•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분석 = 82
• 4. 자원봉사와 지역공동체 형성 분석 = 83
• 제4장 커뮤니티 행정 위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 = 88
• 제1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 = 88
• 1.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현황 = 88
•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강화와 운영 활성화 = 92
• 제2절 주민자치위원회 조직과 지원체계 강화 = 97
• 1. 주민자치위원 대표성 및 역할 기능 강화 = 97
• 2.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 및 행, 재정지원 체계 확립 = 99
• 제3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화 = 102
• 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모형 개발 = 102
• 2. 주민자치센터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 108
• 제4절 주민자치센터의 지역공동체 형성 기능 강화 = 110
• 1.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 프로그램 형성 = 110
• 2. 지역 주민조직 및 시민단체와의 연계성 확립 = 118
• 제5장 결론 = 120
• 참고문헌 = 122
• ＜Abstract＞ = 134
• 커뮤니티 행정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주민자치위원용)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