老人의 經濟狀態가 健康狀態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조사사업안내"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에 남자 52.3세, 여자의 경우 53.7세였으나, 200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74.9세로 연장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평균수명이 78.1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보건 및 위생적인 삶의 영위,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질병예방 및 치료방법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고용제도,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양육비로 과다 지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조기정년제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또한 노인빈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계 이후 경제위기로 인한 취업기회의 제한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단절이다. 노령화는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어려움 외에도 노인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기관의 변화와 노쇠의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 이러한 노쇠현상은 신체적인 감퇴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쇠현상을 인식하는 이들 노인에게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상실하여야 하는 아픔은 정서적, 정신적, 고통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어느 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저 누워있어야 하며, 모든 일을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의식할 때 노인들의 신체적 욕구는 가중된다고 본다. 실제로 노인들은 활동의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노인들은 오늘의 노인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노인들이 처하게 될 제반 조건에서 오늘과는 훨씬 달라질 것이고 따라서 그 욕구수준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노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부양지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핵가족화와 아울러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가족의 부양기능이 저하될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가서는 노인들도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고 자식과의 동거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욕구와 종류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용을 대전시와 비교하면서 자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70년의 104만명(3.3%)에서 1995년 254만명(5.7%)으로 지난 25년간 2.5배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25년 동안에 400만명이 더 늘어 2021년에는 662만(13.1%)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성장율이나 연소인구 성장율보다 훨씬 높아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점차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대전시는 노인인구 고령화가 7%(2006년)에서 14%(2022년)로 증가 소요기간 16년 예상되며, 외국의 경우 프랑스가 125년, 스웨덴+ 80년, 미국이 65년, 일본이 25년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부양비 부담 증가율이 2000년에는 10.0%, 2010년에는 14.2%, 2020년에는 18.9%, 2030년에는 35.7%로 의료비 부담률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다. 즉, 60년대 이후의 출산율 저하와 사망율의 저하는 피부양자의 부양자에 대한 비율을 전체적으로는 낮추었으나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이 연소인구에 대한 부양부담 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전시 노인의 86.7%가 장기간 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노인의 30.8%가 버스 타기, 전화 걸기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노인의 10.5%가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장애 상태이다. 노인의 1.3%는 모든 일상적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 상태이고 노인의 7.6%가 치매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14.7%는 치매의심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자녀수의 감소로 개인생활주기에 있어서 자녀양육을 끝낸 이후의 기간이 크게 늘어나 자유로운 여생기간 또는 노령기간이 크게 연장될 것이다. 2000년대에 60세가 되는 세대(1940~45년생)와 현재 이미 노인이 된 세대(1920~25년생)를 비교해 보면 마지막 자녀 양육후의 기간이 3년에서 16년으로 크게 연장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령기간의 연장은 생물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넘어 심리적 및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충족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인구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구조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우선 평균수명의 증가에 의해 늘어난 평생소비수준을 충당하기 위한 은퇴시점의 연장이 요구된다. 한편 노령화의 진전이 출산율의 저하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젊은 노동자의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여성인력과 중 고령자의 취업 재취업의 필요성(유용성)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구조의 상대적 노령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인력과 장애인 노인들의 노동의 질과 생산성 저하로 인해 취업률이 높지 않고 전체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도시지역 저소득 주민에게까지 국민연금이 확대되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전국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때부터는 연금의 종류와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일정 규모의 소득을 누구나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게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오늘날 부모들의 생각은 노후에 자녀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점차 별거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실제로 반영된 결과 최근에 와서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젊은 세대일 수록 자녀와의 별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 자녀와의 별거 추세는 앞으로 점점 더 현저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시설수용보호를 노인 스스로 부끄러워했고 자식들도 불효라는 오명을 듣게 될까 봐 기피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별거 또는 시설입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향후 노령화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2000년대가 되면 노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상황은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노인의 욕구가 다양해 질 것이고, 그 수준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이슈(issue)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고용문제, 건강문제, 노인들의 평생교육문제, 실버산업 등 문제들이 있었으나, 그 가운데 첫 번째에 다루고자 하는 고령자 고용문제는 현행의 고령자 고용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노인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책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자 고용문제는 노인의 문제이며,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이며 또한 동시에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1990년 60세 이상 노인의 약 38.4%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 중에서 고용주나 상시고용 임금 근로자로서 안정된 취업 상태에 있는 노인은 약 22%에 불과한 35만8천 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농림·어업 등 노인의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1차 산업부분에 종사하고 있다(통계청,2000) 이와 같이 노인들이 노동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소득을 지원 받지 못함으로써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등 노후의 빈곤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고령자 고용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인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과거의 노인문제는 주로 의, 식, 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 더하여 사회적 역할상실, 소외감, 경제적 빈곤, 건강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급속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 많아졌다. 그래서 노인이 노후에 건강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 빈곤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00년도 노인보건복지 국고조사사업안내"와 통계청 자료에 의...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