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사회복지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ve Countermeasures to School Violenc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양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의 현황과 그 심각성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의 해법 내지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학교폭력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1990년 이후 줄고 있으나,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학생범죄는 경찰청의 보고에 의하면, 1999년과 2000년에 발생한 소년범죄 중 82.4%가 재학생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97년 한 해 동안 고등학생의 57%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도록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89.1%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은 잔인성, 무동기성, 저연령화, 집단화, 여학생 폭력의 비율 증가, 성인범죄기술의 모방, 공격의 반복성과 같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교·지역사회·정부 모두가 상호협력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회복지적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통일적인 법제도가 마련하여야 하며, 그 근본적인 시각은 그들의 인권보장에 두어져야 함을 밝혔다.
둘째, 체계적인 학교폭력대책기구의 설치를 제시하였다. 즉,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조정을 위한 정부대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부 차원의 정책조정기구, 시·군·구 등 지역 차원의 대책기구, 학교 차원의 대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넷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개입으로 가해학생과의 중재프로그램 활성화, 피해학생간의 상호 지지체계 형성, 가피해학생의 교육환경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적극적 치료프로그램 개발과 재발방지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환경요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차원의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school violence and the seriousness of it in korean society through various statistical data, to grope for solution or countermeasure to those problems.
School violence is getting far more serious in its quality and quantity. Juvenile delinquency has decrease since 1990, but student crime is on the rise, assault ranking the highest.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paper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82.4 percent out of juvenile crime occurred in 1999-2000 year was committed by students. According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tudents who experienced victimization accounted for 57 percent of the total number. And,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after interviewi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2001, 89.1 percent boy students was anxious about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And besides school violence assumes certain aspect, that is, brutality, unmotivated trend, the lower age group, collectivization, increased rate of girl students violence, imitation of adult crime techniques, the repetition of offenses.
The factor of school violence is very various and complicated. Therefore, to solve it, students, educational institution, local society, and government have to make constant efforts all together and draw up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I move for countermeasures from view-point of social welfare. those are as follows.
The first, we must make better law and system.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School Violence Prevention Cod)' for the protection of students and juveniles, and the fundamental spirit of it has to be based on the sense of obligation to defending human rights.
The second, it is required to organize a committee for making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in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all the schools.
The third, the systematic education and the counsel working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has to be enforced and be activated.
The fourth, the government and educational institution have give the care service for injurers and sufferers. it is desirable to design positively the peace-making program between injurers and sufferers, the mutual support program between sufferers, and the changeover of educational environment for sufferers, and to design medical care program and educational program for recurrence prevention for injurers also.
Lastly, we must improvement and weed out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bring about school violence, and build up the social consensus and social solidarity for its preven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5
• 제2장 학교폭력에 대한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 및 문제점 = 7
• 1. 학교폭력의 개념 = 7
• 2. 학교폭력의 문제점 = 11
• 제2절 학교폭력의 특성 및 유형 = 12
• 1. 학교폭력의 특성 = 12
• 2. 학교폭력의 유형 = 15
• 제3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배경 = 18
• 1. 개인ㆍ심리적 요인 = 18
• 2. 가정적 요인 = 20
• 3. 교육환경적 요인 = 24
• 4. 사회ㆍ문화적 요인 = 26
• 제3장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현황 및 그 대응체계 = 30
• 제1절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현황 = 30
• 1. 최근 학생범죄와 학교폭력의 발생실태 = 30
• 2.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 = 37
• 제2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 43
• 1.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 43
• 2.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체계의 문제점 = 49
• 제4장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의 모색 = 56
• 제1절 학교폭력 예방ㆍ대처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 56
• 제2절 체계적인 학교폭력대책기구의 설치 = 61
• 1. 정부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 설치 = 61
• 2.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의 학교폭력대책기구 설치 = 63
• 제3절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의 활성화 = 65
•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 = 65
• 2. 학교폭력 상담활동의 활성화 = 66
• 제4절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대책 = 69
• 1.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개입 = 69
• 2.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 = 72
• 제5절 학교폭력의 환경요인 개선 및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 = 73
• 1. 학교폭력의 환경요인 개선을 위한 개입 = 73
• 2.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 = 79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6
• [국문초록] = 90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