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離脫住民 就業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1) 문제제기
정부에서는 1997년 1월 13일『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를 개원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체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부적응이 발생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이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입국하고 2002년도까지 우리사회에 편입한 1,723명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사회에 편입한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 1,29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현황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은 실적을 토대로 하여 진행하였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국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외국인인력제도를 유용한 사례로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연구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의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의의는 외국인인력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쟁력 있는 취업분야를 도출하여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3) 선행 연구동향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영역에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적인 장치와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면에서 상당히 변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1999년까지는 주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총론적으로 연구가 이루지다가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의해 분류되는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변천
(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원 이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관련 기본법의 변천에 따라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개원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접근 시각, 북한이탈주민의 지위, 관리 및 지원체계 등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개원 이전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자유를 찾아온 귀순자로 대우하며 상대적으로 단일한 지원체계에 의해 단편적으로 진행되었다.
(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개원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한 검토는 1994년을 기점으로 입국자가 50명 내외로 증가하고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과 계속되는 북한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와 대량 탈북의 가능성과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부적응 및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제고 때문에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에 편입한 후에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취업지원제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보호, 직업훈련, 직업지도, 입국 전 취득한 자격의 인정을 통해 보호기간 동안에 직무능력과 노동경쟁력을 향상하여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동향
북한이탈주민은 탈북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우리사회에 편입하기까지 초기 입국지원 단계(재외 공관 및 관련기관에 보호신청·정부합동신문기관에서의 신문 및 조사), 보호지원 단계(보호결정·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보호·지원), 거주지편입지원 단계(사회 편입 후 자립·자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및 신변보호)의 과정을 거친다.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은 내용면에서 입국자 규모의 증가, 가족단위 입국의 증가, 연령층의 다양화, 여성 입국 비율의 증가, 다양한 분야에서의 입국자 발생, 탈북 동기의 다양화이다. 형태면에서는 입국 경로의 다양화, 여러 국가의 해외 공관을 활용한 입국, 입국하는 경비 지불의 일반화 등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및 사회적응, 직업지도, 일상생활의 기능실습과 건강검진·치료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반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적 및 주민등록 발급, 거주지 결정 및 주택알선, 정착지원금 지급 등의 행정수속을 밟게 된다.
(2) 연구 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1,290명으로 동기간 입국한 2,036명 대비 63.4%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탈주민 3,131명 대비 41.2%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649명, 남성이 641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1,005명으로 연구 대상의 78.0%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 분포는 고등중학교 졸업이 688명으로 연구 대상의 53.3%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에서 취득한 자격증 분포는 자동차 운전이 116건으로 연구 대상이 취득한 531건 대비 21.8%를 차지하고 있고 기계설비가 60건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다.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여성은 3년 이상 5년 이하가 317명으로 여성 649명 대비 48.8%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은 2년 이상 4년 이하가 266명으로 남성 641명 대비 41.5%를 차지하고 있다.
(3) 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연구 대상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실태를 보면 직업훈련에서는 457명이 참여하여 35.4%의 참여도를 보이고 있고 취업에서는 192명이 참여하여 14.9%의 참여도를 보여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직업훈련기간은 6개월 이하가 약 73%이고 취업기간은 6개월 이하가 약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교육기간동안 조사된 희망업종과 사회에 편입한 후에 북한이탈주민이 받은 직업훈련업종 및 취업업종의 상호 연속성은 조리분야, 자동차 관련분야, 미용분야를 중심으로 20% 안팎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원인은 첫째,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 둘째, 지원체계에서 이탈주민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직업지도, 취업보호제, 자격인정 등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4.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1) 정착지원체계의 개선방안
최근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동향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체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소를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보호결정시에 남녀, 노령층, 유소년층, 임산부, 장애자, 결핍가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가 가능한 대상과 근로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구분하여 정착지원 수준과 방법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을 차별화 해야 한다.
정착지원에 있어서는 현재의 일률적이고 수혜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기초적인 지원과 추가지원으로 지원단계를 구분하여 추가지원의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하고 그 조건이 달성될 경우에만 지원토록 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지원 수준과 방법을 세분화하면 이에 따른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별로 보호·지원주체를 세분화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각의 보호·지원주체간의 업무분장이 강화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003년도 3월까지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급 현황은 중소제조업부문에서 전체 8.98%의 인력부족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력부족을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하여 2004년 8월부터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시행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근로분야가 중소제조업분야임을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직업지도 및 취업지원, 정부주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취업프로그램의 강화, 재북시에 취득한 경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조속히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밀접하고 심층적인 관리체계의 구성이 필요하고 직업훈련 또는 취업시에 유관기관간의 협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민간단체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5. 결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편입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경험부족, 갑작스런 환경변화,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심신쇠약 등의 원인으로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는 “과연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미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았고, 최근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은 취업지원제도를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한 각 지원 영역간 연속성도 상당히 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극성과 약한 연속성의 원인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첫째,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참여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유인가가 더 크다는 점, 둘째, 정착지원체계에서 북한이탈주민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직업지도, 취업보호제, 자격인정 등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착지원체계의 영역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최근 입국동향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적용, 둘째, 수혜적 지원의 지양, 셋째, 관련기관간의 업무분장 및 협조체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취업지원제도의 영역에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국내 인력수급의 전망과 연계,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셋째, 관리체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 노력하여 우리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apter 1. Introduction
Proposals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passed "Law for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July 8, 1997. As a result, two years later in July 8, 1999, the Settlement Support Offic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Hanawon--was founded in order to provide systemized protection and support to North Koreans so that their settlement in South Korea could be done more efficiently.
However, regardless of these efforts,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seem to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 raised at hand; What are the obstacles for North Koreans to adapt in South Korea? In order to answer the ques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articipation of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Furthermore with an assumption that 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ir adaptation in arrangements for employment, the study will suggest methods to improve the arrangements based on the analysis.
Subjects and Methods of the Study
In order to analyze current participation of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i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his study has selected 1,290 North Koreans out of 1,723 who have arrived in South Korea between year 2000 and 2002 between age of 20 and 60, based on the dates that they have officially started adapting in Korean society.
The analysis of the current participation of this study has its basis on various government compensations of which the subjected dislocated North Koreans received for participating in Employment Support 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suggest improvements, the study used domestic employment systems such a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Law and Foreign Laborer Employment System as important examples in relation to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enhanced by three factors. First, the fact that the study was done without any other objective studies done about "Employment Support System" in three years of its activation. Second, the presente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Employment Support System has its basis on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Law. Third, through analysis on Foreign Laborer Employment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ways to improve Employment Support System by emphasizing on the most adequate and feasible employment areas for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Previous Studies
The studies on dislocated North Koreans generally focus on two most distinguishable areas. One is that looks at law as systematic tools for protection and support. The other is about their necessary adaptation process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se studies followed a different trend since year 2000. Prior to 1999, it was mostly general studies on all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However, since 2000, the studies started to focus on characteristics and distinguishable features of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Chapter 2. Evolution of Employment Support Policy
Before the Opening of the Settlement Support Offic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Changes in the overall tren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of which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uld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Such changes, in perspectives on approachment, status,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for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were made after foundation of the Settlement Support Offic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Supports for settlement prior to the foundation were provided primarily to assist those who came from North Korea in search for freedom, mostly decided on case by case basis as a temporary plan.
After the Opening of the Settlement Support Offic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Support for settlement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was being reconsidered because number of North Koreans arriving to South Korea had increase since 1994, especially after death of Kil Il Sung in July of that year. With an increase of fear in the regime and a continuance of economic instability in North Korea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defections (or external displacement) in mass scales. Along the same line, instability in North Korea increased interest in current South Korean domestic efforts and plans for settlement North Koreans.
Support for Settlement changed from a broad general training to a social adaptation education for a period of time and various systematic support once the adaptation is started.
Specifically in Employment Support System, changes such as Employment Securement System, Job Training System, Job management, and Recognition of working status obtained from North Korea were made in order to increase efficiency and competence level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so that they can adapt in South Korean society in the least amount of time.
Chapter 3. North Korean's Participation i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rends of Entry of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take three different stages when they defect from North Korea and enter into South Korean society to settle. At the first stage of initial entry assistance, they request for protection to South Korean diplomatic missionaries or related institutions, and receive interrogation and investigation by governmental inter-agency investigation team. At the second stage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there is a decision on protection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receive readjustment training in the settlement support facilities. At third stage of incorporation to the South Korean society, they receive various support and security guarantee for self-reliance and self-living.
Recently entered dislocated North Koreans show several characteristics. In composition, there is an increase in numbers, an increase of families, a diversity of ages, an increasing ratio of female to male, diversity of individuals' backgrounds in North Korea, and diversity of motives for defection. There is a diversity of entry paths, through several countries' diplomatic missionaries and general payment of costs to brokers, which makes an unofficial pattern in their entry.
The social adaptation training at the Settlement Support Facility is composed of curriculums such as emotion acclimatization, psychological stability, familiarization with cultural differences, social adjustment, vocational guidance, technical practice for daily living, and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In addition, they take procedures to have family registration and address registration, decision of the living place and housing, and to receive settlement compens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Objects
The number of objects in this research is 1,290 which is 41.2 percentage of the total dislocated North Koreans, 3,131, until 2002.
In gender ratio, female is 494 and male is 641 and in ages, the number between 20's and 30's is 1,005, which is 70.0 percent of the total objects. In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 in North Korea, the number of the graduates from Senior Middle School--High School--is 688 which is 53.3 percent of the total objects. And in the job qualification, 116 of people have a driving licence, 21.8 percent of 531 people and 60 people have a qualification on mechanics, which is 11.3 percent.
Duration of staying in the Third countries also vary. The number of female spending three to five years is 317 which is 48.8 percent of the total 649 and the number of male spending two to four years is 266 which is 41.5 percent of total 641 of male.
Participation in Vocational Support
In order to analyze the participation of research objects in the arrangements for employment, 457 protected persons has participated in vocal training--35.4 percent--and 192 protected persons has participated in employment--14.9 percent, which shows that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a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employment arrangements by the government. In the average periods of vocal training, about 73 percent is under six months while in the average period of employment, about 60 percent is under six months.
The correlation between jobs hoped during settlement support facilities and jobs received training on and employed is about 20 percent in the fields of cooking, mechanical techniques and cosmetics.
Through analyses, the researcher was able to discover the reasons dislocated North Koreans for being reluctant in participating in employment arrangements. Such reasons are as following. First, not to participate in the arrangements at all is better in terms of economic benefits than participation, second, the support system does not consider the aspect of individual personality and provide support uniformly, and third, the arrangements formulated in laws such as vocational guidance, protection of employment and recognition of qualification are not activated.
Chapter 4. Reforms of Arrangements for Employment
Suggestion for Reforms on Settlement Support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raise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ly entered dislocated North Korean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ppl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Law in South Korea more broadly for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When the government makes a decision on protection of the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it should differentiate those workable and those not workable in terms of gender, age differences, physical state (i.e pregnant women, handicapped), and psychological state (i.e. broken families), and should provide different levels of support and the curriculum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in the settlement support facilitie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avoid the uniformed and beneficial-sided assistances. Instead, it must divide basic assistance and additional support to impose some conditions in the case of additional support necessary.
If the National Basic Livelily System is applied broadly to settlement support arrangements and differentiate the levels and methods of support, it is necessary that the divisions in charge of the related works should classify the objects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in smaller sizes to provide assistance suitable for the recipient.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 division of work should be clear so the responsibility for them is also clear and their work efforts could be enhanced.
Suggestion for Reforms on Arrangements for Employment
Until May 2003, about 8.98 perc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South Korea have experienced the deficiency of labores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dop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 laborers by August 2004 to solve the laborer deficiency problem and to achieve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ddition to the industrial training and employment system. This current situation implies that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can find their jobs with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enhance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competitiveness in the domestic industr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vocational guidance and assistance in the light of domestic labor market, introduces governmental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strengthens employment programs and utilizes the careers and qualifications obtained in North Korea.
And also, continuing concern and management are needed to make the dislocated North Koreans to settle in the short tim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have coordinated management system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related governmental agencies 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nd increase the rol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hapter 5. Conclusion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lack of experience on capitalist society, sudden environment change, psychological weakening in their personal basis, many dislocated North Korean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adapting in South Korean society despite of government protection and suppor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How many of dislocated North Koreans participated in utilizing 'Employment Support System' in order to obtain secured jobs?". To answer such a question,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studied various related studies done. Based on the research, the researcher was able to point out some characteristics of dislocated North Koreans arriving to South Korea, and analyze their present participation in 'Employment Support System'.
Through such an analysis, the researcher drew a conclusion that dislocated North Koreans passively participate in 'Employment Support System', and there is weak continuity and correlations between individual assistance areas.
Furthermore, the researcher was able to discover three problems in using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based on such a passive participation and weak continuity. First is that there is a bigger opportunity cost in participating in the system than not participating at all. Second is that Settlement Support System does not consider personal talents but some generalized assistance is given. Third is that the employment assistances which the law articulates such as job training, employment secure system, and ability (or qualification) recognition are not fully activ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the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One, application of expand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to fully take in consideration of current defecter' characteristics, Two, Avoidance to provide one-sided benefits without obligations, three, work division of the related organizations and reinforcement of the cooperation system with them.
Furthermore, for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following are suggested; One, linkage with the prospect of domestic labor market. Two, variation of Employment Support Programs. Three, intensification of the management system.
However, the most important factor necessary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to most adequately adapt and settle down in South Korean society is not the system changes articulated above, but is determination and efforts of dilocated North Koreans to adapt in our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1
• 제1장 서론
• 제1절 문제제기 = 1
•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 3
• (1) 연구대상 = 3
• (2) 연구방법 = 3
• (3) 연구의의 = 4
• 제3절 선행 연구동향 = 5
• (1) 1999년까지의 연구동향 = 5
• (2) 2000년부터의 연구동향 = 7
• 제2장 취업지원제도의 변천 = 10
• 제1절 하나원 개원 이전 = 10
• (1) 제1기 국가유공자 차원의 우대시기(1948.8∼1978.12) = 10
• (2) 제2기 귀순용사 차원의 우대시기(1979.1∼993.12) = 11
• (3) 제3기 생활보호대상 차원의 지원시기(1993.12∼1997.7) = 12
• 제2절 하나원 개원 이후(1999년 7월 이후) = 13
• (1) 정착지원 = 13
• (2) 취업지원제도 = 15
•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항 = 19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동향 = 19
• (1) 입국절차 및 지원체계 = 19
• (2) 입국현황 = 20
• (3) 하나원에서의 정착지원 추진 = 24
• 제2절 연구 대상의 특성
• (1) 성별 분포 = 27
• (2) 연령별 분포 = 28
• (3) 학력 및 자격증 분포 = 29
• (4) 제3국 체류기간별 분포 = 32
• 제3절 취업지원제도 참여 현황
• (1) 직업훈련 현황 = 32
• (2) 취업 현황 = 36
• (3) 희망직업과 직업훈련의 연속성 = 42
• (4) 희망직업과 취업의 연속성 = 42
• (5)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속성 = 43
• (6) 평가 = 44
• 제4장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47
• 제1절 정착지원체계의 개선방안 = 47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적용 = 47
• (2) 수혜적 지원의 지양 = 50
• (3) 관련기관간의 업무 분장 및 협조체제 강화 = 53
• 제2절 취업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1) 국내 인력 수급전망과 연계 = 55
• (2)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다양화 = 58
• (3) 관리체계의 강화 = 62
• 제5장 결론 = 65
• 부록 = 77
• 1.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78
•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85
• 3.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95
• 4.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지침』 = 97
• 5. 『북한이탈주민거주지보호지침』 = 100
• 6. 『북한이탈주민취업보호지침』 = 102
• 7. 하나원 성인반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용 = 104