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권의 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명확한 것에 대한 비판적 상황 인식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권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아동 학생의 '교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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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3
2003
한국어
362.11 판사항(4)
371.1 판사항(20)
인천
viii, 327p. ; 26cm.
참고문헌: p. 3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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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권의 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불명확한 것에 대한 비판적 상황 인식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권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아동 학생의 '교윽을 받을 권리' 확널를 위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교육 사상의 발전과 공교육 사상계보 그리고 공교육제도의 확립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개입과정을 살펴 보았다
또한 공교육제도를 통한 국가의 교육통제는 교육의 다른 주체인 부모, 사와 긴장 갈둥의 양상을 년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교윽권 논쟁이었다 이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교육에 대만 권리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권 - '가르칠 자유와 권리'-은 헌법상의 권리인지 아니면 법률상의 권리인시가 논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원래 교육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질을 계발-성장, 발육, 발전-하는 작용을 뜻한다 그리고 교육은 대체로 축적된 경험의 내용을 전달하고 전수 받는 사회화 기능과, 미래의 세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줌과 동시에 인간 개체가 지닌 개성을 신장하고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인긴의 자아 실힌 내지 자기 완성의 계기를 가실 수 있는 개인 능력신장과 문촤창달의 기 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과거 우리 나라에서 초ㆍ중등 교육의 기능은 사회화나. 생황 경험의 습득에 큰 비중을 두어왔고, 개인 신장이나, 문화 창달에 대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 그러나 보다 새로운 문화의 창달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단지 기성 문화를 수용하기만 하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 내용. 제도 등을 그에 걸맞게 혁신시켜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기 교육의 주체로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 때 그러한 수업권-가르칠 자유와 권리-의 근거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돌 것이다.
교사 수업권의 근거를 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미국의 관례, 일본의 학설과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은 학문의 자유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도출한다. 일본의 학설은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리고 '교육기본 법 제10조' 둥에서 교사의 수업권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판례는 '제한된 범위의 교육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고 있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독일 이론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하여 하급교육기관에 있어 교사의 수업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덜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판례를 내고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판례를 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사의 수업건은 '학문의 자유', 아동·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은 교사 수업권의 전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주체인 국가는 공교육을 실시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교육의 내ㆍ외적 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다. 국가가 아동·학셍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외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교육의 내적 사항-교육과정, 교과서,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에 개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가 문제가 죈다. 국가는 교육과정, 교과서 둥에 대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램위 내에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국가 개입의 법적 성격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지도·조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필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국가교육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한다. 반면에 국민교육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지도 조언에 불과 하다고 한다. 그러나 두 논리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어느 일방의 견해만을 취하기는
곤란하다. 교육과정, 교과서와 같은 교육의 내적 사항에 대해서 국가는 믹느 정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때에도 국가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방법, 교육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내적 사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지도 조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동·학생들은 사물의 시비, 선악을 합리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성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초 중·고등학생들을 획일적으로 판단능력이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들을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범위도 연령에 따라 상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권은 학생의 연령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지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은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 아동·학생들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제한의 범위는 사회공동체의 공통 이념 또는 윤리와 심하게 배치되는 경우.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가치 편향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경우, 특정한 종교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등을 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수업권은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진리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교육의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그 전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교사의 수업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정 정도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는 교육의 외적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반 시설 등을 설치하고,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역에서 대강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법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was some critical points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ambiguous decisions on the grounds of the teachers right to teach . To elicit the teachers right to teach, 1 began with reviewing historical contexts around str...
The starting point of this paper was some critical points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ambiguous decisions on the grounds of the teachers right to teach .
To elicit the teachers right to teach, 1 began with reviewing historical contexts around struggling for the childrens right of education: (ⅰ) the development and genealogy of public education thoughts, (ⅱ) the course of establishing the public education system, and (ⅲ) the states intervention in and control over education.
The states control over education through the public education system may possibly cause tensional conflicts with other educational subjects, parents and teachers, a typical example of which was controversies about the right of education in Japan. In this paper, those Japanese controversies were focused upon to define and clarify the educational subjects rights and powers of education.
Teachers play a highly critical role in educational activities. In educational fietds, however, whether the teachers right and freedom to teach is guaranteed oonstitutionally or just legally may still remain controversial.
In a literal sense, education refers to an activity to develop, grow and improve human natural abilities. Education also functions to (ⅰ) socialize humans by giving/taking traditionally accumulated experiences and cultivate abilities to adapt themselves to future changes and get over new challenges, and at the same time (ⅱ) encourage them to develop their individualitles for self-actuallization and culturai promotion.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al fields In the country, however, giving/taklng life experiences has been much more focused upon tha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ties and promotion of culture. Because society that does not encourage creative efforts to produce new cultures but is just limited to the transmission of existing cultures is not promising, creative society members should be fostered to make society better and education should be more innovatlve in its objectives, contents and systems accordngly. To this end, teachers as a driving force of education should be able to act in a more literal educational enylronment
At this point, a question is raised about whether the grounds of the teachers freedom and right to teach can be derived from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help to answer this question, American Judicial decisions and Japanese legal theories and judicial decisions were analyzed on a comparative basis. In America, the teachers right to teach Is elicited from the academic freedom. In Japan, the academic circles view that the academic freedom,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10 of the Basic Education Act lie at the root of the teachers right to teach. Japanese judicial decisions also generally state that teachers can enjoy the freedom of education though within a limited scope, considering the teacher's right to teach as one of constitutional rights. Our major constitutional theory, however, is derived totally from Germanic theories, thus denying the right of teaching of teachers at the lower educational institutions as one of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aking up an uncertain position, making negative decisions in some ca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ajor theory and positive decisions in other cases.
In view of the essence of education, 1 think that the teacher's right to teach can logically and reasonably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academic freedom, childrens right to receive education. Provisions on autonom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education are thought to be premises for the teachers right to teach.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state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implement public education, but whether it has the power to have control over all external and internal aspects of education is questionable. The state can and must activeIH set up external conditions to ensure that children can enjoy their r?hts to receive education. However, whether the state can intervene in internal educational aspects such as curriculums, textbooks, teaching methods, performance evaluation etc. and if so, to what extent its intervention is acceptable are to be discussed further.
The state can intervene in the curriculums and textbooks on a needed and reasonable basis. In respect of the effect of the states intervention, however, there are two opinions: (ⅰ) the states intervention has the legally binding force (supported by the theory of the states right of education), and (ⅱ) it has a recommendatory and guiding character only (supported by the theory of the peoples right of education). These two, however, are both extreme logics, and the proper answer has to be found somewhere halfway between the two. In respect of the internal aspects of education such as curriculums and textbooks, it is reasonable that the state can exercise some legally binding force. Yet the states control and intervention has to be made on a needed and minimal basis and in an indirect way, not direct. It is thought that the states control over and intervention in the other internal aspects such as teaching methods and performance evaluation has not a legally binding force but a character of recommendation and guidance.
By the way, children have, on average, lower abilities to reasonably distinguish between true and false and between good and evil than adults, which is why they should be protected. Nevertheless, it is not right to think that al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ack a sound and mature discernment uniformly
They should be dealt with relatively depending upon their age. The scope of protecting them should also be determined depending upon their age. Accordingly,
The teachers right to teach clearly has some Intrinsic limitations in relation to students age
Teachers cannot enjoy their rights to teach on an unlimited basis. It should be harmonized with other educational subjects right of education such as children, parents and the state, Exemplary causes of limitations on the teachers exercise of the right to teach include when it conflicts seriously with societys common ideologies and ethics, when it is extremeiy biased towards certain values or lacks moralties, which may reasonably be considered most likely to deny the basic orders of democracy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and all other laws, and when it involves an outspoken support for or objection to certain religions or political parties.
In conclusion, the teacher's right to teach can be considered as a basic constitutional right, deriving from the academic freedom and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Provisions on autonomy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political independence of education are thought to be premises for the teachers right to teach. The teachers right to teach is subject to some extent to the states control and intervention though recognized constitutionally. Nevertheless, I think it reasonable that the state can and must have control over educational external environments (Including educational facilities) but related positive laws and regulations have to be interpreted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states intervention in internal aspects is just a broad guideline and should be made on a needed and minim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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