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師의 敎育權과 學生의 權利간의 相衝과 調和 = Conflicts and harmonies between educational rights

국문 초록 (Abstract)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대부분은 주요한 교육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敎育權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주요한 교육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 개별 敎育主體에 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현실적으로 교육활동은 다양한 교육주체간의 상호작용, 특히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본 논문은 교사와 학생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활동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는 교사의 교육권으로 인하여 학생의 권리가 침해 내지 제한되는 등 상충적인 관계에 있는 면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인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동반자적인 조화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는 대등한 교육 당사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관계, 심지어는 주종의 관계라고 까지 보고 있는데, 이는 在學關係를 特別權力關係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즉 학교의 學則에 의한 징계에 학교의 포괄적 재량권이 인정되며, 재량의 범위 내에서 法律 留保의 原則 및 司法審査의 적용이 배제되어 학생의 기본권 내지 권리가 침해 내지 제한되기 쉬우므로 契約關係로 정립되는 것이 요망된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相衝과 調和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교육권에 관련된 항목으로 교육의 자유, 교육과정편성권, 교과서제도, 교수내용선택권, 징계권을, 학생의 권리에 관련된 항목으로 학습권,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와 사생활권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 간에 직접적으로 상충될 여지가 높은 항목으로 교육권과 학습권, 교육과정과 교재의 선택권, 표현의 자유, 징계와 적법절차, 체벌과 교육적 재량으로 나누어 한국, 일본, 미국의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경우, 교사는 국가에 대하여 학생은 학교나 교사에 대하여 特別權力關係에 근거한 영향을 받아왔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 중 공산주의 이념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였으며, 敎育課程編成權은 원칙적으로 국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있으며, 교과서 제도는 국정제나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교과서의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교수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교과서를 철저히 가르쳐야 하므로 교수내용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징계권도 주로 실체적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학생의 입장에서도 특별권력관계론의 영향으로 학습권 보장이 미흡하고,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학교 내에서는 사법권 배제, 법률 유보 원칙의 배제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두발, 가방, 사물함, 소지품 검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상의 재량이라는 명분으로 체벌이 이루어져 사생활권 등 권리 침해 및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셋째, 일본의 경우, 三本判決 이래 국가 교육권성을 부정하고 국민 교육권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교육과정편성권은 원칙적으로 문부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제도는 국정제와 검정제로 전반적인 통제 내지 규제 중심의 교육관으로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는 없었다.
넷째, 미국의 경우, 수업방법과 교육내용 등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교육의 자유가 인정되며, 교과서제도는 인정제가 원칙이어서 교사나 학생 모두 교과서의 선택이나 재량의 여지가 높으며, 징계시 實體的 適法節次뿐만 아니라 節次的 適法節次의 원칙을 중요시 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신분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징계절차나 체벌에 있어서는 교육적 재량행위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合理性(reasonableness)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칙뿐만 아니라 절차적 적법절차의 원칙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告知 및 聽聞節次, 징계시 본인 및 학부모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진술권을 보장하고, 단순히 인과응보적인 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선의 여지를 중시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의 확보는 곧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교사의 질적 향상은 곧 수업의 질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포함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내지 규제 중심의 敎育政策(교육과정편성권, 교과서 제도,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탈피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학부모, 교원단체(교원노조) 등 주요한 교육 당사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한국, 일본, 미국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사례가 여러 항목에 해당하는 이중적 내지 다중적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와 특정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그 중 가장 관련성이 높은 항목으로 분류하다 보니 다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차후 판례를 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과 교육판례의 연구가 요망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敎師의 교육권과 學生의 권리간의 相衝과 調和에 한정하여 고찰하였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 교원단체(교원노조)와 국가간의 교육 당사자간의 교육권간의 상충과 조화, 더 나아가 교육권의 상보성에 관한 연구도 차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임.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ually the educational activities are mostly accomplished in the direct educational interac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But, until now there only used to be many studies focused on the individual educational subjects such as teachers, students, parents, state and local government municipality, and teachers' organizations, not that of the real interactions among them.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find studies on the direct interaction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
So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show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educational rights and students' rights. Sometimes teacher's right to teach violates and limites the student's right to learn, but sometimes both rights are in the harmonious relation in the sense of educating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the main purpose of current Korean education.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is contradicted to each other and harmonious at the same time.
So far, it is true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have been recognized as 'educator and educatee', even 'mater and servant', rather than 'equal main educational subjects' here in Korea. But the relationship needs to be reconstructed as an contract between teacher[school] and student, not in the doctrine of Besonderes Gewaltverhaltnis from German Civil law.
To show the contradictive and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right, many related leading cases in America, Japan, and Korea will be analysed in each side of the teacher's right to teach,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finally the complementary aspects of them. Teacher's right will be subdivided into the right to teach, to regulate the curriculum, to adapt the text, to choose and decid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o punish student. And student's right will be break down into the right to learn, the freedom of express, due process of law and privacy. Finally, the right to teach and to learn, the right to regulate the curriculum and to choose the texts, punishment and due process of law, and corporal punishment and educational discretionary power will be discussed as a complementary aspect of teacher's and student's right.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we can reach some interesting facts followed:
First, in Korean, teachers have been affected by the government and students by the school or teacher on the base of the Besonderes Gewaltverhaltnis doctrine. The right to teach has been limited especially in the contents related to communism, and the right to regulate the curriculum belongs fundamentally to the government(the department of educational personnel and resource). In addition, teachers have no various choice on the textbook or teaching contents because of national textbook system or official approval system of textbook, and their punishing students usually have been done in a due process.
From the student's point of view, the right to learn has not been guaranteed fully, the right to express limited, and the frequent tests of hair, backpack, or belongings in school done in the justice of educational discretion, violating the student's right of privacy and due process.
Second, in the case of Japan, they have denied the government-oriented education and accepted the citizen-oriented education since 1970. But the right to regulate the curriculum basically belongs to the government, and generally the government controls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like in Korea.
Third, in the case of America, comparatively wide educational freedom is allowed to the teacher's teaching method and teaching contents. With accepting the approval system for choosing school texts(text adoption system), both teacher and student can participate in various choice of text, and the principles of substantial due process of law and proceeding proper process in punishing students are thought be very important.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Korea, Japan, and America, we can see that there are many contradictive and harmonious aspects between the teacher's right and student's. Also, some desirable ways for Korean education to go.
First of all, the educational discretion on the punishment procedure or corporal punishment which can cause some change of student's statue should be strict and restricted. And, Due process of law for punishment should be guaranteed by noticing to connected person, student's and parent's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and giving proper punishment not for simple retribution, but for another chance of educational improvement.
Also, it is so important to ensure teacher's specialty and self-regulation, which will lead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classwork, guaranteeing the student's right to learn. For this, we need the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nd the effort and cooperation of parents, teacher's unions, and school as well as teacher and student themselve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February, 200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國文要約 = ⅶ
• Ⅰ. 序論 = 1
• 1. 硏究의 必要性 및 目的 = 1
• 2. 硏究 內容 및 硏究方法 = 6
• 3. 先行 硏究의 考察 = 9
• Ⅱ. 學生의 權利에 대한 考察 = 15
• 1. 學習權 = 19
• 가. 意義 = 19
• 나. 韓國의 學習權 = 26
• 다. 日本의 學習權 = 29
• 라. 美國의 學習權 = 35
• 마. 判例傾向 = 38
• 2. 適法節次 = 40
• 가. 意義 = 40
• 나. 韓國의 適法節次 = 42
• 다. 日本의 適法節次 = 44
• 라. 美國의 適法節次 = 45
• 마. 判例傾向 = 57
• 3. 表現의 自由 = 58
• 가. 意義 = 58
• 나. 韓國의 表現의 自由 = 60
• 다. 日本의 表現의 自由 = 64
• 라. 美國의 表現의 自由 = 65
• 마. 判例傾向 = 75
• 4. 私生活(Privacy)權 = 76
• 가. 意義 = 76
• 나. 韓國의 私生活權 = 78
• 다. 日本의 私生活權 = 79
• 라. 美國의 私生活權 = 82
• 마. 判例傾向 = 95
• Ⅲ. 敎師의 敎育權에 대한 考察 = 98
• 1. 敎育의 自由 = 101
• 가. 意義 = 101
• 나. 韓國의 敎育의 自由 = 104
• 다. 日本의 敎育의 自由 = 108
• 라. 美國의 敎育의 自由 = 113
• 마. 判例傾向 = 120
• 2. 敎育課程編成權 = 122
• 가. 意義 = 122
• 나. 韓國의 敎育課程編成權 = 126
• 다. 日本의 敎育課程編成權 = 128
• 라. 美國의 敎育課程編成權 = 134
• 마. 判例傾向 = 139
• 3. 敎科書 制度 = 140
• 가. 敎科書의 意義 = 140
• 나. 韓國의 敎科書制度 = 143
• 다. 日本의 敎科書制度 = 150
• 라. 美國의 敎科書制度 = 156
• 마. 判例傾向 = 160
• 4. 敎授內容選擇權 = 161
• 가. 意義 = 161
• 나. 韓國의 敎授內容選擇權 = 164
• 다. 日本의 敎授內容選擇權 = 167
• 라. 美國의 敎授內容選擇權 = 168
• 마. 判例傾向 = 181
• 5. 懲戒權 = 182
• 가. 意義 = 182
• 나. 韓國의 懲戒權 = 184
• 다. 日本의 懲戒權 = 187
• 라. 美國의 懲戒權 = 189
• 마. 判例傾向 = 190
• Ⅳ. 敎師의 敎育權과 學生의 權利간의 相衝과 調和關係 = 192
• 1. 在學關係의 在定立 = 196
• 가. 在學關係의 槪念 = 196
• 나. 特別權力關係에 根據한 在學關係 = 200
• 다. 契約關係에 根據한 在學關係 = 208
• 2. 敎育權과 學習權 = 219
• 가. 意義 = 220
• 나. 敎師의 立場 = 223
• 다. 學生의 立場 = 225
• 라. 敎育權과 學習權의 關係 = 229
• 3. 敎育課程과 敎材의 選擇權 = 231
• 가. 意義 = 231
• 나. 敎師의 立場 = 232
• 다. 學生의 立場 = 236
• 라. 교육과정편성과 교재 선택의 재량성 = 238
• 4. 表現의 自由 = 239
• 가. 意義 = 239
• 나. 敎師의 立場 = 244
• 다. 學生의 立場 = 247
• 라. 表現의 自由의 相衝과 調和 = 250
• 5. 懲戒와 適法節次 = 252
• 가. 懲戒와 適法節次의 關係 = 252
• 나. 敎師의 立場 = 255
• 다. 學生의 立場 = 262
• 라. 懲戒權과 敎育的 裁量 = 267
• 6. 體罰과 敎育的 裁量 = 269
• 가. 意義 = 269
• 나. 敎師의 立場 = 273
• 다. 學生의 立場 = 278
• 라. 體罰과 敎育的 裁量과의 關係 = 285
• Ⅴ. 要約 및 結論 = 288
• <參考文獻> = 296
• ABSTRACT =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