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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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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30213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전공 , 2004.2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 11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국문요약 : p. i-ii
      Abstract : p. 111-113
      지도교수: 정우일
      참고문헌 : p. 107-110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소장기관정보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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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준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경로연금의 확대 및 노인연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 취업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노인 고용법제화 등을 통해 노인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및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전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 내 물리적 설비, 주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의 경우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노인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중산층이상의 노인에게까지 확대․제공되어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 노인 여가시설이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정책적 대안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행복권을 실현시켜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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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와 현대화의 빠른 물결을 타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의 성장이 크게 진전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또한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의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가족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개발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방법을 통하여 현대 한국사회의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준거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노인의 소득보장 측면과 관련하여 경로연금의 확대 및 노인연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노후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 취업을 위한 대책 수립 및 노인 고용법제화 등을 통해 노인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경험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및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전체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대상의 의료보험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비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주택보장 측면에서는 노인의 건강 및 경제적 상태를 고려한 노인주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또한 주택관리비용에 대한 지원대책과 노인을 위한 주택 내 물리적 설비, 주생활에 필요한 생활지원 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노인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료의 경우 빈곤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노인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중산층이상의 노인에게까지 확대․제공되어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정보화 교육 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 노인 여가시설이 사회적으로 생산성 있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정책적 대안에 근거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감으로써,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시민으로서의 행복권을 실현시켜 성숙한 사회를 건설하고 현대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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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ue to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well as extended life span and growing old population, the Korean society is being ushered into an ag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family supporting the elders is being weakened due to increasing nuclear families, changing family structure, increasing working women and changing mentality, while the old population is growing continuously.
    Although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velop diverse elderly welfare policies relieving family members of their financial burden and providing the elderly with family services, the social condi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replacing family functions seem to be very unfavorable.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determine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thereupon, examines the elderly welfare programs of advanced nations in comparison with our policies, and thereby, suggests the references for direction of our elderly welfare polici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Besides,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Second, a medical insurance system should be designed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condition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elderly people's diseases effectively, while improving the medical guarantee system to reduce their medical costs.
    Third, it is very urgent to expand the supply of the houses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ubsidize their housing management costs and support their housing facilities and living necessities, while expanding medical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them.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The poor and low-income elderly people should use the social services free of charge, while the ordinary elderly people may be charg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ir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
    Based on the above policy alternatives, it is concluded that elderly welfare policies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eir stable retirement life and their right to live a happy life, and thereby, construct a mature society and build a moder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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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e to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well as extended life span and growing old population, the Korean society is being ushered into an ag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family supporting the elders is being weakened due to increa...

    Due to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as well as extended life span and growing old population, the Korean society is being ushered into an ag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function of family supporting the elders is being weakened due to increasing nuclear families, changing family structure, increasing working women and changing mentality, while the old population is growing continuously.
    Although it is urgently required to develop diverse elderly welfare policies relieving family members of their financial burden and providing the elderly with family services, the social conditions for the elderly welfare services replacing family functions seem to be very unfavorable.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reviews the relevant literature to determine elderly people's problems and their welfare needs and thereupon, examines the elderly welfare programs of advanced nations in comparison with our policies, and thereby, suggests the references for direction of our elderly welfare polici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lderly pension and establish the pension system to assure the elderly of their income.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operate a job replacement program for the elderly and enact an elderly employment law to provide the elderly with more job opportunities and thereby, use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productively. Besides, it is deemed necessary to extend or readjust the age of retirement.
    Second, a medical insurance system should be designed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conditions. Moreover, it is essential to manage the elderly people's diseases effectively, while improving the medical guarantee system to reduce their medical costs.
    Third, it is very urgent to expand the supply of the houses for the elderly in consideration of their health and financial condition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ubsidize their housing management costs and support their housing facilities and living necessities, while expanding medical and other social services for them.
    Fourth, the social services need to be extended to ordinary elderly people. The poor and low-income elderly people should use the social services free of charge, while the ordinary elderly people may be charg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ir income levels. In addition, the home welfare services should be extended to the middle-class or higher-income elderly. Moreo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a variety of professional programs in preparation for the information-intensiv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elderly people's conditions, and expand the leisure facilities productively for them.
    Based on the above policy alternatives, it is concluded that elderly welfare policies should be reformed to ensure their stable retirement life and their right to live a happy life, and thereby, construct a mature society and build a modern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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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1
    • 목 차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노인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4
    • 제1절 고령화사회의 본질․․․․․․․․․․․․․․․․․․․․․․․․․․․․․․․․․․․․4
    • 1. 고령화사회의 의의․․․․․․․․․․․․․․․․․․․․․․․․․․․․․․․․․․․․․4
    • 2. 급격한 고령화사회의 진전․․․․․․․․․․․․․․․․․․․․․․․․․․․․․․6
    • 3. 노인복지문제의 발생배경․․․․․․․․․․․․․․․․․․․․․․․․․․․․․․․8
    • 제2절 노인복지정책의 본질 ․․․․․․․․․․․․․․․․․․․․․․․․․․․․․․․․․10
    • 1. 노인복지의 개념․․․․․․․․․․․․․․․․․․․․․․․․․․․․․․․․․․․․․․․10
    •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과 의의․․․․․․․․․․․․․․․․․․․․․․․․․․․․11
    • 3. 노인복지정책의 내용․․․․․․․․․․․․․․․․․․․․․․․․․․․․․․․․․․․12
    • 제3장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18
    • 제1절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18
    • 1. 소득보장정책․․․․․․․․․․․․․․․․․․․․․․․․․․․․․․․․․․․․․․․․․․18
    • 2. 의료보장정책․․․․․․․․․․․․․․․․․․․․․․․․․․․․․․․․․․․․․․․․․․19
    • 3. 주택보장정책․․․․․․․․․․․․․․․․․․․․․․․․․․․․․․․․․․․․․․․․․․20
    • 4. 사회적서비스정책․․․․․․․․․․․․․․․․․․․․․․․․․․․․․․․․․․․․․․22
    • 제2절 미국의 노인복지정책 ․․․․․․․․․․․․․․․․․․․․․․․․․․․․․․․․․26
    • 1. 소득보장정책 ․․․․․․․․․․․․․․․․․․․․․․․․․․․․․․․․․․․․․․․․․26
    • 2. 의료보장정책 ․․․․․․․․․․․․․․․․․․․․․․․․․․․․․․․․․․․․․․․․․28
    • 3. 주택보장정책 ․․․․․․․․․․․․․․․․․․․․․․․․․․․․․․․․․․․․․․․․․31
    • 4. 사회적서비스정책 ․․․․․․․․․․․․․․․․․․․․․․․․․․․․․․․․․․․․․32
    • 제3절 일본의 노인복지정책․․․․․․․․․․․․․․․․․․․․․․․․․․․․․․․․․․34
    • 1. 소득보장정책 ․․․․․․․․․․․․․․․․․․․․․․․․․․․․․․․․․․․․․․․․․34
    • 2. 의료보장정책 ․․․․․․․․․․․․․․․․․․․․․․․․․․․․․․․․․․․․․․․․․35
    • 3. 주택보장정책 ․․․․․․․․․․․․․․․․․․․․․․․․․․․․․․․․․․․․․․․․․36
    • 4. 사회적서비스정책 ․․․․․․․․․․․․․․․․․․․․․․․․․․․․․․․․․․․․․38
    • 제4절 외국의 노인복지정책의 경향 ․․․․․․․․․․․․․․․․․․․․․․․․․․40
    • 1. 민간자원의 활용․․․․․․․․․․․․․․․․․․․․․․․․․․․․․․․․․․․․․․․40
    • 2. 노인재가복지사업의 확대․․․․․․․․․․․․․․․․․․․․․․․․․․․․․․․40
    • 3. 실버산업의 확대․․․․․․․․․․․․․․․․․․․․․․․․․․․․․․․․․․․․․․․41
    • 제4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42
    • 제1절 소득보장정책 ․․․․․․․․․․․․․․․․․․․․․․․․․․․․․․․․․․․․․․․․42
    • 1. 국민연금․․․․․․․․․․․․․․․․․․․․․․․․․․․․․․․․․․․․․․․․․․․․․․46
    •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49
    • 3. 공무원연금 ․․․․․․․․․․․․․․․․․․․․․․․․․․․․․․․․․․․․․․․․․․․50
    • 4. 군인연금 ․․․․․․․․․․․․․․․․․․․․․․․․․․․․․․․․․․․․․․․․․․․․․52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2
    • 6. 경로연금 ․․․․․․․․․․․․․․․․․․․․․․․․․․․․․․․․․․․․․․․․․․․․․54
    • 7. 노인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55
    • 제2절 의료보장정책․․․․․․․․․․․․․․․․․․․․․․․․․․․․․․․․․․․․․․․․․58
    • 1. 의료보험 ․․․․․․․․․․․․․․․․․․․․․․․․․․․․․․․․․․․․․․․․․․․․․59
    • 2. 의료보호 ․․․․․․․․․․․․․․․․․․․․․․․․․․․․․․․․․․․․․․․․․․․․․61
    • 3. 건강진단제도 ․․․․․․․․․․․․․․․․․․․․․․․․․․․․․․․․․․․․․․․․․62
    • 4.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63
    • 제3절 주택보장정책 ․․․․․․․․․․․․․․․․․․․․․․․․․․․․․․․․․․․․․․․․65
    • 제4절 사회적서비스정책 ․․․․․․․․․․․․․․․․․․․․․․․․․․․․․․․․․․․․68
    •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 ․․․․․․․․․․․․․․․․․․․․․․․․․․․․․․․․․․․69
    •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73
    • 3. 시설노인복지서비스 ․․․․․․․․․․․․․․․․․․․․․․․․․․․․․․․․․․․76
    • 4. 시설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77
    • 제5장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79
    • 제1절 소득보장정책 ․․․․․․․․․․․․․․․․․․․․․․․․․․․․․․․․․․․․․․․․79
    • 1. 65세이상 노인세대의 소득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수립․․․․․․․․80
    • 2. 경로연금대상의 확대 및 급여수준의 현실화 ․․․․․․․․․․․․․․80
    • 3. 노인취업과 재취업증진 방안 고려 ․․․․․․․․․․․․․․․․․․․․․․․80
    • 4. 현행 연금제도의 재구성 ․․․․․․․․․․․․․․․․․․․․․․․․․․․․․․․81
    • 5.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따른 퇴직금제도 개선․․․․․․․․․․․․․․81
    • 6. 개인의 노후소득보장대책 마련․․․․․․․․․․․․․․․․․․․․․․․․․․82
    • 제2절 의료보장정책 ․․․․․․․․․․․․․․․․․․․․․․․․․․․․․․․․․․․․․․․․82
    • 1. 의료보험 급여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82
    • 2. 노인의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83
    • 3. 사적 및 공적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83
    • 4. 노인건강진단의 강화와 후속조치의 공적 책임화 ․․․․․․․․․․84
    • 제3절 주택보장정책 ․․․․․․․․․․․․․․․․․․․․․․․․․․․․․․․․․․․․․․․․85
    • 제4절 사회적서비스정책 ․․․․․․․․․․․․․․․․․․․․․․․․․․․․․․․․․․․․87
    • 1. 재가복지서비스의 과제 ․․․․․․․․․․․․․․․․․․․․․․․․․․․․․․․․87
    • 2. 노인복지시설의 과제․․․․․․․․․․․․․․․․․․․․․․․․․․․․․․․․․․․89
    • 제6장 결 론 ․․․․․․․․․․․․․․․․․․․․․․․․․․․․․․․․․․․․․․․․․․․․92
    • 참고문헌 ․․․․․․․․․․․․․․․․․․․․․․․․․․․․․․․․․․․․․․․․․․․․․․․․․96
    • ABSTRAC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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