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法秩序 確立을 위한 國稅公務員의 業種專門化 方案 : 稅源管理를 中心으로 = (A) Way to Specialize the Business Kind of the National Tax Office to Fix the Order of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다양한 방안중에서 국세행정에서 역점을 두고 었고 근간이 되고있는 세원관리를 중심으로 세법질서 확립방안을 논하였다. 이는 세원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세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조세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국세청은 개청 이후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가장 중심적인 세원관리 방식으로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에 밀착해서 세원을 관리하는 지역담당제에 의존하여 왔다.
지역담당제에 의한 세원관리 방식은 세원관리의 효율성은 높으나 국세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유착에 의한 부조리가 상존함으로써 국세행정과 국세공무원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근원이 되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여 왔다.
1999. 9. 1 국세청조직이 세목별조직에서 기능별조직으로 전환되면서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세원관리를 위한 대체방안으로 국세행정 제도나 시스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세원관리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기능별조직에서 세원관리상 문제점을 거론한다면
첫째, 제도적 세원관리측면에서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은 기업이 당초에 발생시킨 자료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하게 하는 제도로 기업의 신고누락을 부분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는 있으나 기업이 원천적으로 누락시킨 세원을 노출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확대를 위한 기반조성은 그 대상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현금 수입업종 둥의 거래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세원노출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납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국세공무원을 정보수집요원으로 하여 세원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나 지역담당제 폐지 이후 조사공무원 외에는 납세자 접촉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어 정보수집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세금감시 설치 · 운영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세행위를 고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탈세에 대해서 대체로 너그러운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성실신고안내에 의한 세원관리는 이미 신고한 신고실적을 사후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 사항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신고 기간에 안내문에 기재하여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고는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를 하겠음을 예고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문에 기재한 불성실신고혐의 내용이 체계적, 과학적 분석이 되지못하여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세무조사에 의한 세원관리에 있어서는 불성실 신고자를 세무조사하여 조사결과에의한 파급효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조사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부로 노출시킬 수 없고 조사 받는 업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조사 받는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조사사실이 은폐되고 었어 파급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매년 탈루유형이 비슷하고 업체당 추징세액이 줄어들지 않는 등 세무조사가 성실신고를 담보하여 세원관리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국세행정은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상호간에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가 영위하는 업종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으로부터 빠져 나갈려고 하고 국세공무원은 이를 찾아내려고 하는 쫓고 쫓기는 세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공무원 1인이 1개의 업중을 재직기간동안 관심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업중전문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장기적으로 국세청조직이 전문가조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며 관리, 분석, 활용, 신고, 조사, 홍보 둥 세정의 각 분야를 업종별로 시스템화, 과학화로 설득력 있는 세정을 펼침으로써 효율적인 세원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입의 당위성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첫째, 현재와 같은 전통적인 세법지식이나 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회계실무 만으로는 국민과 납세자가 공감하는 선진세정이나 과학세정의 실현이 요원하다.
둘째, 업종의 전문성을 위한 직원자질 향상교육을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집합 교육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학교전공, 특기, 취미, 퇴직후 회망직업등을 고려하여 업중연구를 접목시켜 자기 개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품목별 업체별 년도별 생산수율 비교표"를 매년 일선 세무서에 하달해주고 있으나 종사직원이 업종에 대한 기본마인드 수준이 낮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업종전문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및 산하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57명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84.5%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더라도 사업활동에서 구분이 되는 구입, 공정 또는 공사진행, 판매의 3단계 중 구입 및 판매단계는 납세자를 이끌어가는 세무행정적 측면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업무집행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활동의 중심축인 공정 및 공사진행 단계는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 사실상 구입 및 판매단계로부터 추적해 가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이 원활히 이루어겼다고 볼 수 없다.
업종에 따라 세금의 탈루방법이나 유형이 상이한데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세무행정의 집행은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뢰세정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종전문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
업종전문관제도 도입은 5급 이하 전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정책의 최고책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리라 본다. 그러나 본 제도는 국세공무원이 스스로 연구하는 개인의 자질향상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소의 문제점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른 세원관리를 보완하여 국세행정의 생산성 제고, 국세공무원의 개인적 전문성이 시간의 흐름에따라 통합으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에 의한 국세공무원 전체의 자질을 한단계 높이는 자질의 상향평준화, 납세의식의 개선에의한 성실신고율증가, 인력감축으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등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화, 정보화, 다양화 사회에서 고객인 납세자를 만족시키면서 세정의 동반자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이 납세자의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세정에 대한 공감대의 폭을 넓힘으로서 납세자 스스로가 세정에 순응하고 신뢰함으로써 세원관리가 정상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세법질서가 확립되어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report, management of source of taxation is mainly discussed, which is focusing and based o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mong the various legal, systematical, and political ways to establish the tax law. It can contribute to the systematical order of tax law when the management of the source can be safely controlled.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managing the tax law has continuously worked for the efscient management after the initiative, and with the core management way it has been dependent on the regional charge system which mainly have the officers manage it just beside the taxpayer.
This system could be higher efficient for the tax management, but also there has been constantly a possibility of absurdity caused by both parties, and then it has been fluestional.
If we can enumerate them by functioning department:
First, in the level of management system, ts build up the infra-structure of the pan-society tax index is to be a system to make the enterprises hand in their documents occurred by the dealings with the other parties, and then it can be effective partly to protecting them from ignoring the tiling, but not strongly effective to exploring the ignored tax. In case of expanding the credit card, it may be qualified for exploring it since the card is closely based on the transactions available for checks.
For the taxpayer management system, at the moment the officers gather up the taxpayer's information, but after closing the regional charge system only the inspectors can access to the taxpayers, so to gather up is not properly achieved.
Building up the public tax monitoring and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for the public taking some actions like reporting the tax evasion, but it may be not enough for our situation since the society is considerably generous for it. For the management by addressing the faithful tax payment, by strictly reviewing the prepaid tax it has been already explored over the public to levy the additional charges for the unfaithful tax payment such as VAT and composite income tax within the period of corporation tax. Payment is free for the payers, but for the unfaithful payers they are listed for the examination and then reported to investigate to lead them to the faithful payers. But the articles of unfaithfulness on the board is not accurate and scientific, it cannot appeal to the public.
For the management of the investigation, by investigating the unfaithful ones it is aimed for reiforcing the faithful payment. But as the officers cannot expose the fact of the behavior ta the public and even the tax payers don't want to be exposed the fact they are investigated, and then the investigation is actually being done under the surface, so it cannot be come out with its expected result.
As we can see the result on the tax analysis, every year the type of tax evasions are nearly same, and even the penalty for the corporation is still being resisted on the present situation, so it can be aware of that the present tax investigation with the expectation of faithful payment is not contributed for the management.
Also, this tax management is dependent on the heteronomous situation not the volunteer, under no sympathy on there between inspectors and payers, it may be possibly resisted the situation' continuously that for the payers since they understand that the inspector is not good at the flow of the each industrial division, so through this they are willing to escape from the tax as possible as, and the inspector is also willing to procure that information.
Therefore, if it can be employed the system speciflc for the industrial division to let the officers do the study of their own parts during the position, then in the long run it can be appealed to the public that the tax organization is viewed as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so they can manage it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activation which is more appealed to the public.
If we can look at the justification actually;
First, only based upon the traditional knowledge or bookkeeping the present accounting system cannot reach to the advanced tax system or scientific system sympathetically appealed to payers.
Second, it is actually difficult to do the complex education for enhancing their ability to the officers in a place, so it is more better to lead them to do it by themselves and then have them enhance their abilities considered to their own characters such as mgior, hobby, and future job.
Third, even though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reports the "Yearly production index by items" to each office, but by lacking the basic mind of the item, it is actually not used well.
Fourth, relating to running the item experts system, as the result of the survey from Kwangiu local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enlisted offices, it showed that the 84.5% of the 157 respondents is affirmative to the system.
Even approaching it logically, purchase and sales among the business processes, purchase, project process, and sales, are more accessible under the tax management, and then it is effectively managed. But the process and project process are more needed the knowlege of professions, so the management is just approaching to the subjects by tracking the information from the level of purchase and sales, then it cannot be understood that the tax management is properly operated.
Even though by division, the type of evasion is very different each other, but the behavior of investigation is still strictly in uniformity and unilateral, and by the reason it is difficult to receive the reliability from the payers, so it can be the time ts employ the item expert system.
To employ this system is put into on the subject to the all tax officers under 5 grade, so it may be difficult for the executive to make a decision of policy. But this system is based on enhancing the ability of of scers through studying themselves, so if there may be occurr some problems it can be easily settled down. In the long while, it can be expected to receive some advanced things: by abolishing the regional charge system improve the productivity of tax management as well as enforcing the system, by integrating the individual professions as time goes by as a synergy effect improve the ability of officers better, by improving the public awareness of the payment lead to the increased feithful payment, by laying off decrease the management cost.
To satisfy the payers in the present international, iformation, and colorful society, as well as to lead them paralleled, officers should take more expertise knowledge and make the payers sympathy 13 the officers, and then consequently make the payers as the fEithful ones. Then we can accomplish the consequential tax orde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세법질서 확립을 위한 세원관리 유형 검토 = 4
• 제1절 제도개선에 의한 세원관리 = 4
• 1. 범 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 4
• 2.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7
• 3. 납세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10
• 4. 국민적 세금감시 고발창구 설치ㆍ운영 = 11
• 제2절 성실신고안내에 의한 세원관리 = 13
• 1.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13
•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14
•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 15
• 4. 법인세 신고 안내 = 16
• 제3절 세무조사에 의한 세원관리 = 18
• 1. 세무조사의 기능 = 18
• 2. 우리나라 세무조사의 일반현황 = 18
• 3. 업종별 탈세유형과 조사가 신고에 미치는 영향 = 22
• 제4절 세원관리상의 문제점 = 23
• 1. 제도개선에 의한 세원관리의 한계 = 23
• 2. 신고에 의한 자율적 세원관리의 문제점 = 25
• 3. 세무조사에 의한 세원관리의 문제 = 26
• 제3장 업종전관 제도 도입방안 = 27
• 제1절 국세공무원의 전문화 실태 = 27
• 1. 국세공무원교육원 자질향상 교육 = 27
• 2. 국세공무원의 전문인력 = 28
• 3. 그동안의 업종관리 실태 = 28
• 4. 현행 국세공무원 전문화 실태의 문제점 = 29
• 제2절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도입의 필요성 = 31
• 1. 업종전문관제도 도입의 필요성 = 31
• 2. 설문조사 결과분석 = 32
• 제3절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의 개념 = 37
• 1. 표준산업분류의 개요 = 37
• 2.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한 표준소득을의 업종분류 = 38
• 제4절 업종전문관 제도의 운용 = 39
• 1. 업종전문관의 지정절차 = 39
• 2. 업종전문관의 지정 = 40
• 3. 업종전문관의 관리 = 42
• 4. 업종전문관의 자질향상 = 42
• 5. 업종전문관 인센티브 = 44
• 제5절 업종전문관 제도의 활용 및 기대효과 = 44
• 1. 업종전문관 활용 = 44
• 2. 기대효과 = 45
• 제4장 요약 및 결론 = 48
• 참고문헌 = 50
• Abstract = 52
• 설문서 응답비을 집계표 = 56
• 업종별 업종전문관 지정 현황 (2차 조정 안)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