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 연구 : 김정일체제의 통합적 국가경영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에서 김정일체제의 정치방식으로 규정된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실체를 규명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즉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왜’ 대두하게 되었는가? 김정일은 그것을 ‘어떻게’ 혹은 ‘어떤’ 목적에서 유용한 통치수단으로 주조하여 갔는가? 그리고 선군정치가 북한체제 속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함으로써 선군정치의 본질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990년대는 북한체제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였던 때였다. 때문에 선군정치는 북한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극복과 체제유지를 위해 시작되었고, 김정일은 체제전반의 문제를 선군정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해결해야 했던 과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첫째,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인민들의 동요를 막고, 자신의 권력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 둘째,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 셋째, 탈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대외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체제생존을 보장받는 것, 넷째, 증가하는 사회일탈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를 통합, 결속시키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부분에 걸친 위기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일은 군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김정일이 체제위기의 상황에서 선군정치를 택한 것은 군의 양면성 때문이다. 군의 조직력과 투철한 사상성은 가용자원이 부족한 북한의 현실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경우에는 군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체제변혁의 기로에서 군이 방관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직접 목격한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행함에 있어 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군을 ‘틀어쥐는데’ 힘을 쏟았다. 즉 군의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듯 먼저 군을 ‘틀어쥐고’ 난 후에, 군을 혁명전통을 계승한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우면서 동시에 경제건설에 직접 동원하였던 것이다.
연구 결과 선군정치는 북한체제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군을 모범화하여 내세우는 전략으로, 김정일이 북한체제를 운영하는 통합적인 국가경영전략이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정통성 확보와 수령체계의 강화를 위해 군을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웠으며,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군을 경제건설에 직접 동원하거나 군의 사상성과 실천력을 모범화하여 인민들에게 따라 배우게 함으로써 사회의 동원을 도모한다. 또한 선군정치 표방을 통해 강한 군사력과 북한체제의 건재함을 선전하여 대외 협상에 이용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는 수령과 군의 일치, 당과 군의 일치, 군과 인민의 일치를 강조하여 군을 매개로 하고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수령-당-대중의 일심단결을 촉구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선군정치는 분명 북한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등장하였다. 그러나 선군정치는 위기극복과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체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인 국가경영전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ubstance of the military-first politics(or the army-based policy) that is identified as the political mode of Kim Jong Il's Regime in North Korea. That is, this study tries to comprehend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military-first politics by seeking answers on why military-first politics arose in North Korea, how and in what purpose Kim Jong-Il made it a useful means of ruling the country and what military-first politics means within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In 1990's,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was confronting a several major crisis. Owing to this, military-first politics appeared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nd maintain the socialist system. It seems that Kim Jong-Il tried to solve the all problems of the system through military-first politics.
Problems to be solved by Kim Jong-Il after Kim Il-Sung's death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parts; 1) prevent people's agitation and to ensure Kim Jong-Il's legitimacy, 2) overcome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for economy recovery, 3) dispel a sense of alienation in post cold war era so as to secure the regime, 4) prevent social deviation and to integrate all the fields in society and bind them together. With the purpose to solve all the crisis and problems over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diplomatic affairs, Kim Jong-Il enforced military-first politics.
And double-side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also made Kim Jong-Il choose the military-first politics under the crisis of the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Organizing power and ideological thoroughness of the military are very useful in North Korea where usable resources are insufficient. But some cases of other socialist countries had shown that the socialistic structure broke down because a military carried out a coup d'etat or a military looked on as a spectator when the structure is reforming. Kim Jong-Il, who observed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focused on ‘taking’ the military above all, while utilizing advantage of a military as well. That is, he reinforced ideological education of a military much more and tried to strengthen the loyalty to himself. He took the military first and then made a military stand as a political symbol for which succeeded revolutionary traditions and also mobilized the military to build up an economy.
This study shows that the military-first politics is an integrated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where the Kim Jong Il operates a North Korea and is a strategy of modeling(mobeomhwa) Korean People's Army(KPA) to overcome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and to maintain the socialist system. In order to ensure legitimacy of Kim Jong-Il and consolidate suryung-system, the military-first politics put up a military as a political symbol. The military also were mobilized for economic recovery, their ideological strength and power of execution became a model for North Korean people contriving to mobilize the society. In addition, by professing the military-first politics North Korea propagandize strong military power and North Korean socialist system for ententes between North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military-first politics emphasizes that suryung is in conformity with a military, a party and a military, and a military and people. A military-first politics implements to unify the society which urges single-hearted unity of the leader, the party and the people, whose intermediary is a military and the summit is suryung.
The military-first politics is definitely appeared to overcome the crisis of North Korea. While going through the crisis overcoming stages, however, military-first politics became an integrated national management strategy affecting a whol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 Abstract = ⅳ
• 국문초록 = ⅵ
• 제 1 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 1
•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4
• 제3절 연구방법과 논문의 구성 = 11
• 제 2 장 북한체제의 위기와 선군정치의 등장 = 13
• 제1절 북한체제 위기의 유형과 성격 = 13
• 1. 정치적 위기 = 13
• 2. 경제적 위기 = 14
• 3. 대외적 위기 = 15
• 4. 사회적 위기 = 16
• 제2절 선군정치의 등장과 조선인민군 = 18
• 1. 선군정치의 개념과 등장시기 = 18
• 2. 전통적인 군의 지위와 역할 = 23
• 3. 선군정치에서의 군의 지위와 역할 = 27
• 제3절 왜 ‘선군(先軍)’인가 = 31
• 1. 군의 유용성 = 31
• 2. 군에 대한 견제 = 33
• 제 3 장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와 전개과정 = 35
• 제1절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 35
• 1. 선군정치의 등장배경 및 실행 명분 논리 = 35
• 2. 선군정치의 사상적 논리 = 37
• 제2절 선군정치하의 군 정책 = 42
• 1. 군의 사상교양 강화 = 42
• 2. 군의 충성심 유도 = 47
• 제3절 선군정치 전개과정의 주요내용 = 51
• 1. 상징으로서의 선군정치: 군의 모범화 전략 = 51
• 2. 동원수단으로서의 선군정치: 군의 직접적 노력동원 = 57
• 제 4 장 통합적 국가경영전략으로서의 선군정치 = 65
• 제1절 선군정치의 제도화 = 65
• 1. 헌법개정과 통치기구의 개편 = 65
• 2. 선군정치에서의 당-군관계 = 68
• 제2절 정통성 확보와 선군정치 = 72
• 제3절 경제난 극복과 선군정치 = 77
• 제4절 대외정책과 선군정치 = 81
• 제5절 사회통합과 선군정치 = 86
• 제 5 장 결 론 = 90
• 참고문헌 = 97
• 부록 1 북한군 승진인사 사례표 : 1991년 12월 김정일 최고사령관 임명 이후 = 105
• 부록 2 『로동신문』 기사제목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